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06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기금운용계획안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과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후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과장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과장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7개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봉사과는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 조)
2006기금운용계획안 - 복지환경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오늘 오후 3시에 환경부 회의가 있어서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중에 목표액을 다한 기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전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매립장 유휴지 영농임대료가 있는데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전체적으로 다 임대한 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면적이 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농지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확보된 부지 전체를 임대하고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경작이 불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도가 농지로 되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경작이 불가능한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영농이외에는 임대한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세입총괄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이 국도비가 많아야 되겠고 또 전년대비 내년 예산이 세입이 많아야 전주시 복지환경국에 대한 세출예산이 많아지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1%가 증가했고 세출은 80.7%가 증가되었는데, 다른 부서 세입을 갔다가 복지환경국에 세입세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부터 정부에서 세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세제개편은 지방이양 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를 신설해서 국비대신에 분권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중에서 50%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이 그만큼 줄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세를 줬기때문에 그 교부세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국비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어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 예산보다 2006년 예산이 총괄적으로 마이너스 8.1%를 나타냈거든요. 왜 그럼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전통문화 특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사업이 절감이 되었는데 복지환경국은 예산서를 보니까 세출부분에 2005년도 보다도 배이상 올라버렸는데 그럼 이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 많이 되어있나 싶고 또 한가지는 위탁관리등 보조단체 현황이 복지국에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위원회는 한번도 열지않았는데 이런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이 이렇게 배이상 껑충 뛰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선심성 예산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복지환경국이 총 세입보다 세출이, 세입은 1%증가했는데 세출은 무려 86.2%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겨우 29.6%,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21.1%, 녹지공원과는 10.7%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봉사과는 71.3% 증가했고 청소행정과는 무려 245.4%나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저희과가 70억 그리고 여성과가 28억, 청소행정과가 377억입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은 청소행정과에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이랄지 음식물 쓰레기 문제랄지 이런 부분때문에 비용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과에 70억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공적노인 요양보장제도가 생기면서 시설의 확충,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배정액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고요, 여성봉사과 소관은 요즘 여러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동관련 사업들, 자원봉사 혁신센타 건설사업비, 그 다음에 자활지원사업 국비 6억,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 전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 사업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은 거의 전년수준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성봉사과에서 세출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도 예산이 늘어나서 실무부서에서도 깜짝 놀랜 부분인데요, 그 내역을 보면 자원봉사 혁신센타 예산이 12억을 시비를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1억만 우선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로 6억정도가 있어서 그 사업이 늘어났고 또 성매매 자활지원사업 기능보강 사업이 65백만원이 있는데 전액 국비로 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룹홈이라고 아동들 사업인데 이게 국비시비 사업인데 37백만원이 증액되겠구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늘어나는데 여기가 한 4억정도 되는데 시설생활 지도사들이 있는데, 현재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2교대로 근무를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등이 국도 시비 사업인데 4억정도가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타 운영이 현재 10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7개소가 국도비 사업으로 증액이 되어서 거기도 한 4억정도 이런 예산 내역을 상세히 빼본바 28억7천정도가 증액되는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녹지공원과에 세입부분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차이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 내용은 도시숲 조성사업, 삼천녹생관광 자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내년도에 빠져있어서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수해현장의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죠.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가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며는 사업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시비 확보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많이 채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하고 완주군에 예산서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납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전형직 위원
예산서 보니까 갚을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갚고 내년에 약 18억정도만 추경에 김제시에서 더 추가해서 확보하면 내년까지는 분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예산에 김제같은 경우에 현재 밀린것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지금 이건 내년도 분이잖아요.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 하자면 김제시 분 18억원은 세입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김제시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에서 18억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 세입하고는 맞지않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본예산에 41억 37백이 지금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가 지금까지 미납액이 50억 이상 되는데요.
○장태영 위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을때 내년도 분에 대한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부담금 수입을 19억5천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주는 내년 예산에 지금까지 미납액하고 내년에 부담할 7%정도의 약 15억정도, 그것을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완주는 그 부분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김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김제는 41억 37백이 지금 세입에 계상되어있구요.
