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9월 05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럼 순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한 정회요청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방금 장태영 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장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동안 저희가 쭉 해왔다시피 리모델링 공사가 있잖습니까.

○전형직 위원   실질적으로 매장이 방치되어있는데를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휴게실을 만들었을때에는 정부에서 얼마 돈을 지원해준다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신청한 업체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 없는 것이 사실이냐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전형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가 처음으로 위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시장번영회가 시에 무조건 요구만 하는 편이고 자기네 살을 깎는 노력을 안하는게 솔직히 현실적인.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박세양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는 자진철거를,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고요,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거기에 응해서 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추석대목이라서 철거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전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 백번이고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써도 지금 이런 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하긴 하겠지만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을 민간위탁하며는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고객지원센타를 하는 주된 이유는 예를들어서 보통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보통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이 맞벌이 부분들이 많아서인지 손자 소녀들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놀이방 시설을 해놔서 어르신들이 시장 구경도 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고요, 3층 같은 경우는 큰 홀을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교육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인들을 불러모아서 의식을 바꿀수있게끔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동남 위원   다른데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국적으로 세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번영회에 부분에 있어서도 몇십년 하신분들이 계속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남부시장 번영회가 사단법인인데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지 남부시장 번영회 정관을 반드시 조정하고나 이럴 필요가 있는지 먼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남부시장 번영회가 시에 민간위탁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사단법인 정관을 조정하도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9조 1항 부분에서 임대시설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시설은 현재 아무런 임대가 되어있지않는 상태이고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빈공간이 1층에 있는 매점부분하고 2층에 있는 사무실 한부분 3층에 있는 사무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다라고 열거는 않하고 임대시설로써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했고요, 만약에 번영회 측에서 3층 사무실을 자기네가 사용할테니까 임대를 않하겠다라고 할 수 도 있는 부분이고해서 임대시설 부분은 가능한 부분만 열거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2항을 넣어야 하는 우려사항을 임대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바가 1층에 매점 2층에 사무실 3층 사무실 기타 임대가능시설 이렇게 내놓으면 고객지원센타가 필요로하는 여러가지 시설운영에 여러가지 지장을 줄수있다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열거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임대자가 임대료를 내고 공간을 임대하는 사람이 기능을 봐서 임대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자가 임대를 원했을때 그 공간은 그 임대자의 요구에 맞게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해놔가지고는 임대될수도 없고 기존 고객센타 기능에도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에 정확히 전체 층수로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런식으로 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계속해서 10조 2항에 '가'부분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성완기 위원   고객지원센타 위탁을 하기전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번영회 외에는 누구도 참여를 하지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지원이 없기때문이고 두번째는 여성단체에게 맡아줄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장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위원님꼐서도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   문화재단 조례안 질의에 앞서 인사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정재욱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직 지정받지 않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6대때 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때에 받게 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을 받기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법안이 통과된 후에 노력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문화관광부를 많이 접축해서 전주가 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지의 당위성 설명을 많이 했고 지난 6월달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했을때도 그 사안을 사회문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일단 브리핑을 하고 다음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말로만 흘리고 다니는 그런 장관들 믿지마시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법이 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물론 이 전주 문화재단이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타 시하고 비교를 했을때 여러가지 여건비교를 했을때 저희들이 유리하게 비교우위성을 가질려면 최소한 재단도 있어야 되고 타 도시에 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요건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출연금은 얼마나 계상하고 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1억5천만원이 출연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재단설립 운영비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초안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순수사업비로만 우선은 5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 계획서는 나왔는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은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데의 얘기를 들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수익사업을 하게되면 운영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직 구체적으로 몇명 하겠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잉여금은 얼마로 산출이 됩니까. 수익을 올려야 시세입이 늘어날텐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지방지치단체가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해서 항상 돈을 소모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경영적 행정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화관련 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문화적인 것은 시민들의 향수입니다. 행정기관이 수익사업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일정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에서도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하는것도 일부분 지당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전주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의 수요는 높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저희들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한번 조사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에 대한 요구는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빼도록 하고 요, 하드웨어적인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보면 솔직히 많이 빈약합니다.

○여성규 위원   뭐든지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3조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먼저 4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4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정책 연구및 문화자원 이런 것을 정책연구속에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항을 빼버리며는 사실은 문화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국장님은 문화인력쪽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번은 근거조항을 마련해놨는데 전주역사 박물관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때 직접 직영을하고 공무원은 민간단체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위탁대행업무를 흔히 시설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설에 대한 위탁으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설보다는 국가하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용역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 측면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4조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전주시에서 출연금이나 운영금은 50%를 넘지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아도 이 조례를 성립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전주시 조례안이 전부 이런 형식입니다. 전주시에서 90%이상을 지원해가지고 본인들이 걸음마부터 해볼려고 노력을 않고 전주시 예산으로 모든것을 할려고 하기때문에 한가지도 성공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설립하는게 중요하는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부담을 어떻게 하겠느냐의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만약에 4조에서 전주시의 출연금이나 운영기금이 50%이하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단다라면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솔직히 초기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박세양 위원   전주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요, 예를들어서 예총같은데가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단체라고 봅니다. 왜냐, 예총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각계 그 부서에 지원을 해줘야 할 부서인데도 예총마저도 우리 시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5천가지고 이것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금년 예산에 우리가 1억5천에 운영비 5억줘서 시작할려면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늘려서 만들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내년에 하시자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여러가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문화관광분야에서, 예를들어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도 법안이 만약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면 바로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더구나 한브랜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내년에 도시를 지정해서 바로 지원을 해줄겁니다.

○박세양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맺자며는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2004년 12월 3일날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보면 나도삼씨 서울시 정책개발 연구원이라든지 문윤걸씨 명료하게 짚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단을 꼭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했고 대한민국의 17대 도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다는 큰 도시는 2개밖에 없어요. 부천시까지 합치면 3개 도시인데 그렇다고보면 전주시가 꼭 지금 서둘러야 되느냐, 단장님께서 특구지정이랄지 이런 지정을 받는데 유리한 고지에 서자는 얘기같은데 더 급박한 것은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나라가 문화정책이 잘못된 것이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예술진흥원 이런데에서 쌍두마차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도, 전주시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있고 전주 예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사람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예총같은데는 경기장 구석에 있고 문화원은 시청앞에 5층 사무실의 협소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설립되며는 나도삼씨가 지적한 것은 기본적으로 100억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주며는 전주시에서 90%이상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성완기 위원   문화재단 설립을 해놓고 전주시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문화관광부하고 도에서 여러가지 응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장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먼저 의원발의로 전주시 보육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이 집행부에서 생각할때도 상당히 의의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조례도 제정이 뒷받침 되지않는다면 사문화된 그런 조례에 지나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