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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성국 의원
제목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3차 본회의 2023.03.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1월 16일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완주군은 전주·완주 동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3차 공동상생협력 추진 협약을 맺으면서 도서관 문화 협력 사업,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확대 사업과 함께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서에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이 포함된 것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와 완주군이 향후 수소 경제를 견인할 중심 도시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의 우선 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삼자 간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향후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에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약속의 무게에 대해 감히 가늠해 보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된 시점에서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예결위에 뜨거운 감자로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해 무려 선지급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로 그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집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간략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의회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당시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전기버스 21대분의 시비 보조금으로 29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전액 삭감이 결정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첫째, 시외버스 관리 주체는 전라북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50%와 더불어 도비 15% 지원 대비 시비 부담 비율이 무려 35%로 높은 것에 대한 보조금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버스 안전성 문제 및 부품 조달과 정비 문제 등 중국산 버스 도입 가능성에 따른 문제로 구입 당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결코 시민의 안전과는 바꿀 수 없는 문제이자 버스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셋째, 전주·완주는 수소시범도시로서 그 지향점은 수소버스에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수소 고상버스의 생산 계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지원은 지역경제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거시적 면밀히 살펴본 후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2023년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보조금 지원 정책의 추이를 고려하여 차기 추경예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바 당연히 올해 변화된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최선의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제3차 전주·완주 상생 협약으로 수소버스 확대 노력을 약속했고 2월 24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 고상버스 모델인 유니버스를 생산하여 3월 중으로 판매한다는 공문도 전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추경예산안 논의 당시에는 전기버스에 대한 대안은 없었으나 현재는 수소전기버스 생산과 지원 정책에 따라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2023년도 전기버스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기존에 차등 없이 지원되었던 수입산 전기버스는 AS센터 유무에 따라 최대 20% 삭감, 배터리 안전성과 효율성에 따라 최대 30%가 추가로 삭감되는 방식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반절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 정책 역시 중국산 전기버스를 포함한 수입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에는 전기차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 차량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둘러싼 정책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무감각하게도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무려 선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작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 누구보다 큰 우려를 가졌던 의원으로서 전기승합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지난 2월 28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업무 추진 절차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명시이월 된 상태로 작년 2차 추경 시 시비 보조금 29억이 전액 삭감되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기버스 향후 대응 방안 질의에 대해 당시 김종택 국장께서도 "내년 추경 시 시비가 확보된다면 집행할 수는 있지만 시비 확보 불가 시에는 불용액으로 남겨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던바 시장께서도 올해 있을 1차 추경예산 심의가 전기버스 사업의 당락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관문이 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집행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이토록 시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선집행의 당위성에 대해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버스 업체에서 작년 12월에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했고 수입된 버스는 현재 평택항에 묶여 있는데 차고지 이용료만 하루에 84만 원씩 발생한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업체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명시이월액 선집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결위 심의가 한창 진행될 때 이미 버스는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업체로서 그동안 전주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점에서 버스 업체의 호소에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인정에 매몰되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작년 예결위에서는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며 잠정적으로 그 결정을 유보했던바 전기버스는 모 버스 업체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중국산으로 구매한 것에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 고상버스의 가격은 정책의 변화로 중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3000만 원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굳이 나서서 특정 업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선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구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과 의회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추진한 일련의 과정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흠결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주시에서 추진된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경우 성립전 예산이 집행되며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사례처럼 예산이 삭감된 특수한 경우에도 성립전 예산 집행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산 전기버스와 관련하여 그간의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행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시비가 얼마나 확보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처럼 무리한 선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의결할 수 없도록 의회를 전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회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공식 회의 석상에서,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와 관련한 사안은 치열한 논의 끝에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선집행 요구는 전주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여전히 선집행을 강행할 계획이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문제는 단순히 보조금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전주시의 미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낸 세금이 절차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공정하게 쓰이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절차적 결함에도 무리하게 선집행을 요구한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보여져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시민도 행복하고 일하는 공무원도 더 즐겁게 일하는 전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역시 매우 중요한 지역 기업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1995년 문을 열어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0만 대 상용차 생산 시설을 갖추고 그간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재작년에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침체로 인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타 지역 전환 배치를 신청받아 우리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올해 3월부터는 수소 시외버스를 생산하여 판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전주공장이 수소 시외버스의 생산 기지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곧 전주시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큰 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 기반이 약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전주시입니다. 국가 정책적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하고 안전성이나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중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수소버스가 월등히 앞선다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 산업의 활성화 차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전주시의 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존경하는 최용철 의원께서도 탄소중립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신 것과 같이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주시의 경우 산업 분야 온실가스는 미비한 편이지만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가 건물과 수송에서 발생하며 그중 반절에 가까운 양이 수송 분야에서 비롯된다 들었습니다.
그중 대중교통은 개인 차량과 달리 하루 종일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버스는 오염 물질 배출은 없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만큼 수소버스 보급 확대는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저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디 더 나은 전주시의 앞날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이번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만이 아닌 어떠한 결정의 기로에 있든지 간에
반칙과 변칙 없이 무엇이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용단을 내리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3차 본회의 2023.03.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버스 보조금 선집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중 명시이월 된 국도비를 선집행하려는 이유와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은 탄소중립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1월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6월에 환경부에서 총 21대의 물량을 확정 통보받았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국도비 및 시비 부담 비율의 필요성,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정성 및 수입 체계, 직영 AS센터 부재에 따른 부품 조달과 정비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전기버스 보조 사업 예산 29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국도비 예산은 반영하고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지침 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시비 미반영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환경부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환경부 지침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 정비와 부품 관리센터의 직영 운영 여부 등 사후 관리 역량에 따라 수입산 전기버스의 보조금이 최대 33% 삭감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에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선집행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환경부에서 국산 차와 수입차 간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버스 업체의 지속적인 예산 집행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선집행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이미 교부되었고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수소버스 구매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기버스 보조금 선집행 추진 과정 및 향후 집행 계획과 선집행의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추진은 환경부 지침 개정과 버스 업체 요구에 의해 검토한 사항으로 지난 2월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추진을 위하여 두 차례의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 의견 수렴 시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제기되었던 배터리 성능, AS 및 안정성 확보 등이 반영된 환경부 지침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전기차 보급 사업이 수소버스 보급 사업으로 예산 변경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집행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차 의견 수렴 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어 선집행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 업체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전기버스를 구매 계약한 것은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은 계약과 제작 그리고 출고가 진행되기까지 제조사 사정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전기차 보급 사업 시행 전에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전주시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 대상 및 절차와 삭감된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는 552건, 5448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국도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 부서는 예산 성립 후 국도비가 교부되면 예산 부서에 공문과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하여 집행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예산 부서는 자금 교부 확인 후 성립전 집행 결정을 통지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여 추진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보조금 선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강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전기버스 보조금을 선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추경 전이라도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은 집행 여부를 떠나 수소시범도시인 전주시의 미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총 4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6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90대를 운영할 예정이고 최근 수소 고상버스 도입을 위해 시외·전세버스 27개 운수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2대 구입을 희망하여 향후 전라북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로 이원화하여 추진되는 정책으로 탄소중립 및 수요의 다변화를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기버스 보조금 등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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