○장태영 위원
김제가 현재 미납된게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약43억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세입은 이정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잡은것이구요, 저희들이 2006년도 세입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완주것은 미납액에다가 세입으로 잡아놓은 7%부분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김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총액 안올라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김제 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기에 내년도 추경이나 할까싶은데 우리가 세입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죠.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노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창업을 목적으로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시에는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주 시니어클럽하고 서원 시니어클럽, 그래서 그것이 국비지원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금년말안에 완공이 되고요, 소각장 건설은 내년 6월에 해서 9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서 운영합니다.
○정재욱 위원
장애인 차량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 차량대만 지원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가에서만 지원하는 장애인 차량만 있는게 아니라 봉사단체 로타리나 라이온스 이런데에서 지원하는 차량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봉사단체에서 지원하는 차량은 극히 미미하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차량.
○정재욱 위원
올해인가 라이온스에서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 거기도 차량만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러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유류비는 시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운영합니다.
○정재욱 위원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했을때는 세금의 면세가 되는데 왜 이들단체에게는 장애인단체가 명의가 되는데도 면세혜택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업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파악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보조금이 21만9천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세출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87만5천원으로 총 사업비가 잡혔고요, 국비가 43만7천원 도비가 현재 21만9천원, 시비가 219천원, 국비가 50% 도비 시비 각 25%입니다.
○강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전주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예산이 10억정도 세입이 되는데 도예산서 확인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확인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도비가 200억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60억만 받아가지고 140억이 도에서 주는가 안주는가 눈치만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며는 금년도 예산서에 도에서 전주시에다가 소각장 건설에다가 얼마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다른 자치단체 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금년에 1회 추경에 20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연말 결산추경에 10억을 추가해서 2005년도에 30억이고요, 내년에 10억을 계상해서, 당초에 관련부서에서는 저희들을 8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0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 갭을 그럼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을.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주년 위원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1억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조례를 만들고 규칙까지 한 내용입니다.
전문가 운영을 수렴해서 규칙까지를 만들었고 앞으로 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저희가 맛의 고장답게 명인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맛 산업화로 가는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전주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주시 관내에 식품 관련과가 있는데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받아가지고 특정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서 경영마인드를 다르게 해봐야 겠다, 그래서 4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대상은 어떤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등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전주비빔밥 국내외 체인화사업및 홍보지원의 내용은 어떤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전주 비빔밥이 일본동경에도 있고 뉴욕도 있는데, 체인화가 되어있는데 일본의 문화는 어떤문화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업소를 얼마만큼 알아주는가 그런데에 일본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에 가서 홍보비로 쓰라고 식기운반비, 홍보비 인쇄비랄지, 그래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비등등해서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민간경상보조 전주의제 21 실천사업, 지난번에 조례가 한번 부결되었다가 다시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당시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처음서는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2005년도에도 섯고 계속해서 섯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리고 평화동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사업,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설계기본비만 서는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동장을 하다 왔는데 거기가 66백세대가 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여름에는 모기가 극성하고.
○전형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환경미화원을 계속 모집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않습니다.
지금 신규모집을 안하고 기계화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용직으로도 대체를 하고 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선별장.
○정재욱 위원
시내는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내는 않습니다.
○정재욱 위원
보조로 아주머니 한분씩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분들은 미화원이 돌아가셨을때 생계가 어려우니까 부인을 대리취업시킨 그런.
○정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내 환경미화원들은 없어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역을 조정해가면서 감소에 따라서 일반구역도 민간위탁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반발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는데로 줄여나가서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역매립장 조성및 청소업무 추진, 이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동안에 이런 예산들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대민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아는데 업무추진비 금액이 왜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또 보상을 다 해주었고 이미 돈이 다 집행되었잖습니까.
그러는데 이 금액이 시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또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대책비도 되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 위안잔치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미화원들 위안잔치는 그쪽 협의체 위원들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성완기 위원
환경미화원도 협의체 위원들하고 미팅을 또 시키줄수있는 그러는 부분들이 지금현재 가뜩이나 미화원들 금액이 최고봉이 470만원을 주고 있어요. 연이면 850% 보너스를 주는 이 마당에 무슨 또 위안잔치가 필요하냐는 말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보다 일단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분들이고 하니까 이것이 금년에 한번 서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성완기 위원
그 밑에 청소행정 효율적 업무추진이라고 애매하게 했는데 하나로만 써놔도 될것을 왜 두개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750만원은 환경미화원 위안잔치 몫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250만원은 업무추진비.
