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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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한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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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동의 현실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장의 진심 밖으로 밀려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농촌동의 현실과 농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김완주 전주시장의 솔직한 소신을 듣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농촌동의 현실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70년대 그대로 입니다. 달라진게 있다면 주민의 의식만이 달라졌을뿐 오염된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생활오수가 길가에 마구 흐르며, 그나마 고여있는 오폐수는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여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비가 많은 농번기 때면 포장이 안된 농로나 마을 안길에서는 농기계가 빠져서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음료수를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그런 오염된 지하수를 식용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는 후진국에서나 볼수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전주시는 지금 세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축구경기를 치뤘다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개발에 소외되어온 낙후된 농촌동에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 배정을 전주시 예산의 5%에서 6%까지 그렇게 늘려가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즉 2003년도 우리 농촌동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주시 예산의 1.7%가 고작이고 이는 전주시 인구비중 2.8%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수치인 것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전주시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중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2003년엔 고작 5억,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10억씩 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가 현재 전라북도 재산인 종합경기장 시설물 관리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씩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 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한가지 일을 보면 10가지 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가, 아니 김완주 전주시장의 농촌지역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에 대한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담장없애기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12억3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종합경기장과 조달청, 그리고 풍남아파트등 3개소에 총 사업량 425m에 1억58백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종합경기장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의 전주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아파트 담장까지 없애는데에 시비를 투자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전혀 고려되지않은 예산집행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곧 울타리 단장에 우리 농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제, 완주등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우리 전주시에 편입되며서 잔뜩 기대에 차있던 그곳 주민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르신다면 시간을 내서 순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현장행정도 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지권만 단장을 하다가 우리 농촌동의 농민들이 바가지를 차는 그러한 꼴이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농촌동의 마을 안길 포장과 하수구 시설이 도대체 몇%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위생급수를 위한 상수도 시설은 몇%나 되어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20년 후에나 기초적인 시설들이 다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농촌동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농촌동의 현실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농촌동의 현실에 대해서, 열악한 농촌동의 주거현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구체적으로 농촌동의 기초시설인 마을안길포장, 하수구, 상수도 시설이 과연 몇%나 되어있느냐, 또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또 농촌동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농촌동의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아픕니다. 우리 농촌동에 가볼 경우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않아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심지어 마을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까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가 되어있지않아서 하수도에 오수가 흐름으로써 코를 찌르는 악취문제 대단히 우리 농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비만오면 푹푹빠지는 농로포장, 또 안길, 이런 열악한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저희시가 대단위로 추진한 월드컵에 최선의 투자집중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농촌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는 바입니다. 또 농촌의 상수도 하수도 마을안길 포장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통계조차 파악되지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고 시가 소홀히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월드컵등의 주요 현안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은 구도심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진 것처럼 이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이뤄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전 황만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농촌발전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세워서 마련해서 이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의 하수도 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206.28㎞입니다마는 그동안 하수처리 구역은 도심구역으로 지정된 60.68㎞로 저희가 29%에 해당됩니다만 저희가 이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동 6.8㎞, 전체면적대비 3%는 하수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관리되지못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의 방침은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제 재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동의 하수도 기본시설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동의 하수구 시설은 일반회계 주민숙원사업비만 투자되고 있는 관계로 특별회계는 지금 투자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회계 재원까지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하수구 처리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지금 농촌동의 기초시설인 하수구 시설은 지금 몇% 되어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조촌동, 동산동등 농촌의 하수구 시설은 하수처리장에서 시설되지않고 바로 만경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관계로 하수처리로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촌동 마을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의 미처리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만경강을 오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처리문제도 하수처리지역으로 포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이제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시가 이처럼 농촌동의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처리구역에 반영하지못한 것은 중앙부처가, 특히 건교부에서 하수처리사업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3개 부처가 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환경부가 전담되도록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같은 시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국가가 한푼도 처리해주고 있지않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부담입니다. 그러나 시 지역이 아니고 군 지역의, 농촌지역의 하수처리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포함된, 군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하수처리시설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 문제는 여러번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내년도 국비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시처리 지역을 상수도 관을 지금 전혀 해주고 있지않은데 이제 환경부가, 국·과에 지금 여러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상하수도가 열악하다, 그 문제는 왜 그러느냐, 국가가 시지역이라고해서 지원하지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기획예산처가 드디어 설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2004년부터는 국가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기에 이르러서 이제 2004년부터는 저희 시지역에도 상수도, 하수관거 묻고 처리지역 하는데 국비지원할 수 있는 길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상수도 하수도 농촌지역에 획기적인 투자의 길이 열리고 그동안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농촌지역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2003년도 내년도에, 제가 제일 모든 시장군수가 연합해서 투쟁해야 할 목표 1위는 뭐냐, 도시지역에도 반드시 국비지원을 하게 하는 것을 중앙부처가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시는 국비 지원이 안되는 전제조건으로 99년부터 저희가 변방동 급수지역의 확대공급계획에 따라서 140억을 저희가 투자해서 68개 노선 110개 마을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43억을 투자해서 27개 노선에 43.6㎞의 배수로 포관해서 현재 38%를 공급했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4개 노선에 6.5㎞의 배수관을 매설해서 호성동에 2개동 6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2004년부터 6년까지는 국비가 투자되지않더라도 11개 노선에 21.8㎞의 배수관을 매설해서 17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해서 2006년까지 저희가 60%로 향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훨씬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농촌동의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농촌동에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난 3/4분기 정기검사에서 저희가 음용적합 판정을 대부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취약지점이 농촌자치 우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소가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농촌자치 우물에 대해서는 동직원이 채수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농촌지역의 우물문제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관이 매설되기까지는 이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규 의원님께서 농촌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의 마스터플랜과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