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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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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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류지 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째, 소류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류지란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한 극히 규모가 작은 저수시설로서 평지를 파고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을 담아 놓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되며 전주시는 연 이삼 회 제초 및 예초, 필요시 수초 제거, 수중 쓰레기 제거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천의 경우 노송천만 보더라도 고작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회 이끼 제거, 풀베기 작업만 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 인력은 노송천뿐만 아니라 전주천, 삼천, 건산천, 아중천, 조경천 등 전주시의 여러 하천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이 모든 소류지와 하천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소류지와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자연재해 같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전주시는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노송천, 건산천, 전주천, 아중천 등에서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여 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투입 비용을 본다면 노송천 414억, 전주천 370억, 아중천 363억, 건산천 47억을 투입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4·5급수의 오염된 물이 흐르는 하천을 1급수의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전주천은 1급수에서만 산다는 쉬리와 갈겨니, 버들치가 살고 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 멸종위기종인 삵과 흰목물떼새도 만날 수 있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자연형 하천 정화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지자체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송천과 건산천은 유기물 부패와 해충 서식으로 악취가 나고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이끼가 끼고 하천 내 정체 발생 구간이 생겨 오히려 오염이 전보다 심해져 인근 주민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주시는 생태하천협의회와 꾸준히 논의를 거쳤고 자문을 구했으며 관련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 전주시 하천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주천은 다시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민관협력 방식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류지의 관리 문제는 쓰레기 악취와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점검 후 수시 처리라고 하였는데 수질 검사의 필요 시점과 쓰레기 제거의 수시 처리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또한 현재 하천 관리 인력으로 노송천뿐만 아니라 전주천, 삼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쓰레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송천, 건산천만 해도 전담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하천 관리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실 방침이십니까?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소류지 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소류지 관리를 위한 수질 검사의 필요 시점과 쓰레기 제거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50개의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43개소는 농업용 소류지이고 7개소는 도심 인근 생태공원 소류지입니다. 농업용 소류지에서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소류지 수질 검사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 정비는 분기별 1회 안전 점검 기간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현장 확인 시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심 인근에 조성한 생태공원 소류지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데크 등 편의시설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류지 내 순찰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인력과 비용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3개소의 하천에 대해 공무원 8명과 기간제 8명의 인력이 예초, 제초, 쓰레기 수거 등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노송천, 건산천은 매년 이삼 회 하상 부유물 제거 및 퇴적토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송천에는 쓰레기 투기 방지와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2022년 22억 대비 2023년 38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24년 또한 약 3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준설, 수목 제거, 하천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전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올해 7월경 유지관리 예산이 국비로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 국도비와 자체 예산 확보, 인력 충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