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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주년 의원
제목 현업부서의 대책없는 주5일근무 제외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 5일 근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5일째로 근무하는 법률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조치로 이미 은행기관과 일부 대기업의 참여가 있고, 전주시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또한 주5일제 근무를 예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단축된 시간만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어 고질적인 실업문제의 해결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고용시장의 확대뿐만아니라 여가시간의 증대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대도시와 도심속에서만 맴돌던 생산연령층의 인구를 보다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생활패턴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의해 우선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주5일째 근무로 말미암아 대시민서비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아직은 넷째주 토요일만 휴무토록하는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넷째주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 행정의 공백방지와 대시민서비스를 위해 현업부서, 즉 각 청의 민원실과 보건소, 그리고 체육시설과 상수도 사업소, 시립도서관등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도 아무런 혜택도 주지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현업부서의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장은 알고계십니까.

물론, 현재의 직제와 현원을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는 난제라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어느부서보다도 친절한 자세와 능률적인 근무여건이 필요한 시민접촉의 최일선 창구에서 요구하는 대시민서비스 부서에 대한 전주시민의 고민이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민원실과 보건소, 체육시설과 상수도 사업소,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평한 근무여건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없으시면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현업부서의 대책없는 주5일근무 제외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시의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 5일제 근무 시험실시는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 분석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에따른 시행착오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5월25일 첫휴무를 시작으로 주5일제 근무제를 시험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번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서 토요일에 휴무한 직원은 매주 화요일에 1시간씩 보충근무를 함으로써 총 근무시간은 종전과 같이 4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주5일제 근무는 시본청과 구청 및 일선동의 민원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무소, 상수도 사업소, 시립도서관등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전 부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업무를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과 구청 및 일선동의 민원실에서는 격주휴무제를 저희가 실시해서 민원인과 근무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의 이용수요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시립도서관, 동물원 및 체육시설등 다중이용시설은 시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토요일 공휴일은 1/2 또는 1/3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2주 또는 3주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평정우대등 인사고가에 현업부서는 가급적 우대를 해라,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이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고생을 같이하자는 취지에서 순환근무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서 다소나마 사기저하나 불만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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