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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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기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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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출연기관의 종합적 관리체계 방안에 관하여 |
| 일시 | 제376회 제2차 본회의 2020.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출연기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로 간주된 측면에서 향후 효율적인 경영 합리화와 기관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주시 출연기관의 정체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특히 설립 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산하기관을 의미하며 관련 개별 조례를 근거로 출연금 등을 통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등의 대부분을 전주시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민선6기 이후 설립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민선 7기에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추가되어 총 8개의 출연기관이라는 작지 않은 규모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목적별로 분류해 보자면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과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기업지원 그리고 전문기술·기능인력 양성과 산학연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R&D 기술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지역복지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 본 이유는 우선 우리 스스로 출연기관의 정체성을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많게는 19년간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전주시가 운영해 온 출연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전주시의 출연기관이 갈수록 그 조직과 역할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보시면 최초 설립연도 대비 현재 예산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간단히 보더라도 운영인력은 약 7배 정도, 예산은 약 5.4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비대화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한 조직의 확장성은 분명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체 운영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살펴보자면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의 운영은 순수 인건비 비율이 35% 이상을 보인다는 점은 조직은 비대해졌으나 내실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즉 이러한 전주시 출연기관의 비대화는 자체역량이나 성과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자체발전의 성과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낸 그러한 기관들도 있을 것이며, 실제 연차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기관도 있겠지만 결코 조직의 비대화가 출연기관 고유의 역할과 성과 등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즉 독립성이 담보된 출연기관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고 비대해지는 출연금의 굴레는 고스란히 전주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은 일정 정도 관리·감독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출연기관의 지도·감독은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의 예산 배정 및 심사, 정기감사, 시의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출연동의안 및 예산심사 등은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도 상임 소관 위원회에 출연기관이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승인 검토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고유의 전문성이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비슷한 사업이나 일부 국비확보 예산을 매칭하는 자체사업의 한계는 고스란히 예산 낭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전주시 출연기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어떠한 사업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왔는지? 솔직히 본 의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을 떠올릴 때면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하 출연기관별 가장 대표적 성과가 무엇이며 출연기관 설립 초기의 목적과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답변하신 성과가 적정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 출연기관 재정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기관의 공공성과 수월성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라도 출연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재편 논의도 필요하다면 신중히 고민할 시점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가 기관인 진흥원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기에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약 17여 년간 출연기관이었던 기술원의 진흥원 승격이라는 현실에 또 다른 물음과 과제 역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기술원에 참으로 엄청난 예산을 출연해 왔습니다. 과거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기술 상용화 문제, 기업유치 등 실질적인 지역산업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성과 없이 진행됨에도 묵묵히 믿고 지원해 왔던 점 더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간의 성과가 진흥원의 지정을 이끌어냈다라는 자기만족은 자칫 공허한 허울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흥원은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그간 축적해 온 탄소 관련 원천기술의 상용화에 집중해야 하고, 기술원이 도맡아 해왔던 R&D 개발 분야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심사숙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실질적인 전주시 탄소 산업의 포지션을 명확히 해나가야 합니다. 기술의 상용화 문제, 관련 기업유치 문제 등 산업생태계 조성 역시 결단의 단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시점을 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최근 그 정체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편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라도 각 출연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끼워 넣고 추진하는 방식을 고집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출연기관 기본종합발전계획은 전주시가 전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출연기관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단기별 경영사업계획을 진행하는 전주시 출연기관 중장기 로드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관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면 통합하고 다른 분야 출연이 필요하다면 보강 출연할 수 있는 전면개편 방식 역시도 심도 있게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는 시기와 절차와 더불어 향후 탄소산업 관련 대응 방식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출연기관 기본종합발전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전주시 출연기관의 전면재편의 고민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연기관의 종합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들어 출연기관의 인사채용 비리, 직장 내 갑질 문제, 성희롱, 노사협상 등으로 파업 예고, 고발, 심지어 경찰수사까지도 이어지는 등 총체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출연기관의 성격상 독립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른 자율성 또한 일정 부분 고려되어야 할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별로 예측 못 한 문제들이 지속 발생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식은 기관장 중심의 독립된 경영체계와 조직관리 행태가 그들만의 규율과 관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선 현재 예산 중심의 반영 체계에서 분명하게 정리된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의 각기 시스템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매뉴얼화하는 방식의 기획조정국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소관 부서는 이를 서포트하고 출연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 및 인력운영과 채용 문제,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개편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 운영에 관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소 운용의 목적이 각 출연기관에 적용될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직과 정원 문제는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주시가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일괄 실시하여 미리 연도별 직원 채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와 협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까지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불균형적인 조직운영이나 채용 비리 문제 등의 발생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계획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주시 출연기관 통합채용 실시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처리 문제 역시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사안인 만큼 예산 및 결산 등 회계 심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지금보다 투명하게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출연기관에 일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면 전주시에서 출연기관의 예산·결산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 자연스럽게 정립될 것입니다. 