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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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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7 | 조회수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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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이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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