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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결사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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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26 | 조회수 | 1,665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 공사화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중단을 요구하고 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28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6일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침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화 추진 방침은 전북 지역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전북도민들과 함께 이전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의원들은 “전주를 국제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공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사화 추진 이유로 내세우는 전문성 주장에 대해 의원들은 “지금도 기금운용본부는 200명이 넘는 전문 펀드매니저들에 의해 운영되고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일축했다. 의원들은 또 “현재의 정치상황과 관련, 야권 분열이라는 어려운 정치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며”며 “반드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LH공사 강탈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의 이익을 지켜온 유일한 정당으로 공사화 법안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기금운용본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무려 500조를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LH강탈의 쓰라린 상처 속에서 전북의원들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을 상대로 끈질기게 벌인 힘든 싸움 끝에 얻어낸 쾌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를 국제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이미 약속드린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2016년 말 전북 이전이 완료될 예정인 기금본부의 공사화 추진 방침을 발표해 지역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 공식입장임을 처음 공표한 후, 최경환 부총리는 2015년 10월 21일‘공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공사화 찬성론자이자 메르스사태 책임자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정부의‘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어불성설이다. 지금도 기금본부는 2백 명이 넘는 전문 펀드매니저들에 의해 운용되고,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가 공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LH공사 강탈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MB정부는 LH공사통합법에 야당이 찬성하면 토지사업부문은 전주에, 주택사업부문은 진주에 나눠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지만 결국 법이 통과된 후 진주로 빼앗아 가버렸다. 이번에도 정부는 공사의 소재지를 전북에 두겠다고 하지만,‘공공기관지방이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공사는 얼마든지 부서 배치 방식으로 서울에 주요 부문을 남겨둘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결사반대하며, 공사화 법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의원에게서 공사화를 추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절대 상정하지 않겠다고 다짐받았다. 최소한 오는 5월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만약 총선에서 현재의 여야의석균형 상태가 깨진다면, 국민 연금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는 야권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금본부는 빼앗기거나 껍데기만 남는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의 이익을 지켜온 유일한 정당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들은 야권 분열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며, 반드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지켜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1. 26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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