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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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송천동 늘푸른마을 아파트 전환을 통한 주민 공간으로의 모색 필요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송천동 늘푸른마을 아파트 전환을 통한 주민 공간으로 모색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정 전반에 관하여 아우르기 전에 송천동 의원으로서 집안일을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다. 늘푸른마을 아파트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천동에는 늘푸른마을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늘푸른마을이라는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늘푸른마을은 1986년 12월 23일에 준공되어 그 당시 설립 목적이 근로청소년 아파트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미혼여성들이 팔복동 섬유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근로자로 일을 할 때 입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현재는 전주시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여 전주에 살고 있는 미혼여성도 거주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습니다.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아파트로 입주 대상을 확대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전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치안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서 서로 입소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입주를 꺼리고 시민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서 그 존재 여부조차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늘푸른마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리감독 강화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까지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늘푸른마을의 효용성을 따져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 목적성을 상실한 채 운영해 가야 되겠습니까? 늘푸른마을의 유지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운영 체계를 전환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늘푸른마을은 현재 극복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심각한 입주자 감소 문제입니다. 늘푸른마을 아파트가 설립된 1986년 당시 인근 공단이나 타 지역에서 전주로 일하러 온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었고 아파트 명칭 또한 지금과는 다르게 '근로청소년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는 세대당 12평 정도의 규모로 지상 5층, 2개 동으로 1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에 초창기에는 대여섯 명이 입주하는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100세대에서 53세대로 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 기준으로는 약 50%, 입주 정원 대비 25% 정도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늘푸른마을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기관에서도 입주율을 제고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고 합니다. 설립 당시에는 전라북도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혼여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지만 2009년 1월부터 근로청소년들의 감소에 따른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 기간도 기본 2년에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로 변화했습니다. 보증금은 1인당 15만 원, 월 임대료는 6만 4000원으로 임대료 인상이 있었다고 감안하더라도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주민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자 늘푸른마을이 봉착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시설 노후입니다. 늘푸른마을 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6년도에 준공돼서 올해 한 40여 년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거쳐왔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외벽 페인트칠로 인해서 외벽은 조금 깔끔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조를 빼고는 다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운영의 목적성마저 희미해진 이 오래된 건물에 매년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각 동의 5층은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가 피고 수돗물 또한 물탱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5층에는 수돗물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천동 인근을 비롯하여 전주시 내 곳곳에 신축 원룸이 많이 지어졌고 대부분 시설들이 깨끗하고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를 꺼리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늘푸른마을은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현재 53세대가 있지만 관리인은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인원이 50여 명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 아파트의 특성상 낮 시간 동안에는 시설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으로 인력을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비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억 이상이고 늘푸른마을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지만 입주 세대 환경개선공사만 해도 예산 투입이 원활하게 될 수도 없고 전주시에서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익 창출이 거의 없는 늘푸른마을 운영 구조상 모든 것은 시민의 혈세로 지탱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년 지어진 늘푸른 아파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성을 상실한 지 오래고 현재 모든 기준을 확대하여 비용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입주자는 줄어들고 공실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처한 늘푸른마을 아파트에 대해 언제까지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신지, 향후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의 핵심인 노후시설을 보완한다고 해도 해결될 만한 문제의 선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혈세 낭비에 지나지 않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더 이상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비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나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시설, 복지관 운영과 먹자골목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 또한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대안에 관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송천1동 인구만 6만이 넘고 전주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특수문화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에코시티 내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신축 중에 있지만 원 송천1·2동 주민들은 문화, 예술, 복지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현실에 아이들과 어르신까지 어우러진 공간이 꼭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송천동은 주민 구성원 및 생활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송천1·2동에는 송천동 주민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먹자골목 옆에는 100세대 이상이 넘는 음식점이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 도로에는 주차된 차와 이동 차량이 엉켜 있고 또 금, 토, 일에는 술 취한 여러 사람들로 엉켜 있어서 도로가 좁아서 보행자 도로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송천동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술 취한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도 듣게 되고 그런 주민들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송천동 주민들은 58년간 35사단 소재지라는 이유로 고도 제한에 묶이고 개발 제한은 물론이고 TV 안테나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동네, 깜깜한 새벽에 훈련 소리에 놀라 눈을 떠야 했고 예비군훈련장 주변 마을은 총알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총을 맨 군인들은 구호를 외치고 훈련을 받을 때 위압감마저 들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규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송천동 주민들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35사단이 이전되고 에코시티가 개발된 지금까지 발전·개발에 따른 어떠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송천동에는 제대로 된 공공시설이나 문화기관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복합문화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분동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송천1·2동에 계획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예술문화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송천동은 도시계획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와 원룸만 지어지다 보니 인구만 늘었지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제는 기관이 들어설 수조차 없는 공간입니다. 송천동 주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공간입니다. 송천동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간절함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늘푸른마을 아파트와 그 부지의 활용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본 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나 종합복지관 그리고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표명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목적성을 상실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늘푸른마을 아파트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이제는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규제와 소음 피해는 물론 총탄이 날아드는 안전 문제까지 감내하며 살아온 송천동 주민들······. 인구 비례 동사무소 하나 제대로 된 공간이 없는, 그 흔한 동아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동사무소. 그렇다면 세금이라도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한 주민들만 참고 살아라 했던 그 오랜 시간을 우리 전주시는 염치없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송천동 늘푸른마을 아파트 전환을 통한 주민 공간으로의 모색 필요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럼 질문 순서에 의해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의 향후 운영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 준공되어 당시 28세 미만 전주시 관내 미혼여성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전주시 근로청소년 아파트로 출발하였고 세대당 2명씩 총 200명이 입주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노후되어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입주민은 53세대만이 거주하고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공실로 남아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자들의 입주 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까지는 임대아파트로 운영하고 공공시설로서 수요 분석과 함께 보다 나은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주차장 건립뿐만 아니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시정 현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