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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영식 의원
제목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송하진 시장님의 정책인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꼭 짚어야 될 몇 가지 문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이후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수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맞이한 경제적 양극화는 많은 국민들에게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생산하고 있고, 일선의 공공기관과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이를 수행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26일 성남시청 공무원 강 모(여, 32)씨와 용인시청 이 모(여, 2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 업무과중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 한 명은 5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008년도 3명, 2009년도 3명이 자살을 했고, 2011년 업무상 과로로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4대 독자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살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 분당의 주민센터에 근무했던 강 모 주무관은 9급으로 수습직원과 함께 보육수당 신청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 등의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전세자금융자, LH공사 매입 임대사업, 디지털TV전환사업, 교육비지원 사업, 집수리사업, 장애인·노인 대상자의 재난과 소방지원에 대한 업무 협조,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미취학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 지원신청 등 수많은 업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래의 표를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복지관련 예산과 수혜 대상자들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증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것이고 해결의 열쇠는 분명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민선4기 시절인 2006년 7월과 2009년 4월에 두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늦게나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을 위해 발언하는 것이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으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먼저 함께 위로하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시다.

평소 위 두 사람의 성격은 활발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은 외견상 우울증과 가정불화였지만 내면의 이유는 직무와 밀접히 관련되었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직무가 원인이 되어 발행한 것입니다. 잠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범위는 심한 경우 중앙 주요 부처 중 13개 부처 298가지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른 업무 확장과 수시로 있는 변동으로 수많은 지침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셋째, 민원인을 대하면서 음주폭언, 폭언, 폭력에 가까운 욕설, 위협과 협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인간적 모멸감과 자존감 상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대꾸라도 하면 민원을 넣고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까지 찍힙니다. 넷째, 낮에는 상담과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밤에는 업무처리를 합니다. 보통 주민센터 전화의 절반은 복지업무라고 합니다. 다섯째, 보통 10년 전후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그사이 잠깐 구청을 거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분 중 한 분(정읍에서 전입)은 8년 동안 읍·면·동에만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9년 동안 구청 1년 6개월 근무하고 나머지는 동에서만 근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다섯째, 하위직 승진연한은 행정직보다 보통 3~6년이 느립니다. 보통의 행정직은 9급에서 7급 승진이 5~7년 걸리는데 반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9급에서 7급 승진이 10~11년 걸립니다. 여섯째, 순환보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험 및 노하우 등 자기발전을 이룰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일곱째, 주민센터를 보면 낮에는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6시가 지나면 모두 퇴근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또 다른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료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심리적 위화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사실 간부공무원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라고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중에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대상자 신청접수→상담→조사→책정→관리입니다. 동에서 상담, 신청, 접수를 받아 구청 통합조사팀으로 전산접수가 되면 통합조사팀에서 상담, 조사를 해서, 시청에서 지원내용을 책정합니다. 생계비를 비롯한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 즉 민원사항, 가족구성원, 문제점, 동거인, 건강상태, 재산상태, 실제거주, 결연 및 후원, 기타 추후 문제 등은 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낮에는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고 밤과 주말에 업무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전수조사’라는 업무협조 공문이 오면 기간 안에 독거노인의 질병, 경제상태, 가족관계, 거주상태, 필요한 보조기구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통계로 대신할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와 책임은 본인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완산동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 1,000명이 넘고 보통 일반 농촌동에는 700에서 800세대입니다. 이것을 두 명의 사회복지자가 5일 안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업무협조라는 미명하에 전계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지침에 의거하여 감사를 하는데 위와 같은 한계적인 문제로 감사에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휴일과 주말에도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정복지를 포기해야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로 서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좌절하고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전례까지 있고 이러한 근무환경이 원인되어 우울증과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담사들은 열심히 자기의 상담일을 하지만 보통 6~10개월 사이에 이들도 상담을 받아 상한 내면을 치유하고 다시 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즉 상담사를 치유하는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사회복지사는 철학과 윤리강령이 특히 강조되는 직업인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쌓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기에 내적 스트레스는 무척 크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사회적·가정적·개인적으로 상처가 많아 화를 잘 내고, 조그마한 것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신중히 관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정부가 풀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직과 다른 직렬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1. 2006년과 2009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표면적으로 우울증과 가정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알아보면 전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질문 2. 이 사건 이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 3.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이 느린 이유와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6.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 연수와 관련된 보수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질문 7. 주민센터 중 사회복지 업무가 많은 동(특수 동이나 인구 3만 이상)은 시민생활지원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슈퍼비젼이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8.