○성완기 위원
보너스 850%나 주면 될 일이지 무슨 또 위안잔치를.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환경미화원 산어시찰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뤄지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단체협약에 의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연 몇명씩 가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부부동반으로 가기때문에요, 금년에도 한 650명정도 갔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매립지는 금년에 완공을 하고 소각장은 내년중에, 그러면 여기 예산 298억이라고 보며는 완전히 완공은 되는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2004년 100억, 2006년 250억, 기채까지 포함되어서, 그런다고하면 도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완공이 되어버리면 요구를 못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중에는 물가인상분을 제외했어요.
물가인상분이 61억정도 내년에 추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금년의 자료에 의하면 247억이 물가 인상에 따른 설계변경 추가 공사비가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한 50몇억짜리가 온다고 한다면 350억정도가 추가 요인이 되는데 그런 계산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의해서 무조건 추가가 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윰심의위원회도 맡아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투자심의를 받았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2억5천만원이 섯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내년도 감리비는 사실상 더 필요한 사항인데 1년동안의 감리비는 총액이 그 보다 훨씬 많은 부분인데 6월달에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줄은 부분입니다.
○전형직 위원
그러면 당초 착공과 준공예정일을 훨씬 넘기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좀 넘깁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소형및 광역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지금 성원이 침출수 처리하는 그 약품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것이 연간 26백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성완기 위원
음식물 폐기물은 ppm를 낮추지 않고 종말처리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보내고 있죠. 그러는데 왜 광역매립장 것은 협의를 못합니까. 소독약품이 들어갈 것 없이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성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음식물은 그렇게 폐기물에서 나오는 만큼 수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정화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성완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중금속을 찾고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찾는데 가장 독성이 강한것이 이 음식물이예요. 악취도 가장 심하고, 그리고 누구는 중금속에서 산업폐기물을 운운하는데 내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산업폐기물보다도 혼합폐기물이고 혼합폐기물도 음식물 폐기물이예요.
성원에 이 사람들 약품까지 한해 26백만원 주면서 연간 48억을 처리비로 주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이정도는 서비스를 받으면 될 일이지 내가 그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48억을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1/2정도는 다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입장에서 26백만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약품을 사서 처리하게 만들어야지 거기에 덤으로 더 줍니까.
방향을 검토하고 연구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비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5백만원씩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부분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가 내년이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재활용 기본계획.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재활용 기본계획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위해서.
○장태영 위원
이것은 입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직 방침이 정해진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용역비 수준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겠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난번에 할때도 음식물 수거운반 단가용역같은 것은 그정도 선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비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 보관창고 보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쓰레기 봉투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납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대행업소에 배출하기위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호동골 매립장에-. 그런데 그 창고가 낡아가지고,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보수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해오면 재활용하는게 아무것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로 매트리스같은 것을 철로 구분해서 팔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제로이던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판 실적이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고철판매 수입이 들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 처리사업이라고해서 25억 올렸는데 그 사람들한데 가는 돈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거기에 부대되는 것이 폐기물 처리 시설장 저류조 침전물 준설아닙니까.
저류조 준설도 물론 시가 해야 되겠지만 성원한테 국과장이 조율한다며는 그냥 해지는 방향입니다.
침천물 준설하는 것 까지도 전부 덤으로 올려놓고, 1년이면 연간 25억이라는 것이 전체 1년 연간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내년 2월까지 밖에 쓸수없는.
○성완기 위원
내년 2월이면 갚는거 끝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산이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2년으로 이어진다면 48억이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48억이 맞는데 계속해서 외상공사를 해오고 있기때문에, 25억은 내년 2월이면 끝난다는.
○성완기 위원
외상 공사 이런식으로 하라고해서 한다면 줄을 섭니다.
자기돈으로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운전자금 받으면 되고 그리고 관에서 지급보증만 해주며는 100억짜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폐기물 처리장 시설장 저류조 침전물 준설정도 이것 정도는 그사람들한테 하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기 대수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형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심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금년같은 경우도 두번에 걸쳐서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약 1주일 정도를 세워놓고, 지역업체에서 가서 고치라고 그러니까 못 고쳐가지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업체가 와서 수선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확보할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것도 이월로 갈수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이월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시험가동 거쳐서 9월달부터 가동을 하게되면 그 기간동안에 소각재가 발생을 하기때문에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성완기 위원
침전물 준설하고 파쇄기 대수선은 성원에 조율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결하라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준설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파쇄기 대수선 부분은 저희들 시설물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지 거기에 맡긴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부분 예산이 시설유지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EPR제도에 의해서 필립율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그 필립율을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따로 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얘기는 EPR제도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필립율 배출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대책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쌓아놓고 있는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
○장태영 위원
쓰레기 발생한 것에 처리하는데 급급할 것이아니라 절감시키고 저감시켜야 되는데 주민홍보 예산들이 전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편익시설은 어떤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민 편익시설은 분리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먼저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계속해서 협의중인데요.
