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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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전주시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올해 전주시는 이 문제를 더욱 긴박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전라북도 인구 180만 선이 무너진 이후 그나마 인구 증가세를 보이던 전주시마저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난 뒤에 감소세가 확연해져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 감소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나 그중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써 출생아 숫자가 반으로 줄면서 전체 인구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가파른 인구 감소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기점인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매월 500명 내외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 전주시 인구는 60만 명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이는 이 감소세에 가속이 붙기 마련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지역에 생산가능한 인구가 늘어나서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한 전주시 인수위원회 백서를 살펴본 결과 그러한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에 관한 내용이 미약하다 하는 점에서 출산율 제고라는 지역 성장의 근간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출산율 제고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교육, 취업, 육아, 양육비, 여성의 사회활동, 돌봄서비스, 최근에는 난임과 관련한 요소까지 출산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와 지역의 현실을 결합하여 매우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단계적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전주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와 각 분야별 저출산 문제 타개 방안 및 단계적 목표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복합적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저출산 관련 정책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도에 기획조정국 내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분야별 전문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춘 전주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립한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민선 8기에도 사람과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전주라는 기조 아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6820억 원 규모의 4개 분야 1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시술비, 출생축하금 등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등 4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형 통합돌봄, 치매 조기 검진, 신중년 취업 지원 등 25개 사업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 빈집 활용 주민공간 조성, 시민안전보험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TF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주형 인구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목표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통계시스템에 의한 우리 시 미래인구를 말씀드리면 2019년 66만 명을 정점으로 2035년 6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계적 목표인구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 시에서 2020년에 수립한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출생정책 발굴 추진으로 인구 7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