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분담을 위해 통합조사팀과 사후관리팀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세 가지는 질문과 함께 송하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는 위 두 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에서 명예회복을 하고 그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오직 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말에 국가의 군대도, 경제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와 더 큰 배려를 하는 따뜻한 시장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와 구청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사회복지직을 전격적으로 배치하여 시민과 사회복지 공동체 약속을 더 많이 지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직렬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4, 5기는 나름대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보다 창의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에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공무원, 모든 직렬이 상호 협력적으로 일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정책적 정비와 인력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장께서 직접 나서고 꼼꼼히 챙겨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열매는 어렵고 힘든 전주시민이 가져갈 것입니다. 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전주시민을 대면해야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에너지가 넘쳐야만 주민들에게 더욱 큰 희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이 전주시민에게 한 복지공동체 약속은 바로 손발로 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필두로 모든 공직사회가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기에 전주는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고 수많은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미소로 답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실태에 저 보다도 더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과거 우리 시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사건이 과중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우리 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사건은 지병이나 가정문제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지업무 성격상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의 민원과 어려움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한 업무부담도 과중하여 간접적으로 건강이나 가정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과 최근 서울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비추어 사회복지직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이 경과된 사건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또 다른 적절한 위로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사건 이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 2006년 8월에는 동 주민센터 내에 사회복지업무 전담부서인 시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 지원했고, 2007년 1월에는 구청에 통합조사팀을 신설해서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역량강화 및 누적된 피로감 해소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기도 합니다. 최근 3월 8일에도 저는 직접 담당국장과 함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승진·업무부담 경감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장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실태 파악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의거 본청과 구청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서 통합사례관리 업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0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담당 인력 총 41명을 새롭게 충원하고 본청, 구청 및 동간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부서별 균형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2014년도에도 6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 시 사회복지직 임용대기자원 확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속히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2003년도 중에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는 내일행복지원단을 우선 설치한다는 방침인 바, 우리 시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자체대책과 함께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느린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은 91년 7월 1일자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의 별정 7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92년 12월 26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사회복지직이 최초로 신설되고, 2000년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주어지고, 따라서 비슷한 연령대의 대학 졸업자들이 동시에 7급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6급으로의 승진은 물론이거니와 7급으로의 승진도 결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7급 이하 하위직들의 승진요인 또한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승진 적체 문제는 사회복지 인력이 확충되면서 계급 간 정원의 조정 등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제가 취임한 이후에 민선 4, 5기 동안 5급 2명과 6급 16명을 포함해서 모두 96명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승진 적체 문제는 앞으로 6·7급 등 상위 직급의 정원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원활한 순환보직을 위해서는 결국 시 본청과 구청에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업무의 수요가 대부분 동에서 담당해야 할 일들이다 보니까 시 본청이나 구청의 직위를 확대하게 되면 동 인력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기관 간 업무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에서 구청을 거쳐 시 본청으로 전입하고, 시에서 승진하면 다시 동으로 전보되는 순환전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간 순환전보는 가능하겠지만 동·구·본청 간 획일적인 순환 보직문제는 조직의 체계상 아직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청이나 구청에도 사회복지직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동간의 전보 및 순환보직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연수와 관련된 보수교육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서비스마인드 제고 및 시정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와 관련해서 1박 2일 과정의 워크숍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해 11월에는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 의뢰해서 2회에 걸쳐 1박 2일 과정으로 120명이 참석하는 직무관련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통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센터 중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은 시민생활지원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6개동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지원담당을 행정·사회 복수직렬로 조정해서 현재 5명의 사회복지 6급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렬조정을 통해서 6개동 외에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퍼바이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분담을 위해 통합조사팀과 사후관리팀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는 2010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개통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 및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으로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각종 복지대상자의 자산 조사 등 업무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통합조사팀에서 사후관리업무까지를 담당하면서 팀원이 10여명 안팎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의 한계와 책임문제 등 조사에서 사후관리까지를 담당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의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팀과 사후관리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사의 명예회복과 치유, 인력배치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복지공동체로 가기 위해 심도 있게 문제를 지적해 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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