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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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한동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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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전주권 도시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21년 전주권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일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전주시가 마찰을 빚어왔던 새만금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를 내세워 경기장 주변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데 반대하여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이후 전체 면적을 보존녹지로 다시 묶는 것을 주장해 왔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주장은 전주 북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않고 있는데다가 전주권 60%는 보존생산녹지로, 40%는 자연녹지로 각각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맞지않는다며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시가화 예정용지개발시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가질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따른 마지막 난제를 해결해 준 것이라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주시의 광역도시로 가는 첫 시발점으로써 시의회에서도 63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환영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북부권 신시가지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서부신시가지 건설이 진행중인 지금 북부권 신시가지 건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개발과 환경보호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어서 도시개발에는 항상 환경보존의 난제가 따르는 것인데 그린벨트 해제이후에 대한 환경부와의 마찰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개발해야 할 범위와 보전해야 할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개발과 보존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과 향후 환경부와의 마찰은 어떻게 예상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것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광역도시로 가기위한 출발점이 되어졌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과 35사단 일원등을 시가화 용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음에 이에 대한 대안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장단기 계획은 수립되어져 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지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2021년 전주권 도시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21년도 전주권도시계획에 대해서 향후 북부권 신시가지 건설에 대한 시의 방안은 뭐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과 보존의 범위 및 시의 정책방향, 그 다음에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향후 환경부와의 마찰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일원과 35사단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장단기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향후 북부권 신시가지 건설에 대한 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북부권 신시가지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건설이 진행중인 지금 북부권 신시가지 건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80년대에는 전라선 이설등으로 전주역 일원의 동북지역에 개발이 이뤄졌고, 90년대에는 서신동, 효자동, 평화동등의 남동측 지역이 개발되고 현재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서측방면의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주 도시발전의 축을 전망하면 지역여건상 남측 동측방면으로 시가지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개발가용토지의 확보와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북측 및 북서쪽 방면으로 발전주기의 이동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북부권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개발의 방향은 먼저 우리시가 광역화 도시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35사단이전이 그린벨트해제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므로 금번 도시기본계획 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정한바 있는 35사단 일원은 친환경적 주거도시로 개발해서 전주 제산업단지와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배후 지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며, 월드컵경기장 일원은 복합스포츠단지와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현재 미개발 상태에 있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연계추진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해제지역의 개발과 보존범위 및 시의 정책방향, 그리고 그린벨트해제이후 환경부와의 마찰여부와 향후예상되는 환경부와의 마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의 기본방향은 정부가 99년7월22일에 발표한 제도개선에 따라서 환경평가결과 1등급 2등급지는 보존생산녹지로 지정하되 구역면적의 60%내를 유지해야 하며, 나머지 40%내의 3,4,5등급지는 자연녹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중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월드컵경기장 일원의 일부와 35사단 일원의 일부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서는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가화예정지로 계획된 지역외에는 새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서 개별행위는 불가피한 것이고, 임상이 양호하고 표고가 높은 지역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관계법령 및 도시계획조례등을 통해서 엄격히 제한해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린벨트 해제이후에 환경부와의 마찰에 대해서 있다 없다하는 식으로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의견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안을 가지고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야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환경부에서 또 다시 전지역을 보존녹지로, 새만금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보존녹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번 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중 일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린벨트해제는 정부에 방침인 만큼 그린벨트 관련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해결할 사항으로써 도시계획 기본확정 과정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경기장 일원 및 35사단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여부 및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월드컵경기장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는 복합스포츠단지와 유통단지로 조성하되 도시의 여러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며, 35사단 일원은 전주시에 부족한 문화 복지기능등을 확충하고 향후 전주 제3 산업단지,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배후지원도시로써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발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월드컵경기장 일원의 시가화예정용지중 유통단지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해서 국비 8억원을 저희가 지원 받은바 있으므로 본 사업은 하가택지개발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 유통단지의 산이 높습니다. 그 산을 깎아서 그 토취장을 하가지역에 부어야 하가지역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드컵경기장 일원이 시가화 예정지로 되지않으면 하가지구도 안되고 유통단지도 안될뻔 했는데 다행이 이번에 통과되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시가화 예정용지는 복합스포츠단지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복합 스프츠단지의 개발은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35사단 이전은 2002년8월16일 국방부로부터 이전협의 승인이 완료되어서 2006년도 이전완료를 목표로 35사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35사단 이전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안과 합의각서안을 마련해서 12월중에 국방부로부터 부대이전 최종승인을 득할 계획이고, 2003년 상반기에는 현 35사단 부지의 토지이용계획등을 마련한 민간사업주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이전계획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친후에 2004년도 초에 35사단 이전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35사단 이전 추진과정에서 항공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항공사령부와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