○장태영 위원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 협약 지금 안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아직 협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편익시설의 용도가 수영장이었다가 완산수영장이 됨으로 인해서 용도가 찜질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성되더라도 그 공사를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 준공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편익시설 같은경우도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이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않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 협의체하고 지난 9월달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원대책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재원 대책은 당초 편익시설 사업비로 책정된 58억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분리 시공이 가능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협의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장태영 위원
소각장 지방채 발행하고 추가 완료를 할려면 어느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국비확보가 64억이고요, 2006년도에 약 367억정도.
○장태영 위원
이번에 확보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300억.
○장태영 위원
여기에 주민편익시설 58억 포함이 되어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포함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12시 16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완기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시다피시 자활근로 사업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해서 저희가 한 40여개 사업을 자활 후견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유지형의 경우에는 일당이 26천원, 사회적 일자리형의 경우에는 일당 2만원.
○성완기 위원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활사업중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공모하는 사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근로유지형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 그리고 지역봉사사업 세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장태영 위원
자활근로 사업중에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하는 건 뒤에 나오는 민간위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건 아니고요, 자활기관 협의체에서 연말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지 위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활사업중에 장난감 병원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내용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도 이것을 받을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받아서 연초 1월달에 확정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17억중에 그 부분이 차지하는 싸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거의 인부임으로 다 나가는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느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활 후견기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 봉사사업은 자원봉사센타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 사업책정을 해서 일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에따른 센타에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공모해가지고 심사해서 자활사업 지원하는게 있는데 그건 어디에 포함이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활근로사업중에서 자활후견기관 3개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거기에 성립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지역봉사 사업은 그 밑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근로유지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참여자들에 대한 일당 그것은 35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자활사업 계획서를 각 단체로 부터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디에 포함이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그게 몇개 단체 몇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40개 기관에 64개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 예산이 어디에 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35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민간경상보조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72백만원, 그 밑에 전주시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3천만원, 이는 지역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들어와가지고 지난해 2005년도 추경에서 5천만원이 섯던 것이 이렇게 지역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삽입이 됨으로써 단체가 두개로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도에 사업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두 단체로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 사항으로, 첫번째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라고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있고요, 다음에 사회복지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 두가지를 복수노조라고 평가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복수형태는 아니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를 수립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협의회는 법령에 여러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자원봉사 지원이랄지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 하도록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이어서 일부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주시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위원회는 지난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린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고 타 시군의 경우에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되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무슨 유공자 표창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내년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양호하게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거냐 그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를 자치단체별로 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의 발상입니다.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차원의 여러가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분들에 대한 표창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유공및 모범표창의 내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유공입니다.
○장태영 위원
복지시설 운영실태 평가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실태 평가하고 다른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복지시설 운영실태 평가는 저희가 금년도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복지시설에 대한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점검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계상이 된것이고요, 그 뒤에 부분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여기를 보면 평가위원 보상, 운영 유공자 표창, 회의 참석자 보상 이런게 있는데 여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하고 이 사업은 별도예요.
민간경상보조 협의체 운영이라고 보면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별도로 독립된 협의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결국 이 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운영실태 평가랄지 회의 참석자 회의비 이런것은 별도 계산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면 이런것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죠.
2006년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72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사업복지협의체가 가장 중요한게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5년도 5천만원 지원분에서 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내일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 운영사업지원 5천만원에서 이번에 22백6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22백60만원 분이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2005년도 지원분에도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분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한다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도에 욕구조사 자원조사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계획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부 욕구라든자 자원조사 이런 것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그리고 순수 민간인들이 한 것은 전주시 사회복지 협의회인데 협의체 이 부분이 결성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성완기 위원
그래서 72백만원이라는 돈이 운영금인데 해외 연수도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72백이라는 것은 부족하다, 연구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연구자료를 중앙부처로 올리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산도 수반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비용이.
