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송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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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주민의 의사도 무시한 채 졸속 추진하는 전주대대 이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 일시 | 제396회 제1차 본회의 2022.10.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지난주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근 민가와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대 주민들은 밤새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군부대에서도 안전 문제에 항시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주둔과 군사 활동으로 인한 생활 환경 악화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으로 남을 뿐입니다. 이처럼 군사시설은 사회 전체나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입지에 따른 편익은 널리 분산되는 반면 이로 인한 부담은 인근 지역에 집중되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있어 2018년 국방부와 전주시 간 합의각서 체결 시 심지어 "사업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이전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사업을 합의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백히 붙었음에도 주민과의 합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협조조차 이뤄내지 못한 채 전주시에서는 2020년 4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작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뒤늦게서야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올해 7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고작 포장 상태가 불량한 번영로 일부 구간 포장이 전부입니다. 주요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작 협의 불가라는 통보만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협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이전해야 할 곳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집행 방식입니까? 정작 전주시민 도도동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라도 어떻게든 추진해 나가려는 행정의 움직임은 불신과 의구심을 자아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2018년 12월 10일에 개최된 제355회 제4차 본회의 당시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당해 연도 말까지 변경 합의각서 미체결 시 전주시가 안고 가야 할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원안가결 되었고, 심지어 이와 동시에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가 변경됨에 따라 에코시티 개발과 별개로 추진되어야 마땅했던 천마지구 개발까지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항공대대 이전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핑계로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특정 업체에게 준 것으로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1차 협약서상 손해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에코시티 개발의 경우 특이하게도 토지와 공동주택을 모두 동일한 회사가 개발함에 따라 설사 토지개발에서 손해가 있을지언정 천문학적인 아파트 개발 이익이 따랐을 터인데 이를 어찌 손실이라 할 수 있으며, 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는 하지 못할망정 어떻게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까지 넘겨줄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전주시민을 위한다면, 또한 도도동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북부권 개발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다면 주민과 합의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전주대대 이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바른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