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양영환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규제 철폐, 선택이 아닌 필수다! |
| 일시 | 제396회 제2차 본회의 2022.10.1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께서는 선거 때부터 강한 경제, 전주 대변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비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밝히신 대로 전주 대변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발전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20여 년을 뒤돌아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정치인들 간 이해 득실에 따라 정쟁과 불통을 일삼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시민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작태들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공무원들 또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한 결과 타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낙후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없는 건축물의 높이 심의를 조례에 삽입해 규제를 하는가 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전라북도와 인근 광역도시 어디에도 없는 20%로 규제하여 투자를 위축시켜 왔으며 이를 지적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언론 보도 그리고 전국 중소도시 중 가장 높은 상가 공실률까지 부정하며 끝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을 고수하는 상황을 보며 과연 전주시에 미래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수도권 주변 극히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게 조례로 규제되고 있는 도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난개발을 조장하는 행태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개발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종합경기장은 일부 기득권 세력과 특정 단체들의 목소리에 휘둘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계획을 추진하다 허송세월만 20여 년이 지났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민간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여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의 전주시의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행태와 일부 계층의 특혜 운운에만 귀 기울이다 보니 5년이라는 허송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은 다를 것이라는 전주시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단체장이라는 자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단체장이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넘어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윤택해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방법이 없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들의 삶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통크게 규제 행정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펼쳐 전주시 다시 한번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