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8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의 건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 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에 의거, 새로 보임 된 김성환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이영배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그리고 역시, 7월 2일자 인사로 새로 보임 된 최상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도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시 완산구 풍남동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 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반갑습니다. 그러면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송재웅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반갑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완산구청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개인이든, 동호회든 봉사활동을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알림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구청에서 공무원이 자원봉사하는 것이 참사랑 낙원, 베데스다의 집, 아가페의 수, 일복지원 주로 청소나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란 개념은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에서는 가장 앞서 가는 시였는데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될 수 없고 그러나 이 분들이 다른 분은 안하고 있는데 솔선수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지침은 없어도 각 과장님들에게나,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인이든, 동호회든 홍보하셔 가지고 시상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청백리 봉사상도 있는데 전주에서도 수상자가 나와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봉사하게 되면 행복바이러스 엔돌핀이 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긍정적인 힘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존경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좋은 말씀입니다.

○송경태 위원   시정지나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알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시민들은 더 고마워 할 것 같아요.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매월 내지는 분기별로 봉사를 많이 하신 개인이나 동호회에 포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고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덕진구에서는 사회약자를 위한 장애인 프로그램이 9개가 있다고 했는데 완산구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송경태 위원   덕진구는 9개가 있다고 하는데 완산구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1동이든, 2동이든 여기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관에서 적극적으로 계발해야 할거에요. 그 쪽에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활요가 프로그램이나, 노래웃음치료 프로그램, 우리 공무원들도 웃음치료 하시는데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심성이 피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웃음치료나 노래교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를 통해서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고통도 받고 있고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전주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4개 복지회관이 있어가지고 근 100종 이상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자체 계발해서 7개 동에서 15개 과목에 36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관내에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3개는 사회종합복지관인데요. 사회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을 하기 문제 장애인 프로그램도 하면 좋죠. 그런데 많이 배제되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꼬맹이 프로그램이에요.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로 성인들이 할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주변이 경로당에 많이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송경태 위원   그리고 여성,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은 그야말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보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서초구 쪽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한 생활을 하시는 것 보다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회 통합의 한 일원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   완산구에서는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에 정착한 외국인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2세 탄생은 몇 명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그것은 잘.

○백현규 위원   덕진구도 같이 하고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예,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도 여기있는 인원이 다 다문화가정입니까? 유학생은 없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예, 다문화가정입니다.

○백현규 위원   덕진구도 2세는 모르는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엊그제 발령받아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를 보니까 18세이하 인원, 31세에서 40세까지 보니까 계속 줄어들었어요. 40세, 50세가 더 많고 31세는 더 적고,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특별대책이 필요한데 민원봉사실에서도 인구증가정책을 펴고 있는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그 분들이 등록할 때 업무를 지원해 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백현규 위원   처음 오는 곳이 여기부터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예,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 안내하고 타 기관도 안내해 드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민원봉사실에 대민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민원봉사실 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여기 3개 부서중에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덕진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중에 친절우수기관 방문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민원봉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관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는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구분을 둘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적극적으로 사례들은 모범사례로 같이 나눠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완산구 민원봉사실에서도 상반기에 우체국, 국민은행,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동에 민원담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시키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상반기때는 저희 민원실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까지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 구청 같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목표대비 완산구는 107%, 덕진구는 125%를 달성했는데 보면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행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소파악을 해가지고 행불이 되었을 경우에 일단은 결손처리합니다. 분기별로 계속 추적관리를 해가지고 행불자 주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시 재정여건이 되는지 판단해서 부과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결손처리해서 부과한 금액이 7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무재산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무재산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추적하고요. 또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완산구는 1000만원이상 체납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72명 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 분들 중에 무재산도 있을 것이고, 행불도 있을 것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결손액이 전부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과년도도 제로로 나와 있고, 현 년도도 결손액이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금년도에는 결손처리를 안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과년도는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과년도 분도 금년도에 결손처리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김철영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과년도 분을 금년도에 결손처리한 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년도에.

○김철영 위원   결손액이 얼마에요. 금년에 하나도 없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금년도 결손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손액은 안나옵니다.

○김철영 위원   작년에도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작년에는 33억 5900만원입니다.

○김철영 위원   업무보고 검토해 보셨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예, 검토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24쪽을 보세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이것은 금년도 결손처리한 실적만 낸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 밑에 과년도는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그것도 하반기에 결손처리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징수기간이고 결손처리는 하반기때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결손처리 시점이 양 구청이 차이가 있나요. 덕진구청은 결손처리되어 있고, 완산구청은 안되어 있고 결손처리한 시점이 다르다는 건가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저희들은 징수에 목적을 두고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 결손처리할 계획으로 작년에 처리를 안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2009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서를 보면 결손액이 20억 정도로 되어 있고 2008년도 결손액은 14억 정도 되어 있다는 말에요. 그 자료가 갑자기 7월 업무보고에서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냐는 거에요. 다 처리된 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었는데 보고서가 제로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감은 뭐냐면 완산구청에는 작년, 올해 결손액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제 이해도가 틀립니까?

○위원장 이명연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결손처분관계를 말씀드리면 2월말 연도폐쇄기 이후부터는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덕진은 금년도에 결손처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나왔고요. 저희들은 결손처리가 없기 문제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나중에 처리하면 결손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나옵니다.

○김철영 위원   결손액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는 말이죠.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올 초 업무보고서에는 결손액이 얼마라고 나왔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는 뭐에요. 과년도 결손액.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작년도에 보고 한 실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손액이 나옵니다. 연도폐쇄가 2월말로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손액을 누계를 하지 않고 0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손액 처분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 전까지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 2008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덕진구 2008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셌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불용액으로 덕진 조촌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안밟고, 1년이라는 시간동안 동에 너무나 권한을 주었다고 할까, 부지를 선정해 봐라, 하고 권한을 주니까 자기들끼리 미루어져서 늦어졌거든요. 그 내용이 1년내내 내가 이땅, 저땅 소개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청사가 늦게 지어지면 물가가 상승되면 건축비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가지고 1000만원 다워지는데, 1200만원가지고 1000만원짜리를 짓는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면이 손해입니다. 개인적 생각이 한 두번 정도 기회를 주어야지 결정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관여했으면 좋겠다. 지금 동산동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필지에, 그 번지에 예산을 주었는데도 못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잡음에 의해서 못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 관망하지 마시고 소신껏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관련해서 명시이월이되었는데 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명시이월 사유가 부지매입한 곳에서 암이 나와서 공사가 금년 연말안에 끝나지 못하게 생겨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공사발주가 늦게 됐습니다. 현장을 어제도 가보았는데 뒤에 암이 나오니까 파내야 하고 하니까 공사도 늦게 한데다 작업현장 여건이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결산검사 결과를 차기예산편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잘 확인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납니다.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되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이 유사하므로 통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고.

○위원장 이명연   버틸만 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보수를 해야 합니다. 좁아서 사용하는데 남직원이나, 여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좌변기에 앉으면 문이 걸려가지고 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나 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약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액수가 많아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각 동이 일률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요. 왜 그러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여비 인상분입니다. 동 근무 직원들에게 10만원에게 5만원씩.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