○성완기 위원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364쪽 보조사업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2005년도 본예산과 추경까지해서 3억1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써 2억95백만원이라고 보면 작년도 사업비가 쓰고 남았다는 얘기인지 제가 생각할때는 시비를 25백만원 세워서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지않겠는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일단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한 것이고요, 인원수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연말이나 추경시에 이것이 변동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변동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저희돈을 더 부담한다, 덜 부담한다 그렇게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완기 위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도 권장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몇종까지 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3급 이상의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장애인 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예산기준은 4백만원 한도내에서 여섯가구를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4급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침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화장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재료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유류대입니다.
○성완기 위원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등유를 사용합니다.
○성완기 위원
보수비는 따로 마련이 안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화장로 보수공사가 그 밑에.
○성완기 위원
화장에 있어서 매연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매연 저감시설이 되어있고.
○성완기 위원
지금도 매연이 나오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탈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특히 처음 불 붙여가지고 타오를때 있죠. 그때 매연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환경오엽대기법을 어기고 있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이 도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주 가서 봅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불을 붙일때는 매연이 유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연소가 되게 되면 그때는 매연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내년도에 그 매연 저감 시설을 더 완벽하게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화장을 함에 있어서 2개 정도는 솜에 불을 붙여서 시신에 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고쳤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예산가지고 그 두가지 해결하십시요.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예.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6억49백으로 서원 안골 금암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서 금암은 빠져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원하고 안골 운영비예요. 금암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금암이 시설 면적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장태영 위원
다형으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여러가지를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 인근에 건물을 매입해서 평수를 늘리는 문제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인근 매입할 건물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팔지를 않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있는 것이 앞 부분으로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최소한 다형수준은 유지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노인복지 회관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기본계획으로는 내년 3월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3월달에 개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언제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내년 6월 이후로 넘어갈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어떻게 할거예요. 6월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운영비는 아직 계상을 안했는데 내년 추경이 6월 안에 있다면 6월에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6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계획대로 하자면 운영비확보를 해야 차질없이 하실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회관 다른 예에 비하면 준공하기 전 한 3,4개월 전에 민간위탁제 모집해야 됩니다. 모집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비용까지는 다 줘왔어요. 운영비를 한푼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개소를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추경에서 공사비 부족분하고 운영비하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노숙자 쉼터는 어디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희망쉼터하고 일꾼 쉼터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족하다고 알고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도에 1억3천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4백으로 7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종사자는 4명이 있고요, 지금 이것은 일단은 작년보다는 7천만원 정도가 더 높게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반부에 부족하다고 그쪽에서 문제가 될시에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숙자 보호비와 관련 운영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분권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에 분권교부세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임의로 시비를 일부러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는 노숙자 쉼터가 법적으로 부랑인 시설로 되어있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안됐었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방에다가 이양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의 얘기는 과장님 말씀이 옳다하더라고 이양되면서 노숙자 쉼터로 하면서 시설에 대한 일반, 일반 시설들이 있잖아요. 인건비를 계상을 해줘야 한다고, 그런데 인건비 계상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시설로써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왜, 법이 시설로써 이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예산때도 논쟁이 된건데 3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32백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고 내용중에 새마을 지도자 수련회 빼놓고는 전부 자원봉사센타가 위탁 추진하는 거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센터가 아니고요, 저희가 가족자원 봉사단이 별도로 132가족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있고요, 또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본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 가족부모들도 좋아했던 사업입니다. 센타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타의 역할이 뭐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수요처 연계해서 발굴도 하지만 또 시에서 일부분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 센타내에 각종 자원봉사대의 프로그램들의 활동비잖아요.
그러면 독자적인 단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전주시가 자원봉사 센타 운영하고 자원봉사 센타 신축하는 이유가 뭔데요.
자원봉사 센타내에 각 봉사단들을 다 총괄해가지고 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독자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다 예산가지고 활동을 하면, 이번에도 1억2천정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자원봉사센타 민탁위탁금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인건비로 쓰는 건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나눠집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지원하는게 있던데요. 지역봉사대 5천만원.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역봉사대는 저희가 지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역봉사대는 재가복지 센타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인것 같은데요.
