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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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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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역은 아홉 곳으로 3.7%에 불과하며 평균 재정자립도는 45.5% 수준입니다. 더욱이 2018년 평균 재정자립도 46.8%보다 더욱 하락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의존도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는 지방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욱더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4.52%, 23년도는 23.95%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님,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의 여부입니다. 지난 403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도 당시 기획조정국장이던 최락기 국장께서도 국가 예산이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 여부이며 시장께서도 "공공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시유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전주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에도 부지가 필수로 필요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대형 놀이터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겨우 덕진구만 양묘장 내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이는 버스 회차지와 겹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로 적절한 부지였는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완산구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여전히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지난 2023년 3월 안전 등급 최하인 '불량'을 판정받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건물의 신축이 매우 필요하나 현재도 20여 명의 직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청사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87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필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 등급 최하위를 받은 전주시복지재단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요?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전주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부지 문제로 멈춰 있는 사업들이 산재한데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 또한 부지가 필수로 필요한 사업들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사업계획을 세운 뒤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민 필요도나 접근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찾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당초 완산구·덕진구 2개소 설립을 계획하였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1년여가량 시간이 지연된 이후 덕진구 사랑의집 유휴부지 내 1개소로 사업이 변경되는 등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을 확보된 부지에 맞추느라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부지 확보를 이유로 모든 사업들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업 추진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당초 사업 시행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더 높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도 다수입니다. 실제로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부지 매입 당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부지 확보로 30억 원 가량 더 소요될 예정이며,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또한 연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당초 149억 원에서 344억 원으로 총 195억이 증가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감정가 기준이며 실제 부지를 매입할 때에 예산은 얼마나 더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모든 사업들에는 준비하지 못하는 부지들이 필요할까요? 왜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할까요?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편익을 보장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지 확보의 방향이 사업계획 이후 마땅한 부지를 찾기보다는 사전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부지를 찾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고 불량 판정을 받은 재단 등의 설치와 보건소 등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추후 신축되어야 하는 청사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주시 한바탕국민센터 뒤편 공터와 같은 넓은 부지를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지방채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옛말에 "집을 팔면 집을 사고 땅을 팔면 다시 땅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시의 시유지 매각 현황 중 한 가지만 살펴보면 대성동 정수장은 매우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전주시의 현안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추가 부지 매입으로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행정의 대안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부지가 없어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산재해 있으므로 부지 선정의 방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시유지 확보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전주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복지재단 등이 입주한 건물에 대한 조치 계획과 전주시보건소 청사 신축 관련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중앙동사무소는 1984년 12월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현재 전주시복지재단을 포함하여 우리 시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 기관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 결과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불량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 등의 조치 후 사용토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입주 기관·단체의 안전이 우려되어 건물의 보수·보강 및 타 시설 이전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입주 기관·단체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지하고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보건소 청사 신축 관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 청사는 2006년 개소 이래 방문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일평균 900여 명, 월평균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서비스의 수혜자가 취약계층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현재 전주시보건소는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청사 신축과 이전 등 지속적으로 보건소 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 전주시보건소의 적정 규모와 위치, 재원 대책을 포함한 전주시보건소 신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시행 이후 부지 추가 매입으로 소요되는 예산 증가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 취득은 사업계획 수립 후 적정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설계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확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등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 특별회계 또는 관리기금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수립 전 사전 부지 선정 방식 전환 및 충분한 면적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충분한 부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유지를 목적 없이 사전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지 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휴부지, 빈집 등을 매입하고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시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공익 목적으로 장래에 이용 및 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수요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시유지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별 공공건축물 현황과 분포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 사업과 공모사업 대응을 포함한 현안 사업 추진 시 균형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