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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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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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천 범람 홍수 피해 관련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넷째, 하천 범람 홍수 피해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집계된 전주시 하천의 홍수 피해는 총 36건으로 복구 비용만 약 1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하천 범람의 이유로 수목 제거와 준설 작업을 하였지만 작년만 해도 총 9건의 피해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과 범람을 이유로 버드나무 벌목을 하였다면 작년 버드나무 벌목 후 집중호우 때 피해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홍수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협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260여 그루의 버드나무 벌목, 올해 2월 29일 전주천과 삼천에서 76그루 벌목, 작은 나무까지 포함한다면 1000여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벌목 당시 35일간의 1인시위, 서명 운동 등 환경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벌목을 중지했으며 전주시는 환경 단체와 논의해 추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소위원회 참여자 대책 회의를 통해 “하천과 관련된 현안은 생태하천협의회와 논의하여 진행하겠다”,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은 생태하천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일 생태하천협의회와 건설안전국 면담에서도 “하천관리 현안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논의 후 진행하겠다.” 재차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집행부와 협의회가 같이 진행한 하천 정비 관련 소위원회 현장 점검 결과 보고에서는 협의 결과 첫째, 주요 부분 수목 제거 작업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둘째, 저수호안에 종 방향으로 서식하는 버드나무는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버드나무 전지는 지면에서 2m 이하의 가지를 잘라주어 유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셋째, 고수부지에 서식하고 있는 횡 방향 나무군락은 제거를 원칙으로 하되 수형이 좋고 큰 나무는 일부 존치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하여 수목 벌목을 하겠다고 몇 차례 논의와 회의를 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버드나무가 베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달 버드나무 벌목하기 불과 보름 전 2월 14일에도 생태하천협의회에서 남천교 하류 버드나무 벌목에 관련하여 "넘어지거거나 물길 횡단으로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만 제거하고 그 외 나무는 이삼 미터 높이의 가지 정리만 하라."고 의견을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은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결정 사항을 알려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의견을 무시한 채 벌목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버드나무 벌목을 또다시 하게 되면서 환경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은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과 생태하천협의회와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하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작년과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벌목 전 협의하겠다." 하지만 몰래 벌목하였고 다시 "앞으로 협의하겠다." 하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버드나무 학살’이라는 신문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SNS에는 이제는 볼 수 없는 버드나무로 우거진 전주천의 모습과 버드나무 벌목으로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올라오는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사진 전시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 방안은 있으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범람에 따른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수와 범람에 대비한다면서 사전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추진 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관을 보더라도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관 제2조(목적)에 보면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관 제4조(구성)에 보면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전주시와 각 구청의 하천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작년 소위원회를 통해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사전 협의 후 버드나무 벌목을 시행하기로 해 놓고 행정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자문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위원회 보고나 안건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도둑 벌목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하천 범람 홍수 피해 관련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하천 범람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범람 관련 점검 주기 및 홍수와 범람 대비 사전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13조 및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에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의 점검 대상, 시기 및 빈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홍수기 전 삼사월과 홍수기 후 10월·12월에 제방, 호안, 보 등의 하천시설에 대해 자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하천관리청과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수와 범람 대비를 위해 관리청과 연계 사전 점검 등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협의회 및 관련 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버드나무를 벌목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태하천협의회의 주관으로 생태 보존과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아홉 차례의 현장 점검 및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에는 전주천에서 버드나무 제거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시민단체와 경관·생태와 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하천법,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거 대상을 선정하여 물길 비탈면의 버드나무만 제거하고 둔치에 있는 나무는 보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시민과 생태하천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