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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담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입니다...
작성자 문길순 작성일 2001-12-06 조회수 1,363
시 정 질 문

도시건설위원회
김 종 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돌료의원 여러분!
벌써 신사년의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제6대 전주시의회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나고 4년차에 접어들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번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25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시의 중요현안을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늦은 밤까지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전주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동분서주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이번 회기중에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하신 전주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2 전주 월드컵경기는 176일 남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의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는 전주가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주시 물류센타 및 화물터미널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98년도를 기준하면 74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G.D.P 대비 16.5%로 선진국보다 1.5배의 높은 수준이며 이중 수송비가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7%로 가장 높은 실정이며, 육로수송비가 69.9%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 GDP대비 물류비(외항비제외, %) : 한국 12.9, 미국 9.9, 일본 9.6
※ 2001. 11. 27 물류산업발전방안 건설교통부자료 인용

물류비가 높은 이유를 보면
물류시설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데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즉 현재의 부족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 시설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류거점시설인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등의 확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화물터미널은 교통체계상 화물차량과 교통량의 연결점으로서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물류 거점 시설로서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시설이라 판단하며, 권역별 전북의 내륙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의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을 보면 승용차 117,240대, 승합차 15,333대, 화물차 35,030대, 특수차 288대 건설기계 6,301대이며

또한 화물차로 인한 교통 사고통계로 미루어 볼 때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줄여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화물차량을 시 외곽에 집결 시킬 수 있는 화물터미널 건설이 필수적이라 보며 화물터미널 설치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인 대형차량 및 화물차의 대로 및 이면도로의 밤샘 주차문제 및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77년 7월 12일 팔복동 1가 280번지 공단내 22,744㎡를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영세 화물업체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건립기회가 무산되고

1986년도에 덕진구 송천동 일대 유통업무시설 지구에 약 8,000평 정도를 화물터미널 부지로 계획 고시 하였으나 부지의 협소 부지매입비의 과다 등으로 지금까지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참여사업자들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건설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화물터미널의 특성상 전체 부지면적의 70%는 주차시설로 제공해야 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대시설은 전체의 30%이하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 이의 효율적인 건설운용을 위해 타 시도처럼 일정액의 자본을 본 사업에 출자해 주거나 교통특별회계 수입으로 주차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김 완 주 전주시장에게 제안 및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월드컵을 대비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유통물류단지조성과 관련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화물터미널 건립에 따른 영세한 창고, 운송업체를 위해 전주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전주시 장기도시계획상 복합터미널 이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전주시의 유통물류센타건립 및 화물터미널의 건립을 위하여 전주시 물류센타 및 복합터미널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 교통 수당 증액에 대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룡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다.
현재 노인들은 빈곤, 저조한 여가활동 및 소의, 건강관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빈곤은 국가적인 지원아래 공적부조로 최저생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가활동은 지자체에서 각 지역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그나마 노인들에 대한 많은 배려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현대사회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돌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월 12매7,200원이 주어지고 있는 교통수당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최소한 월20일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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