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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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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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관련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3차 본회의 2019.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전주시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완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금번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덕진구 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전주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체계는 크게 3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 자치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돌봄, 그리고 이를 공간에 담아낼 수 있는 재생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8년 12월 말 기준 노인인구는 8만 8563명으로 전주시 인구 대비 13.60% 수준이었으며 치매유병률 10.09%를 적용한 치매노인 인구수는 8936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7월 말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2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개소, 주야간보호센터는 65개소이고 이들 시설의 총정원은 3618명이라고 합니다. 즉, 이들 시설의 정원을 모두 채운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치매 추정 인구 대비 약 40%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민간요양시설의 입소자 입소율이 71.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덕진구 지역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했을 경우 민간요양시설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고 현재 삼천동에 2021년 개원 예정인 국립 전주보훈요양원 건립으로 추가적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들과 현재 가족 중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민간형보다는 공립형의 선호가 높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공립형은 삼천동에 위치한 한 곳뿐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립 전주보훈요양원 역시 삼천동에 건립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덕진구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노인인구의 수 및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7월 기준 전주시 노인인구 비율은 13.94%로 현재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치매 국가안심제와 더불어 전주시의 치매 정책 또한 공립 시설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덕진구 지역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관련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3차 본회의 2019.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첫 번째, 정부의 치매 국가안심제와 더불어 전주시의 치매정책 또한 공립시설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는 역시 시민 눈높이에 맞춘 복지정책,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우리 전주시의 중요한 기조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책이 이제 높은 단계까지 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우리 시가 통합돌봄 TF팀을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통합돌봄은 시민들이 기존에 살던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생애를 마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던 집에서 생활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입니다. 전주시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주형 동네돌봄 모델을 운영하여 21개 선도사업과 11개 연계사업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치매어르신들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지난 7월 치매안심과를 신설해서 치매친화공간 확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증축, 또한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치매지원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전라북도 시·군 장래인구 추계자료 결과 우리 시는 2026년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치매유병률 역시 2016년 9.5%에서 2018년 10.9%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부양가족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등을 확보하여 덕진구 지역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정부의 요양시설 확충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요양시설을 치매전담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증개축비, 개보수비를 지원해서 치매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민간시설을 만드는 것과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공립형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민간요양시설이 치매전담형시설로 전환할 때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그 요양시설을 치매전담시설로 바꿀 때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 간 전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충해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저희 시에서 만약에 공립형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한다면 정부 기준 모델로 했을 때 약 70억 정도가 드는데 이 중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예산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순수 건축비만 지원이 되고 토지매입비나 설계비, 감리비, 추가 건축비 등은 우리 지자체 스스로 부담해서 지자체 공립요양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여기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치매어르신의 자율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정적인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 단위인 유니트형 공간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 관리자 등을 갖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입소하시더라도 '아, 내가 병원에 입소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아, 내가 집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그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민간요양시설 2개소, 그러니까 72분의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비 4억 9000, 도비 5600, 시비 6700만 원을 지원해서 치매전담시설로 확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건립 중인 국립 보훈요양원에 치매전담시설을 확보함은 물론 신규 건립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립 보훈요양원은 몇 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전주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광주에 보훈병원이 있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수만 명의 노인 가족들이 광주로 가고 또 불편하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전주에 드디어 이제 국립 보훈요양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진구에 공립 치매병원을 설립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연도는 저희가 확정할 수 없지만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