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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협상 타결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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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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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난제로 꼽혀왔던 전주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 전주시의회의 노력이 컸다. 시의회는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의 갈등으로 쓰레기 반입이 저지되고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려 7개월간의 특위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 확인 절차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 중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주시와 협의체 주민들을 상대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협의는 당초 맺어진 협약이 주민 위주의 의견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어 개선이 쉽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했다. 이후 현금 지원이 중단된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랐으나 시의회는 “이참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승적인 판단 아래, 주민들과 막후 협상을 수차례 이어온 끝에 주민협의체가 절대적으로 행사해왔던 쓰레기 차량 회차와 반입금지 권한을 전주시가 가져오도록 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제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막후 협상의 주역이었던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은 “위원들과 일치된 의견으로 나름의 성과를 내게 되었고 앞으로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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