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최지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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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시를 위해 돌봄의 질적 확대를 촉구한다! |
| 일시 | 제396회 제2차 본회의 2022.10.1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돌봄의 질적 확대와 이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0.81, 38, 0.79, 14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1,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 전주시 합계 출산율 0.79, 지난해 도내 14개 시도 중 14위 이 숫자들은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이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결혼과 출산은 차별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더불어 양육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돌봄 공백이 저출산을 양산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출산 장려 지원에서 출산 후 돌봄 지원으로 접근을 전환하고, 공공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분절적 설계와 연계성 없이 운영으로 돌봄 대상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의 돌봄 정책 또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 운영되기에 각 돌봄서비스 역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시민이자 경력 20년 차 엄마로서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내실화 있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돌봄 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지역아동센터 7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5개소,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등 돌봄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의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시흥시는 2021년 6개소였던 아이누리돌봄센터를 2022년 전년보다 약 3배 증가한 17개 센터가 개소하는 등 돌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하여 더욱더 공격적으로 돌봄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주형 돌봄통합기반 플랫폼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의 돌봄서비스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설을 확충한다 하여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돌봄 사각지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시 사례와 같이 초등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초등돌봄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초등돌봄 정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주시 또한 전주형 돌봄통합기반 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종사자의 자격과 역량은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적 강화는 결코 서로 떼어 이야기할 수 없으나 현재 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유사 돌봄시설 유형 간에서도 편차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종사자의 자격 기준 역시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유사 돌봄시설 간 급여 및 복지제도 등에 편차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이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내지 않도록 종사자 처우 편차가 줄어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이후를 대처하지 않으면 출산은 없으며 출산이 없다면 전주시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시를 위하여 적절한 돌봄과 돌봄 정책의 질적 확대를 위해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