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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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병무청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안입니다. 구도심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으며 과거 전주를 대표했던 전주초, 풍남초,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취학아동 감소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는 생활환경이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일수록 생활환경 및 학습환경 좋은 곳이 이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구도심 정착이 필수적이며 젊은 층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요건으로는 노후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젊은 층이 선호하는 현대식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재개발이 한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무청 및 동부시장 인근 지구는 지난 십수년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병무청 지역의 경우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래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못한 채로 17년 동안 시간만 허비해 왔습니다. 기상대 이전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자 신석정 가옥 미래유산 보존 문제가 대두되었고 전주시 내부적으로 한편에서는 재개발을, 한편에서는 보존이라는 상반된 행정을 펼치면서 민·민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하면서 진통을 겪으며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시장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노후 정도가 극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및 정화조 직관로 사업 미실시로 해서 도심 속 빈민가의 형국인 상태로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함은 물론 각종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무엇보다 신속한 대책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래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2017년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결정되었고 그동안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지속된 수차례 층고 변경의 결과는 재개발 사업성 결여 문제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2018년 3월에 지하 1층, 지상 7층, 높이 12m를 넘지 않는 허울뿐인 소규모 개발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최종 변경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처럼 구도심 지구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열악한 주택 환경을 보수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불편을 감내한 채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구도심 지구 활성화나 인구 유입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무청 및 동부시장 지역은 한옥마을과 인접한데다 풍남초등학교, 중앙초, 전주제일고, 중앙여고까지 기존에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재개발이 되면 구도심 활성화로 연결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십수년간의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는 것은 전주시와 시민의 손해를 자초한 것에 다름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단간에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재개발 쪽으로 진행을 하든 리모델링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든 자체 타당성 조사와 현지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서 핵심 공약이었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을 담당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히신 바, 이제는 병무청 및 동부시장 인근 구역 재개발 사업도 그 십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본 방침은 무엇이며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병무청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구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기본 방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윤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사업은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은 2018년 층수와 용적률을 낮춰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되었으나 동의서가 보완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부결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구도심지역 재개발·건축의 주된 쟁점사항이었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 밖의 저해 요소들에 대해 재개발조합 등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노후 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전담조직을 신설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