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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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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1,142 |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 - 전주시의회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고강도 방역 조치 등 고강도 영업제한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다며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8일 37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경직된 경기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보증금이나 일시적 가계대출 등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조금만 참으면 종식될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버티고 또 버텨보지만 이미 그 인내는 절규가 되고 폐업 위기로 이어지고 임대인 역시 공실부담을 걱정하며 소위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으며, 더 이상의 특정 계층에 대한 희생과 고통으로 지켜내기에는 코로나 19의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또, 코로나 위기를 함께 버터낼 수 있는 ‘경제백신’이 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 붙였다. 강동화 의장은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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