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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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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7 | 조회수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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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없이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 ○ 조항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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