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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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형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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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하여 |
| 일시 |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신산업 성장과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전담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주시만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방향성을 잃었던 전주 특례시 사례와 세 차례나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주·완주 통합의 실패의 과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시의 광역화나 대도시 특례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더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김제 통합 등등 정치적인 구호로써 광역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의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절했을 때의 상실감과 지리멸렬한 통합 논의의 식상함과 피로감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은 광역도시의 완성의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장 직속 기관으로 설치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의 오랜 현안 사업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도시 단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으로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주시 경제는 전통제조업과 소상공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기술산업 분야가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산업 분야로 탄소산업인 드론산업에 투자했던 노력만큼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새만금 연계 입지성 활용 전략으로 광역권 장기발전 구상을 살펴보면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팔복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 육성, 드론 및 3D 프린팅산업 지원 및 기반 구축, 물류 유통 강화, 김제‧완주와 연계한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전주시 도시광역권 산업의 주요 실천 방향과 사업 계획의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유입 인구를 고려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배후주거단지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전주시가 전북의 중심, 새만금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가지고 있는 경제·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배후도시로서의 충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제·생활권 광역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새만금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통합시가 가시화된다면 전주는 전북에서도 제2의 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전주-김천 동서 횡단 철도 구축 공약사업처럼 전주를 중심으로 경제 연대 효과와 영호남 관광벨트를 구상할 수 있도록 물류 수송을 통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주-새만금 간 간선급행버스(BRT) 도입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유인드론 실증단지 조성, 세계적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유치 및 금융인력 양성, 산학 연구기관 연계 등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행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및 통합새만금시 행정구역 개편 준비 과정에 맞서 전주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 구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만금이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수요 중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가 경제‧생활권 광역도시로서의 자치권 확보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새만금특별자치도 배후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정치·행정 협력 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도시개발사업 추진 외에 전주시 광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출구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주가 경제·생활권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 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하여 |
| 일시 |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전주시 역할 관련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균형발전 정책에서 그동안 광역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국가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불균형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11월 28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전북과 전주 발전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외에 광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 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이 곧 전라북도의 발전으로 귀결됩니다. 전라북도 중추도시로서 다져온 광역기반과 주력산업을 통한 미래 혁신 성장동력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의 성공을 선도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첫째,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한 주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탄소산업을 비롯하여 수소산업과 드론·UAM(도심항공교통)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북혁신도시에 특화된 금융, 농생명산업을 전라북도 혁신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R&D 개발 및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생활권이 유사한 완주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100만 광역도시의 생활권을 조성하여 도시의 규모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전주-김천 간 철도 구축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북의 교통 중심지이자 제1수도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배후도시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주는 과거 호남의 교육, 문화, 경제의 중추 도시이자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전북의 제1의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특히 주차, 문화, 체육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생활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광역도시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 시 전략을 설명드리며 모처럼 맞이한 전북지역 균형발전 계기가 우리 시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인접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과 연계한 전주시 주력산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경제, 탄소산업, 드론, 도심항공교통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연계한 생활·경제권의 공유 및 성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과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수소경제 자립화를 이루겠습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에서는 대용량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우리 시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용화 거점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탄소산업의 강점을 접목하여 고효율 수소저장 핵심기술 개발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동반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산업 R&D와 탄소섬유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미래도심 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주-새만금 간 UAM(도심항공교통) 노선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주시 드론·UAM(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산업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과 우리 전주시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