특히 회계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출연기관에서 보다 쉬운 접근으로 업무 수행이 용이하며 공개방식 등은 투명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같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관별 연계성이나 공정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각기 규정 등의 시스템을 하나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매뉴얼화 는 방식 등 전주시 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정기적인 조직진단, 일괄적인 채용계획 마련을 통한 통합채용제도 도입 및 전자적 회계시스템 일괄 적용 등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출연기관의 평가체계 개선 및 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평가는 실제 경영평가로 갈음이 됩니다. 현 법률 체계도 그렇고 1년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적용하는 경영평가는 실제 출연기관의 성적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주시 역시 2015년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 및 전주시 출연기관 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경영실적 평가 기관을 선정한 후 용역을 통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출연기관의 성적표는 표와 같습니다. 3년 성적표를 잠시 살펴보면 상위에 평가 기관들은 항상 상위에, 하위 평가 기관들은 항상 하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적정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매년 똑같이 준비하면서 그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관의 마인드 부족이고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영평가 지표 선정 시 행안부 모델을 상당 부분 적용하되 한 해 동안 일상감사와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연결하여 가능한 지표를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표 설정의 방향이 곧 출연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조정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경영평가 이후 철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뿐만 아닌 컨설팅 방식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현 전주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그 범위는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감독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상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하고 고유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으면 합니다. 실제 올해의 경우 회의가 총 3회에 불과했으며 심의 내용도 경영평가 대상기관 확정이나 간략한 출연금 증액 타당성 심의 정도의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사항에 관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출연기관의 경영 공시 부분도 전주시가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법률상 투명한 경영체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클린아이 공개 및 개별 홈페이지 공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이거나 명확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실제 법정 공시 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항목별 기한이 명확함에 따라 이를 지켜 투명하게 공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경영평가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켜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경영공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그 의미와 부합된 출연기관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문제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은 2018년 6월 탄소융합기술원을 시작으로 농생명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푸드가 작년 대부분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일부 노조와는 교섭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노사갈등이 발생된다면 출연기관의 운영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출연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전주시 역시 그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전주시 차원의 접근 방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사실 현재 기관장이 대응하기에는 노사문제에 관한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통의 일원화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통합적인 노사 협의시스템을 초기에 갖춰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종합적인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기관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결과를 보면 그러한 마인드 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전주시의 성과평가 이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무엇이며 향후 더 강화된 방식의 보완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조정 방식으로서 지표 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일부 심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도록 그 역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출연기관 노조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까지도 논의되는 현실에서 향후 소통 방식이나 대응계획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출연기관의 종합적 관리체계 방안에 관하여 |
| 일시 | 제376회 제2차 본회의 2020.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기관 설립 초기의 목적과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성과가 적정한지와 출연기관별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경제진흥,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8개 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조직 규모가 설립 초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출연기관 설립 당시 운영예산은 128억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예산보다는 인건비 등으로 시작했지만, 2020년 현재 운영예산은 704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인력 또한 45명에서 282명이 늘어난 327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년 기준 예산 규모를 볼 때 총예산 704억 원 대비 시 출연금은 35%인 248억, 국도비 등 자체예산은 65%인 456억 규모입니다. 이 중 인건비 160억, 사업운영비는 544억입니다. 인건비 160억 원의 경우 시비 출연 인건비는 83억으로 나머지 인건비 77억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운영비 경우도 시비는 165억인 반면 국가 공모 등 자체 사업운영비는 379억 원으로 이는 설립 당시 대부분의 인건비나 사업비가 시비로 지원된 점을 고려하면 출연기관 자체 내부 역량을 강화하면서 R&D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는 성과와 더불어서 늘어난 규모만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주시 출연기관이자 탄소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03년부터 전주가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만 국가공모과제 등 총 41건, 164억 상당의 신규사업을 수주한 기술원은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클러스터사업, 탄소섬유 관련 국산화 국가프로젝트 등 대단위 국정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 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우리 지역에서 국비로 운영되어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과 전통이 융합하는 스마트 문화도시 전주 추진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1년 설립 이래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역의 IT·CT산업 진흥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총 34건, 약 314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 ICT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런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산업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부문의 총 3건, 93.5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J-디지털 교육밸리 구축 및 디지털 경제 추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시의 하나의 큰 문화진흥 동력인 전주문화재단은 많은 활동들을 해 왔고 그 결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기반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재육성재단 역시 향후 교육통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교육사업 등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15년에 설립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설립 초기 직매장 1개로 시작해서 매출이 20억 정도로 미약했지만 현재 직매장 2곳, 학교 공공급식센터 1개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매출은 15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관내 기업에 63건의 기술 이전, 과일빵, 화장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도시농업형 6차 산업화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비젠 그러니까 화장품과 유산균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케비젠은 초기 10명에서 현재 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또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바로 빚입니다. 