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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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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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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제한되어 매년 8천여 건에 육박하는 실종이 발생하지만,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실종 시 조기발견이 어려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실종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지님. ○ 이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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