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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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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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3차 본회의 2002.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당초 계획한 준공기한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3시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년 필요예산 65억을 확보하지못해 외상공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액 50%를 연차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각장 가동시 발생되는 소각재 매립을 위한 2단계 매립장은 국비 3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지방비 70%를 연차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 의하면 이미 월드컵경기 이전에 완료되었을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그간 여러사정으로 2003년11월 준공예정인데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시비 50%를 2003년 내년 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사업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께서 1년전 제185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였을때 시장께서는 대체매립장 부지가 해결되어 2003년 6월까지는 현재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모두 정비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당초 준공기한인 2003년 4월보다 2개월 정도는 늦어지지만 2003년 6월까지는 꼭 정비하겠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전주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입증하는 대목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타임머신을 타고 1년전을 거슬러와 이 자리에 선듯 합니다. 또한 광역시설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액중 도비확보 역시 부진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의 재정부담 규모와 필요성은 어떠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듯 예산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 시점에서 사업계획 차질이 불가피하고 특단의 예산대책 없이는 쓰레기 대란은 명약관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3차 본회의 2002.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대책,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이 바로 이 사업비 예산이었습니다. 저희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2005년이면 꽉차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쓰레기 2단계, 재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 그 다음에 서신비위생매립장등이 아주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4개입니다. 첫째, 전주시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과 서신비위생대체매립장 조성 2개가 추진되고 있고, 완주군 지역에도 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운영중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사업입니다. 쓰레기를 뭉치로 적게 만들어서 매립하고 있는 사업과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월드컵경기장보다 훨씬 많은 1,778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광역소각장은 1,045억원이고, 2단계 매립장은 140억원, 서신비위생지 매립장은 318억원, 현재 운영중인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은 275억원입니다. 예산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는 저희가 1,778억중 453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중 국비는 280억 시비는 17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광역소각장은 이중에서 110억원이고 2단계매립장은 27억, 서신비위생매립장은 201억원이고, 현재 운영중인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은 111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미확보된 예산은 1,325억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장태영의원님께서 정말 걱정하실만 합니다. 이 미확보예산 1,325억중에서 2003년도 필요예산은 437억원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174억원이고 부족한 예산은 263억원이나 됩니다. 이 부족예산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없이 쓰레기 대란이 날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족예산은 263억에 대한 대책은 우선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시비가 충당하기 어려운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안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제가 어제밤에도 지사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마는 지사님께 제가 어제밤에도 가가지고 징세비 감축에 따른 우리 시비 부족액이 심각하다, 일부 시의원님께서 지금 도에 대해서 중대결단을 촉구해서 제가 오죽 시급했으면 밤에 왔겠느냐, 우선 결산추경에라도 몇십억을 넣어줘야 되겠다, 안되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밤에도 다녀왔습니다. 도비 확보가 아주 저희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비확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북도청 환경부서와 56억원 지원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중 소각장은 49억원이고, 2단계 매립장이 7억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소각장과 2단계사업이고, 이 소각장하고 2단계 사업은 전주시만 쓰는 사업장이 아니고 김제, 완주 이렇게 광역사업이니까 도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명분으로, 또 도가 징세교부금을 몽땅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시가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런 근거로 도와 지속적인 협의 건의를 해서 총 사업비 20%인 230억은 꼭 받아내야 겠다, 이것이 제 복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물러날 곳이 없는 절실한 과제여서 지사님에, 도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결집하고자하고, 이번 추경확보예산, 그 다음에 도를 설득해서 도비를 많이 받는 일, 이것이 저희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두가지를 4년내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비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위해서 제가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또다시 제대로 되지않을때에는 의회와 협력을 해서 도를 방문한다랄지 다각적인 대책을 의회와 협력을 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