전주복지재단에 위탁된 금융복지상담소는 현재까지 383명에 대해서 640억 정도의 빚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 기간이 짧긴 합니다만 전주복지재단에 대한 기대도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기관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는 시기‧절차와 향후 탄소산업과 관련 대응 방식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가 지정한 진흥원으로 승격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성과가 있을 때가 10년이 넘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5월 탄소산업의 지원을 위한 탄소 소재법이 제정되고 2020년 4월 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 결정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와 국회, 시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동 협력하는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값진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진흥원 승격은 12월 중 산업부 공식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가 예산으로 운영비 310억 원이 반영되어서 운영에 대한 준비도 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지정 이후 산업부 운영준비위원회에서 진흥원 정관을 작성해서 장관의 인가를 받고 최초 임원을 추천하여 장관이 임명하면 원장에게 사무 인계 이후 2021년 그러니까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업부 진행 일정에 따라 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원 전 직원을 고용 승계하여 고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기술원 소유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전주시 소유는 법령에 따라서 국유재산과 교환 등의 방식을 제안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산업과 관련된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탄소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되더라도 지역 탄소 산업 사업화 지원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R&D 연구개발과 기술상용화, 사업화가 중요합니다. R&D 연구개발 분야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추진이 수월한 광역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기술 상용화, 사업화는 기초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탄소 산업을 우리 시와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흥원 지정 신청 시 산업부에 제안한 내용과 같이 초기에는 진흥원 내에 부설연구소를 구성하여 R&D 연구를 지속 수행하겠고, 3년 이내에 진흥원에서 부설연구소를 분리하여 R&D 연구를 지자체에서 수행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탄소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여러 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하에 탄소 기업 자립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탄소 산업과 연계한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 등 전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제안하는 등 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탄소 기업 지원에 더욱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탄소산업진흥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탄소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 산업 진흥 정책이 실행되어 우리 시가 명실공히 탄소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기관 전반적인 기본종합발전계획 마련과 출연기관 전면재편, 통합채용제도 및 통합전자회계 시스템 도입 등 출연기관과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전반적인 기본종합발전계획 마련과 출연기관 전면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출연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관별 특성과 역할에 맞게 매년 기본종합발전계획을 기관별로 수립·이행해 왔고 이 계획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수립한 기본종합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전략이 경영환경 변화 대응에 적절한지, 기관의 설립목적과 시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지, 전략 수립 및 운영의 타당성 등과 인력, 예산 등 조직자원의 적절한 배분,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의 체계적인 점검·관리 절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의 전반적인 목표, 조직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용역은 지금까지 시행한 바는 물론 없습니다. 현재 출연기관 수, 인력, 예산 규모가 확대된 상황으로 우리 시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조직 진단, 설립 취지와 성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보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출연기관의 목적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경영이 지속가능토록 하기 위해 현재는 자체적으로 기관별 조직, 예산, 성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기관별 통합 운영이나 출연 영역 보강 등 전면 개편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채용제도 및 통합전자 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 들어 출연기관의 책임 경영 확립과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 관리를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근거로 2016년에는 출연기관별 기구, 정원 등 조직운영, 보수, 채용기준, 인사 운영 체계 등 출연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출연기관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구 및 정원 조정과 임직원 임면, 보수체계 등의 사안을 신설, 변경하는 경우 사업부서 검토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투명한 경영 구현을 위해 경영평가 시 문제 발생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 후에는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 컨설팅, 워크숍,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도입, 채용비리 방지 등을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출연기관 인권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 통합채용은 출연기관의 기관별 결원 발생 시기가 다르고 기관마다 요구하는 채용 조건이 다르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의 사례, 출연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채용 방법도 가능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회계 통합시스템은 출연기관별로 다수의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들이 이용하는 더존아이큐브, 마이다스 등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합리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주시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이를 발견하는 감시·감독체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 예산·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시 감독부서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후 인센티브와 페널티, 보완 계획과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와 경영 공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후 인센티브와 페널티, 보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서 매년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관 성과급으로 연봉월액의 100%를 지급하고 C나 D를 받은 기관은 기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 시에도 S등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배 증액, D등급은 보수 인상률의 2배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C나 D등급으로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3회 연속 C등급, 2회 연속 D등급을 받은 경우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관장 해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출연기관의 지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경영평가가 끝난 후 용역기관과 출연기관 간에 컨설팅을 진행해 각 기관이 지표별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연도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지적받은 부분의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후 출연기관장 임기 만료 후 연임 시에 경영평가 결과를 확대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경영 공시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출연기관장의 성과계약 평가에 대한 사항, 출연금 1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은 기능과 임무가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강해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몇 출연기관이 경영공시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경영공시를 적기에 등록하여 경영목표, 예산·운영계획,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클린아이시스템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조와 관련한 전주시의 역할 등 향후 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주시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연기관장이 법인의 대표자이자 법인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노사 교섭을 맡고 있습니다. 노사 교섭은 각 기관별로 노조와 노사자치주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출연기관 노조가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존중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출연기관 노사 간 원활한 교섭 체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 시 부시장과 각 국장을 중심으로 관리부서에서 노사 협약 과정과 협약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여 올해 단체교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출연기관장과 관련 국장들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출연기관이 원만한 노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사 간 워크숍 개최나 노무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출연기관 노사 간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