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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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양영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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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결단 촉구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55회 제4차 본회의 2018.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평화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격동의 혼돈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실정으로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과 경제의 끝없는 추락으로 인하여 청년 일자리는 물론이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전라북도의 청년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경우 적자의 누적으로 영업을 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 또한 관광객들로 인하여 그나마 전주의 위상과 관광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고 상가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 상인들이 영업을 접고 떠나는 실정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수장인 도지사와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있는 도지사이며,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전주시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심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과연 전주시민 경제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 프레임이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 옥신각신한다 치더라도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종합경기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공적인 시설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부지 개발을 놓고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평행선을 긋는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지난 민선 6기 4년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2004년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일대 부지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대체시설 건립을 전제로 전주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10여 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정체되었고 민선 6기를 지나 민선 7기로 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지사께서 종합경기장 환수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아무런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신시가지 최고의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높이의 타워 시설과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특급 호텔,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과 시민 중앙공원 등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 제안을 민간기업이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도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이며, 대한방직 부지의 민간기업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내의 일부 지각 있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로 인하여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고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타워 시설과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호텔 등이 하루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시설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오고 금융허브도시로서 발돋움을 한다고 하지만 그에 걸맞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농촌진흥청도 각종 세미나나 대규모 회의가 많아 회의를 할 때마다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이 없어 이 지역이 아닌 대전이나 수도권에서 세미나나 회의를 하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를 이전하지 않으려는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지 기업의 우리 지역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유치의 효과보다 몇십 배의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도 과감하게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2단계 정주 여건과 연계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민간기업이 사유지에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인데도 정치적 입지에 손상이나 입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장이 추구하는 전주시의 발전 구상 정책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대한방직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광이라는 민간기업이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높이의 대규모 타워 시설과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특급 호텔, 대형 판매시설 등을 시설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광이라는 회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관계자들 또한 전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민간기업이라 먹튀할 수 있다고 생각도 했었고 개발을 하다가 중단하지나 않을까 염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진행 상황들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을 때는 적어도 앞에서 언급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소유권까지 이전 완료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토지 잔금과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를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업 의지가 분명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에 도레이(Toray) 라는 일본 기업이 3000억을 투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수백여 명 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또한 10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왜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도 외지에서나 외국에서 기업 이전이나 창업으로 인한 투자를 한다면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에 기업 이전이나 창업을 위하여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왔으며 또한 보조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와 고용 창출은 몇 명이나 되었고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그간 한옥마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급 하향길로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주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역사도심지구 등을 지정하여 제2의 한옥마을 같은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면모를 갖추기에는 아주 먼발치입니다. 이러한 전주의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사유지에 2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전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은 주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제안사업에 대해 검토는커녕 제안서를 반대한다는 보도가 되는 것을 봤을 때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전주시라는 생각이 들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고 서로 눈치만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인원 수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들의 욕망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와 전북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치적 이득과 정책 반영을 위해서만 힘을 쏟으면서 도민과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위들로 일관하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업무지시 제1호를 일자리 창출로 하였고 이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로 청년 일자리와 도내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주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 토지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하여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기업체를 수십 개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역의 수장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듯한 모습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금융허브타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고, 타 도시에서는 전북 기금운용본부의 금융타운을 서울로 하려 하며 전북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금융타운을 한다면 인프라가 문제인데 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여러 회의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도 없고 참석자들과 바이어들이 묵을 변변한 호텔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합경기장은 어렵다고 보고 기업체가 위치가 좋은 토지를 매입하여 컨벤션과 호텔을 짓고 거기에 걸맞은 각종 편익시설을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천혜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과 호텔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또 대한방직 부지에 민간기업이 국제회의 규모의 컨벤션 시설과 호텔을 건설한다면 종합경기장의 컨벤션 시설과 호텔은 접을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다시 잡을 수 없는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수수방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을 11월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 눈치만 보면서 이마저도 검토는커녕 공유지의 사전 협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하기 어려워 제안서를 반려한다고 했습니다. 2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주시가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제안이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 변화되는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 주민이 떠나고 상가 임대료가 높아 상인들조차 떠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도 식상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더욱 전주 한옥마을을 위주로 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려면 대안으로 대한방직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한옥마을의 위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는지, 들어보셨다면 어떠한 대안을 찾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민간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어떤 조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 제안서를 반려했는데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민이 김승수 시장을 지지해 준 만큼 시장께서도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도와 시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겁니까? 대한방직 부지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은 전주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관광객의 급감으로 전주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대한방직 부지의 민간 제안 사업을 검토하여 전주시민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는 것은 어떤지 감히 제안합니다. 제발 눈치 행정이나 정치적 행정을 하지 말고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제안으로 타 지역에 없는 특정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지, 도시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주시민과 전라북도민을 위해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서로 내 정책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며 으르렁거리고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들께 실망을 안겨 주시렵니까? 