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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노송동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일시 제353회 제2차 본회의 2018.09.1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노송동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문화촌 인근 소재 노송동 인봉스포츠센터는 40년 전 무단 신축된 건물로서 당초 어린이 보육원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건립되었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중장년 이상 노인층이 대부분이어서 현재는 헬스장, 에어로빅, 남녀 경로당, 시조연구회 등 다목적 활동 공간으로 본래의 용도가 변경되어졌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어린이공원 부지였으나 지역 내에 어린이들이 현저하게 줄어서 부지 한쪽 구석에 설치된 미끄럼틀조차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오래된 기구이다 보니까 사용불가 판정을 받고
현재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간 변변치 못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해당 지역에서 그나마 열악하지만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하며 일부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왔지만은 이마저도 2016년부터 잦은 설비고장 및 배수불량으로 2017년 초부터는 남녀 샤워실을 폐쇄하고 아버지 경로당 및 남자화장실 역시 폐쇄한 실정으로 현재 여자화장실 한 곳만 유지한 채 근근이 조바심내며 사용해 오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민선 6기 초부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줄곧 주창해 왔습니다. 사람의 도시에선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기본적인 사람의 품격을 유지해야만 하고 형편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고 적정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품격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책무는 행정에 마땅히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송동 문화촌 지역의 경우를 보면, 전주시의 거창한 구호가 전혀 무색한 실정으로 보살핌과 배려는 전혀 뒷전이었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성토하는 바입니다.
강변하는 이유인즉 사실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보니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충족을 드리고자 2017년 초부터 개선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효용과 비용 측면에서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되었고, 어렵게 5억을 확정받아서 전주시가 중앙으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께서는 "이제서야 사람 대접받게 된다."면서 더 좋은 시설이 생긴다니 기쁜 일이라며 당분간의 불편은 감수하겠다고 박수를 치며 환영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문제인즉 진행해야 될 당면 절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공원지역 해지절차 및 도시계획 변경 등 선결과제가 있었지만 중앙에서도 해당 절차를 충실히 밟아간다는 전제하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하였고, 전주시 관계부서에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행복한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18년 초부터 절차이행을 서두르기로 2회에 걸쳐서 본 의원과 행정위원회 연구실에서 토의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더욱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과실도 있지만 행정의 성실한 과업수행을 신뢰하고 선거에 몰두하고 보니 어느새 민선 7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행정에서는 특별교부세 5억이 확정되었기에 당연히 사업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추경예산에서 5억을 편성하기에 이르렀고, 본 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내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함은 잠시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지 않은 상처만 되돌아 왔습니다.
당연히 예산의 편성은 행정의 몫이지만 심의 의결은 의회의 몫이기에 의회에서는 매의 눈초리로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에 추경에서 편성한 5억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토하는 것은 전주시 해당부서에서는 무려 6개월 동안 아무런 절차이행에 관한 준비도 실행도 없이 팔짱만 끼고 세월을 허송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당부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절차이행을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라고 거듭거듭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현 상황을 직시하여 보건대, 단 한 발짝이라도 움직인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선거기간이었다지만 선거는 시장 후보가 치르는 것이고,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고 본연의 책무이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어야 될 터인데 마치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세월만 낭비한 꼴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가히 통탄할 일입니다. 이 행정의 불성실한 행태는 철저히 노송동 주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가치를 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리해 보자면 노송동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진행 측면에서 전주시 행정은 해당지역 주민을 가볍게 여긴 처사였다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세 5억이 확정된 이후 해당부서의 업무양태 및 사업실적을 사실 그대로 밝혀 주시고 향후 노송동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절차이행을 어떻게 마치고 어떤 방법으로 상처받은 주민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어떤 방식으로 과업 수행을 마무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 초부터 과중한 업무가 없었음에도 본 사업에 관한 일말의 진척도 보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한 관련부서 책임자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노송동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일시 제353회 제2차 본회의 2018.09.1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송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특별교부세 5억 확정 이후 해당부서의 업무 추진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건립에 관한 절차이행을 어떻게 마치고 어떤 방식으로 과업 수행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쭈셨습니다.
먼저 노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1월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해서 3월에 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7월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절차가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원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와 현장답사 및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노송공원 공원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건립에 대한 절차이행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공원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원 이용실태와 주민의견 수렴 등 공원해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이후에 사업규모, 사업비 조달방안, 기본구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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