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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서민증세(增稅) 담뱃값 인상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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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0-02 | 조회수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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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서민증세(增稅) 담뱃값 인상 반대한다” -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꼼수 - - 사회적 합의와 증액 세수에 대한 사용규정 선행 되야 - 전주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일 제3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서민 증세(增稅), 담뱃값 인상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앞세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시의회는 대부분의 흡연자가 삶이 고달픈 서민들이고, 그간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증가해 온 것을 볼 때, 담뱃값 인상이 오직 국민건강을 우려한 진심어린 애민(愛民)정책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결국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앞세우고 있지만 연간 5조원의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의회는 이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해도 사회적 합의와 증액 세수에 대한 사용규정을 명확히 한 뒤에 시행되어야 마땅하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수 부족이 걱정이라면,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담뱃값 인상보다는 부자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발굴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금연대책을 통해 평균 2천 500원 수준의 담배 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5조여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민증세(增稅) 논란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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