전주시민들과 각 시민단체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한방직 부지에 타워시설과 컨벤션, 호텔, 대형 판매시설 등이 건립되어 전주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고 중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전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의 크나큰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제안 사업에 눈치나 이해득실을 따지다 사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면 지역의 파장과 단체장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전주시민들의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주시의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은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재생을 기다리고 있고 월드컵경기장 옆으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등이 통과되지 못하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내셨는데 민선 7기 4년도 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몰두한 채 전주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전주시에서 일이 년 내에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때문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재정으로 하기 힘든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오래된 실내체육관까지도 이전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금융허브타운 등의 인프라 구축,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시설 등 지역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일석삼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결단 촉구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55회 제4차 본회의 2018.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문제들은 정치적 입지와 관계없이 전주의 미래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 종합경기장과 관련해서 도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이며 대한방직 부지의 민간기업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주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1963년도에 제44회 전국체전을 위해 도민들의 성금이 다수 포함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과 우리 시 최초의 대규모 종합 스포츠 체육시설로서 그간 각종 스포츠 행사와 축제, 공연 등을 개최해 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도 육상 훈련, 시민축구단 축구 경기, 야구 연습 및 각종 축제·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인 공간이고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2005년 전북도의 무상양여를 시작으로 2013년에 롯데에 부지를 주고 대체 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해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기록과 역사성이 있는 우리 시의 중심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2015년에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고 2016년에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롯데쇼핑과 지속적인 협의 등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전라북도와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제348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와 실무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 체육시설 건립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될 것이며 방법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의견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민간기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전주시민 870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큰 기업으로서 해당 부지를 폐쇄할 경우 대량 실직 문제 등 우리 시 전체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운영 중인 공장을 폐쇄하고 도시개발을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음을 감안해서 개발 구역에서 제외돼서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을 위해 개발을 포기했던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서부신시가지의 중심이 되었고 개발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큰 관심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명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이루어지는 용도 변경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전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공공성이 담보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자광이라는 민간기업이 대한방직에 143층 높이의 대규모 타워시설과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특급호텔, 대형 판매시설 등을 시설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를 2018년 10월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전주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주민 제안을 우리 시에 11월 12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타워를 건립하고 공동주택 3000세대와 상업시설, 부대시설 및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나 대한방직 부지는 교통, 환경, 정주여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중심이자 또 전주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전주시에 기업 이전이나 창업을 위해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왔으며 보조금은 얼마나 지급되었고 고용 창출은 몇 명이며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업 이전과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중국, 개성공단, 창원 등에서 총 6개 기업이 이전하였고 동 기간 내에 228개 기업이 창업하였으며 6개 기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 인원은 208명, 창업으로 인한 고용은 1731명으로 약 2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과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투자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 전주시로 이전을 완료한 4개 기업에 5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완공 예정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 외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9개 기업에 운전·창업자금 39억 원 지원을 비롯해서 탄소복합재 벤처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36개 기업에 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인 탄소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수 유망기업 100여 개사의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과 호텔을 시설한다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와 대한방직 부지에 민간기업이 국제회의 규모의 컨벤션 시설과 호텔을 건설한다면 종합경기장의 컨벤션 시설과 호텔 건립을 중단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합경기장 내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하는 계획은 2005년 전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 무상 양여 시 조건이며 우리 시에서는 양여 조건에 따라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및 종합경기장 일원을 컨벤션 타운, 문화·전시 복합공간으로 반영하여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컨벤션과 호텔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방직 부지는 생활권역에 포함되어 있고 복합행정업무 권역으로 공간구조가 설정되어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로서 그 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컨벤션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옥마을의 위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서 한옥마을을 위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옥마을에 가 보면 한옥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주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 관광객이 88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전체 관광객은 16%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별 분석 자료를 보면 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7월 이후부터 전년 대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마을 관광 중심에서 전주시 전역으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전주천 인도교 설치, 전주의 미래 유산인 서학동 예술촌 재생, 남부시장 야시장 등 한옥마을에 쏠렸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남부시장, 동문거리, 객리단길, 서학동 등 전주 구도심을 비롯한 생태동물원과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장점인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전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전주부성 및 역사도심 주변 지역의 성벽 등 체계적인 복원과 왕도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감영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전주역사 건립, 첫 마중길 주변 도시재생, 팔복동 예술공단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전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주가 체류형 관광지로 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제기된 임대료 상승, 불법 주정차, 가로환경 저해 등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주민 주도형 한옥마을 재생 2.0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한옥마을 품질인증제 도입, 한옥마을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수공예 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민간 제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 물으셨고 민간 제안서 반려와 관련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12일 자광이 제출한 사전 협의서는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지 매입 이후 11월 12일 제출된 민간 제안서는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부지 활용 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점, 10월 23일 전북도에서 자광으로 회신한 공유지 사전 협의 내용 또한 재산관리청인 전북도의 의견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광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환경, 교통, 토지 이용, 인구, 주거 기반 시설 등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시의회, 각계각층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기업의 제안 사업에 대해 전주시민들의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주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제348회 시정질문 시 도로 및 주차 문제 등 교통영향, 환경, 정주여건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이 구체화될 경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사업 내용의 구체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렇지만 현재 자광에서 제출한 민간 제안서에는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성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주시민과의 합의가 반영되고 구체화된 제안이 자광 측에서 들어올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광 143층 익스트림타워 이 건이 최근에 전국 방송을 타고 때로는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전주를 조롱하는 댓글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광 측에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에 한 방은 없습니다. 자광이 진심으로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어떤 기업이든 전주시에 투자를 한다면 넓은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사업에 임해 줄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자광 측은 전주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전주시가 기업체 마음대로 움직이는 만만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자광 측에 경고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언과 대안에 대해 무엇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한 길인가 깊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