○장태영 위원
이동자원봉사대, 가족자원봉사대, 장애인 자원봉사대, 꿈나무 학습교실, 2006자원봉사 대축제, 실질적인 주관 단체가 어디예요. 다 각자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원봉사 대축제는 저희가 센타로 민경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고요, 꿈나무 학습교실은 대학생 자원봉사단에서 운영하고 각각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장애인 학원 연합회에서 하고요, 가족자원 봉사단은 가족자원 봉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 예산 편성때는 이 사업비를 센타사업비로 편성시켜서 센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예산편성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네네.
○김남규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 지원 66백56만원 산출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네.
○김남규 위원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1억이나 되는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김남규 위원
설계당선작 낼때 심사위원이 누구누구 였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북대 진정교수님 또 건축사들은 외부에서 대전쪽인가해서 온것 같고.
○김남규 위원
평가위원들이 롯데백화점 맞는편 뚝섬같은 자연숲에 저 건물의 외관이 맞다고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 건물이 적정하게 어우러지는 건물이다라고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지금 3억1천만원이 서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에 3억천으로.
○김남규 위원
저 건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1층이 주차공간이 되었든 휴게공간을 하느라고 띄어놨지만 유리창으로써 햇빛은 많이 받을수있을지 몰라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벽을 튼튼히 하지 않고 3중 창 2중 창을 하지 않는한, 특히 거기가 더운곳입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심하고 밑에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이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지 저기는 운영비 3억5천을 준다면 냉난방비나 전기시설로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모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님 말씀중에 일부분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렇게 걱정을 심하게 할 정도의 낸난방비가.
○정재욱 위원
자원봉사센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해 주셨으니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재욱 위원
금년에 얼마였죠. 시끄러워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5억.
○정재욱 위원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설계준비도 되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설계공모는 3월에 해서 4월에 선정이 이미 되었고요.
○정재욱 위원
제말은 아직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벌써 설계공모도 하고.
○위원장 최찬욱
정재욱 위원님, 우리가 작년도에 설계비하고 5억을 신축예산 일부를 승인을 했어요. 일부가 승인나서 집행부에서는 설계를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사업비는 전액확보는 못했지만 행정절차나 그런 것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것을 인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구체적으로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민체육대회때 끝날 무렵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앞에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1,2,3위 해가지고 시상을 하더라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시민단체에서 몇개 시민단체들에서 자원봉사단체들이 몇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상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적입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 전통공예 기능인 양성교육과 그 다음에 전주시 여성발전협의회 운영지원,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여성전통 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은 전주가 문화의도시 전통의 도시하다보니까 저희가 4년전부터 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희망자를 모아서 침선이나 한지나 자수, 전통매듭등을 교육시켜서 부업으로써 여성들이 가계에 도움이 될수있게끔 그리고 전주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여성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은 16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연대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할때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간사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성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서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5도에는 63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9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인건비를 60만원은 줘야 되지않을까하고 운영비 조금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외국인이 전주시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외국여성들이 전주에 와서 결혼한 여성들 한 100명정도는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잠정적으로는 300명정도 와서 살고있는 것으로.
○김주년 위원
100명정도를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주를 잘 알 수 있고 또 한국어도 잘 알 수 있고 또 음식문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해서 한국음식 만드는것, 또 자녀교육의 어려움, 가족과 부부간의 문제등을 교육으로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자원봉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듣기에 4대 5대때 활동했던 선배 의원들한테 전주시 합창단, 관현악단, 국악단, 연극반 이들 단체가 처음 시작할때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등으로 전주시 예산을 잡아먹었어요. 향후 인근과 연관된 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완주, 김제, 남원형태들이 인근에 다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까지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우려도 염려가 안된다라고는 못보는데요, 일단 타 단체라든지 또 저희가 현재 위탁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와 비교해서 적정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겠죠.
○정재욱 위원
봉사단체라는 미명하에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혈세를 낭비할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최근에는 용역분석은 안해봤지만 2002년도에 전북대 사회복지 대학원에 주어서 용역한 자원봉사 결과를 보면 저희 예산의 10%정도를 절감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예산으로, 제정적으로 평가분석했을때 나왔거든요. 그것을 봤을때 그 센타에 위탁운영하는 그런것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며는 오히려 전주시가 도움을 받지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어디에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현재는 완주군청앞에 대한가족 보건복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시설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87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관한 재선정 이런 부분들은 검토않고 계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재선정해도 저희가 대상은 아직 없고요, 지침에 신고한 후로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침이 되어있는데 지금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에서 작년 5월에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국도비 예산을 저희가 3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 신청이 끝나고 난 후에 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 3월에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장애우 권익문제 소장님이나 저희랑 또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내려주시면 더 고맙겠다라는 것을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하고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육시설 난방비가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하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에는 422개소에 15만원씩 민간보육시설만 주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는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6년도에는 476개소에 다 드릴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장애인복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복지조정위원회 설치여부를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에 의해서 2004년 9월 5일까지 각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시군구는, 서울 구로구, 경기도 가평군, 전남 완도만 설치를 하고 전라도 호남지방에는 이것을 안했는데 전주시에서도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조례를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칠봉 팔각정및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녹지과장 김중선입니다.
