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보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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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와 검토, 고령친화도시 인증 노력 촉구! |
| 일시 | 제398회 제2차 본회의 2023.02.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과 이기동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 이보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전라북도 노령화지수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220위에서 5년 뒤인 2028년에는 317로 노인의 인구가 급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 7000여 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16.4%에 달하며 현재 60세 이상이 15만 5000여 명인 걸 감안해도 5년 뒤에는 20%가 훨씬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을 달리하여 5060 신중년 관점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두어 7080세대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본다면 75세 이상의 경우 친목과 대인관계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 또한 법적으로 정한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노후에 가장 필요한 복지 수요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 중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촘촘한 시책이 되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노인 미용 복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지만 방문 요양보호 사업처럼 일본의 경우 방문 미용 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욕비 또는 이‧미용비, 품위 유지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미용 복지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도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완주군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대상 연령에 있어서도 65세에서 80세로 제각각이지만 최근에는 연령대를 70세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용 방법 또한 포인트를 지급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바우처 카드나 지류 형태의 우대권 등 다양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논의 및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교통복지,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 일자리 플랫폼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들이 지역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인 복지 도시를 말합니다. 나아가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신체, 정신, 사회적 활력을 추구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젊은 이미지의 도시이지만 가장 먼저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된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어르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제기구에 맞는 고령친화도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으로 아동기 및 청‧장년기를 거쳐 고령기까지 3세대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생의 제2막을 여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연령대별 세분화된 정책 시도와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