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상세검색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상세검색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과잉 규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둘째,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과잉 규제 개선 대책에 관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에 대하여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이래 해당 지역에서는 신축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 층수, 업종 등에 제한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전주부성 및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보전하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장소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다는 그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그 규제가 과도하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속하는 지역은 2층 이상으로는 건물을 올릴 수도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 제한은 물론 동문거리 및 감영객사권역 등 구역에는 꼭 프랜차이즈가 아닐지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일 경우 입주가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물의 신축·개축과 리모델링 등은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잉 규제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상가는 비어만 가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며 빈 상가들이 속출하면서 도시 경관은 오히려 나빠지다 보니까 관광객의 불편 사항은 늘어나고 집객 효과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여행지로 손꼽히는 소도시 양평의 경우 2020년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가 입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지만 아름다운 경관과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특화 푸드를 선보여서 역으로 해당 스타벅스에 가기 위해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문화공연까지 선보이면서 양평 스타벅스는 전망 좋은 문화 휴게공간이자 지역경제 친화형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혹은 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역사도심 전주에 맞도록 특화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한 과잉 규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과잉 규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한 과잉 규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역사 문화자원과 미래유산의 복원·보전을 통해 천년도시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계획적인 관리로 구도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제 사항은 구도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내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커피숍,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의회 승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즉시 수행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