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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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해결 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어서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 에코시티는 국방부와 전주시 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06년 3월 (주)에코시티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자면 에코시티 지구별 1·2단계 주차장 용지 총면적은 약 8070평이며 추정되는 토지 매입 예산만 해도 414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에코시티 주차장 용지는 1단계 9개소, 2단계 10개소 총 19개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서에 따르면 현 주차장 부지가 등기상으로는 소유권이 전주시에 있지만 체비지로 조성되어져 있기에 시에서 이 용지를 매입한 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23년 12월부터 (주)에코시티 개발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합니다. 만약 미매입된 주차장 부지가 수익성이 높은 민간에 매각되어 조성된다면 비싼 주차 이용료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해질 것이며 불법주정차 또한 만연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1단계 구역에서 주차 수요가 높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임시주차장 3곳을 설치하여 일반에 개방 중이나 장마철 강수 시 잡석 패임 등 주차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에코시티 NC-5블록의 유일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4번 주차장의 경우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에코시티와 협조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시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에코시티 첫 공영주차장 매입 부지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올해 안에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는 12번 주차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토지 매입비가 19년 8월 당시 감정가액 19억에서 21년 6월 36억으로 2년도 안 돼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시 재정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되며 대부분 주차 요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평균 160억 정도 규모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토지 매입 금액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세우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재산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전입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1년 전주시 도시지역분 재산세 징수액 대비 10%인 약 41억의 전입금이 산출되지만 16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체 전입금 총액은 43억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값비싼 토지 매입을 전제로 하는 주차장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공영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와 더 큰 낭비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주시와 (주)에코시티 간의 개발이익금 분배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질지 대부분의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거단지는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공영주차장을 아직까지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가 행정은 반성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재원 확보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인 주차장 용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 중 하나인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지원을 규정에 맞게 산출된 금액으로 매년 편성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코시티 1단계 사업에서 남아 있는 8개 주차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260억 정도입니다. 이삼 년이 지나면 다시 2배 이상 상승할 것은 분명한데 (주)에코시티와 현 감정가액으로 분납 계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지부진한 공공청사 부지 매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는지,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사업 기간 안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대변혁과 새 시대를 열 비전과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과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해결 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매년 편성할지 물으셨습니다. 2022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7억 원으로 그중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은 38억 원 정도입니다.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직전년도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주차장 조성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그동안에는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전년도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코시티와 현재 감정가액으로 분납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에코시티 주차장 용지는 체비지로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로 에코시티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주시에서 용지를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 1단계 주차장 부지 9개소 중 3개소 132면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1개소 55면은 21년 6월 분납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상반기 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에코시티 주차장 부지를 전체 분납 계약할 경우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년 이내에 매입비를 지급 완료해야 하며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매입한 8개 부지 중 주차장 시설이 시급한 상업지역 내 3곳을 우선 계약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코시티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2단계 조성 사업 기간 안에 매각을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2년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찰지구대, 소방파출소, 우체국 및 공공청사 부지 등 4개 필지를 개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지구대 부지는 전북경찰청에서 매수를 위해 2023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소방파출소 및 우체국 부지는 해당 기관에서 활용 계획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청사 부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매각하여야 하나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옥 유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통합청사 설치를 협의 중에 있어 매각을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주민자치와 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의견을 주신 최명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