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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남숙 의원
제목 전주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챡 마련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0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생 현상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30명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 4년간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급속한 하락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김제시의 경우 작년부터 첫째아 출산 기준으로 800만 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 첫째아 출생축하금이 300만 원 이상인 지자체가 6곳, 100만 원 이상 4곳인데 비하여 우리 전주의 출생축하금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회성 현금 지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2018년 1052명에서 21년 0.9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김제시가 작년 1.19명으로 급격히 상승한 결과까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김제시의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외에도 출산 축하용품,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임실군의 경우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기준 300만 원이 지급되지만 기저귀 구입 비용, 임산부 이송 교통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5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광군의 경우 출생축하금 및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지원 금액이 약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주시의 경우 출생축하금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원 대책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전주시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시비 부담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20리터 쓰레기봉투 100장의 지원이 전부입니다.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만 해당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헝가리는 네 명의 자녀를 두면 평생 소득세 면제를 해 주며 30세 미만 초혼 여성 무이자 대출, 두 명 이상 자녀 출산은 대출액 탕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도 비효율적인 정책을 없애고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출생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출생률이 높아지고 전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이것이 전주에 따뜻한 고향사랑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전주시장 및 행정이 정말 인지하고 있는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출생 당시 해당되는 지원사업들이지만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생한 아이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이 되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우리 전주시의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0세부터 만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약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4만 명입니다.
전주시 자체 예산 규모는 노인 정책 예산이 약 816억, 아동·청소년은 약 120억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1인당 지원 예산은 아동·청소년이 약 1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약 58만 원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 수준만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아도 과연 전주시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동 정책의 경우 아동 양육수당 및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자체적인 아동 사업들은 놀이주간 운영, 아이놀이문화 활성화, 국제 어린이 마라톤,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주로 일회성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우리 전주가 과연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작년 2022 아동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전주시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동친화도시의 명성에 비하여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박혜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도 아동들의 출생·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메아리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및 인구소멸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국에 과연 시장께서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시며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하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는 영아기부터 아동·청소년과 연계된 정책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마련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전주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챡 마련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로 저출생 문제 및 지원 대책 마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이 가파른 추세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 0.78명보다 낮은 수치이며 저출생 기조에 따라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의 원인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보육서비스 부족,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용,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있으며 이는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2020년도에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분야별 전문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전주시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민선 8기 들어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 거점형 대형놀이터 신설,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등 자체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 지원,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 청년어학시험비 지원 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T/F팀과 협업하여 저출생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저출생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온종일 아동돌봄 지원 확대 등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로1216,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남부권청소년센터,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이 아동·청소년 예산 비중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전주시 자체예산 규모로만 볼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예산이 타 연령대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연계해 예산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자체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 노인정책 예산과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검토·추진하고 이와 함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한 예산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아동·청소년 관련 저출생 관련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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