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성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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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성규 의원, 아연도강관 사용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 지원 촉구! |
| 일시 | 제396회 제2차 본회의 2022.10.1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과 전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그 시작이 진안 용담댐으로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천혜의 자연에서 오는 1급수입니다. 모든 전주시민은 이 맑고 깨끗한 물을 형편에 관계없이 똑같이 마셔야 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후 공동주택은 당시 법 규정대로 설치한 수도관의 부식이 심해지면서 용담댐 1급수를 녹물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관은 스테인리스강관 및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등 부식에 강한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4년 4월 이전에는 부식에 약한 수도용 아연도강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연도강관의 수명은 8에서 15년으로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수도관입니다. 녹물 이슈가 발생하자 당시 정부는 1993년 9월 20일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에서 배제하고 고시하여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연도강관이 지금 심각한 녹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총 29만 5793세대 중 64.2%인 18만 9936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공한 공동주택은 77개 단지 3만 4885세대입니다. 이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지는 22개 7696세대로 22%에 달합니다. 아연도강관 사용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는 본 의원의 자료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전주시는 아연도강관 사용 공동주택에 대한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150세대 미만의 비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아연도강관 사용 사례는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녹물은 식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조속히 적합한 수도관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관 교체 비용은 세대당 약 8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수도관의 관리 체계를 보면 대지 경계선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주택 내의 수도관은 주택 소유자가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수도관 교체는 각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세대당 80만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아연도강관 사용 공동주택의 녹물 발생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또한 늘어나게 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배관 교체 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40만 원, 수원시의 경우 최소 60에서 200만 원까지 세대별 차등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07년부터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 왔으며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2021년까지 1932억 원을 투입하여 56만 5000가구의 87%인 49만 5000가구의 수도관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25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를 위한 지원사업을 총액 한도가 아닌 세대당 비용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특히 세대가 많을수록 공사비용이 감소하는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연도강관 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시 미비한 법 규정에 의해 적격하게 사용된 배관의 근본적 불량이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자치단체와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전주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