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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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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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주시 거주 발달장애인은 3600여 명으로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거나 예정인 서비스는 총 11가지로 88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만 2024년 전주시 사회복지 전체 예산 1조 123억 원 중 0.87%, 장애인 복지 예산 1162억 원 중 7.62%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중 시비 100% 사업은 다섯 가지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절반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8억 3000만 원이며 발달장애인 예산의 9.3% 수준으로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조차 거부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안과 지원은 전무합니다. 특히 교육 연령이 지난 성인의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어 돌봄은 부모 혹은 형제인 가족들이 도맡아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 4명 중 1명은 죽고 싶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신적 건강은 심한 수준의 우울감이 41%, 공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73.6%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발달장애인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닌 장애 당사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우리 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습니까? 2023년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설계 변경으로 최중증 낮활동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된 것 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안산시는 2019년, 광주시는 2021년부터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과연 우리 전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장애인체육복지센터가 완공되는 2027년까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계획이 전무한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2027년 공간이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보다도 10년이 뒤처지는 동안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우리 전주시민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방치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중증 낮활동지원센터 공간이 마련되기 전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는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정부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장님, 현재 전주시 발달장애인 현황과 그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장 6월부터 시행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의 현황 등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 시행을 앞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의 명목으로 인건비 예산만 세웠을 뿐 현재 행정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긴 호흡을 갖고 대상자를 이해해야 함으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신지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서비스 사전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 발달장애인은 3609명이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41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광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과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로 정부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준비에 어려움은 있으나 시범사업이 추진된 광주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중앙 부처의 동향을 조속히 파악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사업 지침에 따라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자격증 소지자 중 지역 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대면 및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관련 지식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의 사업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도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일자리 지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는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으며 신규사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