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기별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회기별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이남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공공성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일시 제398회 제2차 본회의 2023.02.15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전주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공공성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사무 중 민간위탁 형태의 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현대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직접 공급은 비능률적이며 비효과적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독점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장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들 중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주시 역시 2023년 현재 총 124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민간위탁 본연의 목적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간위탁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민간위탁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민간위탁 대상 여부 및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부재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담보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마련입니다.
공공성과 더불어 민간위탁의 가장 핵심 가치는 경쟁입니다. 즉 경쟁으로 선정한 민간업체가 서비스 독점 공급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이 효과적인 민간위탁 성공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특정 수탁자 혹은 법인이 오랜 기간 민간위탁 사업을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세밀하지 못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또한 현재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은 주로 문화, 경제, 복지,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공공성·사업성 등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기대되는 산출 효과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선정 절차는 별도의 선정 위원회를 꾸려 심의하고는 있으나 각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세밀한 기준 마련을 통해서 각 분야별 특성과 경쟁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기준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혹은 그 기관에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주시 역시 많은 사무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공공위탁이 공공성·효율성을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하며 각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행정 편의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이 시급함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년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전주시를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