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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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허옥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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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요건 및 보수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86회 제3차 본회의 2021.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선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 201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임원의 자격요건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원의 자격요건 중 공무원 근무 경력과 관계된 것으로 기존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규정되어 있던 자격을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자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경 내용이 우리 전주시설관리공단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변경이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정원 377명, 연 예산 380억 규모의 막대한 기관이며 생활·체육·장례·주차·교통·게시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조직이기에 기관장의 전문성이 시민들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른 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이 현실인데 이에 반해 이사장 자격 기준은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군 단위, 광역시 구 단위 외의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기준은 4급 이상이며 전주시설관리공단과 비슷한 규모인 울산시설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등 4급 이상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주시설관리공단보다 더욱 작은 규모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4급 이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0조에서는 임직원의 인사규정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규모에 비해 역행하는 방향의 인사 규정 개정을 승인한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 자격요건은 완화하면서도 보수 기준은 완화된 요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기관장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 타 출연기관들의 기관장 자격 기준을 보면 해당 기관의 성격 및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으로 공무원 경력을 명시하고 있는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성격상 특정 전문 분야보다는 전반적인 조직의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일 수 있으며 이에 공무원 근무 경력이 기관장 자격 기준으로 명시되는 것이 반드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장 자격요건으로 공무원 근무 경력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급에 달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와 조직을 경험하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한 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공무원 특정 직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조직 전체를 운용할 줄 아는 경력과 능력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인사가 시설관리공단 직무수행 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듯 시설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전주시정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비한 인사라고 평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이 전직 공무원의 인생 이모작의 터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부응은 하지 못할지언정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급하게 정관까지 개정해 가면서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의 측근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른바 코드인사, 핀셋인사를 단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내년 6월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리의 공백이 예상되자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현재 출연기관 장을 맡고 있던 두 분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사퇴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선출직에 도전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자리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위해 마련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자리가 특정 인원의 영달을 위한 자리, 선출직 공무원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자리가 아닌 진정으로 전주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정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과 관련된 의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요건 및 보수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86회 제3차 본회의 2021.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요건 및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개정을 승인한 이유 및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개정을 승인한 이유 및 근거, 신임 이사장 인사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임명이었는지와 보수 기준 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요건 개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기준은 공단 내부규정인 임원 인사규정으로 기업 임원, 공무원, 교수,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다수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기 위해 공무원 경력기준을 완화하는 임원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 6월 28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우리 시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검토 결과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보다 직원 수 등이 적음에도 자격 기준을 4급 이상으로 정한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전국 공단·공사 중 서울, 부산시설공단 등 11개 기관은 전문가는 누구나 임명될 수 있도록 공직 경력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아울러 성남시, 인천 남동구 등을 비롯해 23개의 기관은 5급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인재 채용을 위해 각 기관별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자격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승인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어서 연봉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보수규정에는 이사장 연봉은 전주시장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격 기준 변경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연봉 수준을 정하는 사항은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사장 연봉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의거 기관의 업무량과 업무의 난이도, 경력, 동종 기관 간 비교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그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전임 이사장의 연봉, 지자체 인구수와 직원 규모가 유사한 타 공단 연봉 수준을 감안하여 전임 이사장보다 낮추어 기본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 이사장의 리더십 등 역량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 기능은 각종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시설을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시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선임은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대로 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1차 공시 시 1명 지원으로 미달되어 재공고를 실시하여 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면접을 거쳐 추천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체육과 경영을 전공하고 20여 년간 언론 분야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폭넓은 식견 및 균형 감각 그리고 시청 공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 등이 인정되어 임원 인사규정에 의거 이사장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사항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시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자격 기준이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와 도시 환경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격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허옥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