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
| 제목 |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
| 일시 | 제355회 제2차 본회의 2018.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영광이자 조선시대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이 곧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얼마 전 전라도 정도 천년 행사에 참석하여 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라감영 복원 과정이 흑백필름이 지나가듯 차곡차곡 스쳐지나가며 나름대로 감명에 젖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전국 8도에 설치한 감영 중 하나인 전라감영은 500년 동안 전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다스리는 관찰사가 집무하던 곳으로 특히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가 설치됐던 곳이기도 하여서 그 역사적 가치는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체가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자료도 대부분 소멸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2005년도 전라북도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 약 10여 년간 복원 방식부터 철거 방식, 입주단체 이주문제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복잡한 과정도 있었지만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가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라감영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 철거비 논란으로 2년 넘게 힘 겨루기가 있었고 철거 방식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어 오는 등 참으로 순탄치 않았던 전라감영 사업은 어찌 보면 이러한 논쟁 과정 속에서 좀 더 성숙된 복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나름대로의 소견도 밝혀 봅니다. 현재 선화당, 관풍각, 내아, 연신당 등 주요 공정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차 사업인 마무리 단계 외에 내삼문 일원 흔적 남기기 방향 설정 및 실감형 콘텐츠라는 실행계획이 검토되면서 1차 사업이 마무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가 준공을 하게 되면 10여 년 넘게 이어온 84억 사업비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 전주시의 전통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과제 또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편 공간 부분은 당초 건물 철거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협의 과정과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문화시설 건립 계획이 공론화되었으나 실제 건립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추후 검토가 다시금 시작되어야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서편공간은 어찌 보면 전라감영 복원이라는 과거의 통로이자 전통과 현대문화공간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상징문화공간의 역할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기에 조성 방식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자체의 근본 취지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일부 측면에서 일상생활 공간 안에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도 분명히 있으며 현대적 문화시설의 공간 활용 등의 방안도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서편공간의 활용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협의는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떠한 합의점을 찾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전라감영 재창조 사업이 완료될 시 전통문화거점공간으로 문화재 측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최근 전주시는 전라감영 특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은 전라감영부터 완산교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고 보행로 개설과 오수관 매설 등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는 182억이라는 거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라감영 주변 전통식당, 고미술, 한방 등 원도심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식으로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에 1000만이 넘는 한옥마을 방문객들을 전라감영 복원에 맞춰 테마거리 조성사업까지 원도심의 핫플레이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적의 관광입지 조건이 갖춰진 이곳의 상권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제2의 한옥마을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인근 부동산 시세는 천정부지로 뛸 것이 자명하며 또 실제 많은 상가 건물들이 동반 상승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하여 빈 상가로 방치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 마중길 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히 거론되었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감영 주변 지역 역시 평당 이삼천만 원에 호가하는 경우가 앞으로 전개될 주변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응하는 전주시의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조치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의 대응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문화재 복원은 바로 우리들의 발자취이자 자긍심이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복원은 원형에 충실하되 재창조의 의미 역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과제로 반드시 완성해 나가야 할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전라감영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 자존심은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의 자긍심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더 큰 관심과 열정으로 협력하고 실행해 나가는 시스템이 지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협의하고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전라북도 역시 적극적인 지원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복원사업의 가치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명의식의 실천으로써 완성될 것이며 향후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전통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
| 일시 | 제355회 제2차 본회의 2018.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네 번째, 전라감영 서편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진행할지, 사업 추진 관련 현재까지 전라북도와의 협의는 있었는지와 합의점을 찾았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600년간 한 자리에 있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전북도청사가 신도심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의 지방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발굴 과정에서 조선시대 유구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유구가 발굴됨으로써 전주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감영은 전라도의 수부로서 전주의 위상을 세울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25일 전라감사의 집무실과 감사가 민정을 살피던 전라감영의 핵심공간인 선화당 상량식을 시작으로 전주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아, 내아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의 건물 복원을 위해 2019년 말까지 1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라감영 서편 공간에 문화시설을 계획했던 배경 및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2014년 3월 17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동편 부지에 있는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영 건물을 복원하고, 서편 부지에는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설계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에서는 서편 부지 활용을 전라감영 서편에 있었던 핵심시설인 선자청, 지소, 인출방, 통인청 등 전라감영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콘텐츠를 문화시설의 핵심 기능으로 넣어 특성화시키자는 의견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초 전라감영의 서편 공간 영역이 현재 구 도청사 서측 담장을 넘어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 블록까지를 포함되고 있어 전라감영 원형대로 복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전라감영 공간 영역에 대해서 고지도에 표시된 옛길과 일제강점기 지적도 등을 참조해서 재검토 한 결과, 전라감영 동편과 서편의 공간 영역은 현재 구 도청사 공간 영역과 일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선자청, 지소 등 전라감영의 콘텐츠를 가미한 문화시설로 개발하는 방안과 동편 부지에 건립중인 선화당 등과 마찬가지로 전라감영에 대해서 상세히 그려놓은 고지도를 참조해서 전라감영의 부속공간 영역을 전체 복원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재까지 전라북도와의 협의사항 및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편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에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향이 정립되면 현재 추진 중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모습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도청사 부지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전라감영 사업 완료 시 전통문화거점공간으로 문화재 측면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유구뿐만이 아니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유구가 발견돼서 역사적 깊이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감영하고도 탁월하게 다른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전라감영이 위치한 곳은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에서 구도심 영화의 거리를 잇는 전주관광의 핵심 시설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관광객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지만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를 연결하여 전주관광의 외연을 확장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주시의 위상도 조선시대 때 조선의 남부를 관할했던, 전라도를 관할했던 그 위상도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찾아갈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특히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은 발굴과정에서부터 복원 전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화하고 복원 후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적 가치를 담아서 조선시대 감영 건물 원형성을 충실하게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전라감영 특성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낙후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원주민이 임대료가 올라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자본 투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2016년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주시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소규모 주민 모임, 상가번영회 등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상생협약 동참을 홍보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건물주, 임차인, 주민들의 협력을 끌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근거법령이 없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저희가 막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주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자발적 상생협약 추진 근거를 2017년 12월 27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마련했습니다. 뉴딜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2018년 3월 27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라감영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가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협의체의 상생사업 도출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지자체별 개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연대, 협력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차례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한 결과,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상가 임차인 권리 보호가 일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상가권리 보호를 위해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달인 2018년 11월 23일에 국회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역 첫 마중길 주변에 이제 건물주들이 모이기도 하고 한옥마을의 건물주들이 일부 모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