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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남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소각자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
일시 제396회 제2차 본회의 2022.10.1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전주, 완주, 김제, 임실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주시민의 편의와 위생,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한국환경공단의 소각장 연장 불가 통보에 따라 2026년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소각시설 신설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처리공법, 업체 선정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매우 많지만 행정 절차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에는 6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불과 4년으로 결코 녹록치 못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각자의 절차가 매우 첨예한 쟁점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처리 폐기물의 성상과 물량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설비부터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신규 공법들의 적용까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의 협의 역시 험난한 과제입니다.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 시 체결된 협약 내용 중에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쓰레기 대란 같은 사태들이 야기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신규 부지 인근 주민들과의 원칙에 입각한 주민 편의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함은 주지 없는 사실이나 절차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환경부의 통합환경 허가 반려로 최종 무산된 플라즈마 시범사업이 무려 2여 년간에 걸쳐 한 차례의 철회 및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 부결, 다시 한 차례의 본회의 보류 이후 의장 직권상정을 통하여 통과라는 초유의 사태로 추진되었음과 이로 인해 지난한 책임 공방 및 법정 다툼이 남아있음을 헤아리면 전주시의 무리한 행정 및 이로 인해 낭비된 천금 같은 시간과 노동력, 비용은 매우 비통함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비교견학 일정을 통해 방문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신설되었는데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한 열을 이용해 연간 3만 가구 분량 약 90억 원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등 환경 우수시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원칙에 입각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은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우수 사례로 본받을 만합니다.
더불어 입지 선정 당시 혐오시설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 간 많은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체계적인 로드맵의 마련이 성공적인 폐기물소각시설 신설에 매우 중요함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광역소각시설 역시 다수의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듯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은 우리 전주 역시 모범적이고 우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소각자원센터가 독일처럼 수리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이용하거나 신설을 한다면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소각시설의 성공적인 신설은 전주시민의 위생과 건강뿐만 아니라 편의에 절대적이며 비단 전주시만의 폐기물 처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범기 시장께서는 성공적인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행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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