팔각장이 시설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되고 페인팅이 안되어서 일부 보수를 해야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팔각정 밑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수대를 설치를 해야 한다해서 음수대 설치와 팔각정 보수겸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안입니다.
○장태영 위원
음수대 설치가 가능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거기가 지대가 높기때문에 가압펌프 시설을 해야한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압으로 펌핑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팔각정에서 전주시 경관이 보이지를 않아요. 수목이 웅장하게 숲을 이뤄가지고, 사항하는 사람 노인회 회장과 의견도 나눠보니까 한층을 더올리자 그랬더니 그양반은 극구 반대예요. 용머리에 짐이 실리며는 전주시민이 안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못올리고 그 밑에 수목품종을 살펴보니까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목의 키를 짜르든지 그러지않으면 그 주변에 2억정도 되는 돈 가지고 이 예산에 맞춰서 수목갱신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난번에 그 사안으로해서 여러차례 논의도 있었고 또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수목을 잘라서는 안된다, 그때 자문교수들도 그렇게 간담회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팔각정에 있는 수목은 벌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 시정질문때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팔각정 주변 수목 제거작업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듣기에 팔각정에 관해서도 풍수상의 논란이 있고 팔각정 보수를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세상에 산에다가 음수대를 설치하는 발상을 어느분이 하신 겁니까.
이거 실지로 전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단체 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건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거기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했더니 여러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는 상수도를 올리는 것을 좋지않냐해서 본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팔각정과 음수대 설치예산이 각각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당초에 팔각정 보수로해서 1억하고 음수대 설치하는데 2억해서 3억을 올렸는데 지금 2억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 소관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공원묘지도 하는거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 관내에 공원이 142개소가 있는데요.
○성완기 위원
효자공원, 승화원있는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도 공원으로 들어가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거기는 묘지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성완기 위원
타시군을 보면 정월 초하루나 명절때는 시장이 가서 무주공원들을 위해서 애도를 표하는데 전주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고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명절때는 꼭 오셔서 유족들 오신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안에 재래실을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장님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성완기 위원
연고가 없는 묘지와 합장한 부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공원묘지 합장한 부분은 이미 수십년전에 이루어진, 6.25사변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합장만 해놨지 거기에 거의 찾아오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비석에 봤더니 전 시장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다음에 도지사님도 들어가 있는데 현대적 입장에서 망자를 위한 사업이야말로 자손에 가르침이 될수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장 김완주라는 비석이 하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고 조경부터 어떻게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조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금년에 4개소 했죠.
○김주년 위원
진행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선정기준은 도로변이라든가 공공건물 이런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시적인 효과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파악된데는 40여개소가 파악이 되어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공모가 아니고 신청을.
○김주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교육청을 통해서하고 타기관은 직접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합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은 김호택과장이신대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김희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형직 위원
5급 2명인데 소장님께서 한분이 명퇴신청을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공로연수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산후조리를 하는데 파견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모자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모가정중에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둘째아 이상 출산을 했을때 산모와 신생아를 도와줄수있는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 파견에 드는 비용이 약 3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 30만원을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모든 가정을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첫째아는 지원을 않고 둘째아 이상만 지원하도록 복지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230명이면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인원계상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에 바로바로 건의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정확한 예측이 안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의 기준이 좀 애매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시에 의해서 현재는 대상자를 추계하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나 불임부부 지원,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어서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내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두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출산지원금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액은 다 다르죠.
○보건소장 박철웅
도비보조에서 지침은 1인당 30만원을 정해놨는데 시비를 더 추가로해서 주거나 아니면 지원기준을 약간 변화시켜서 지원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시비를 붙이면 30만원 이상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둘째아 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시행한 것을 보면 도비 시비를 다 합쳐가지고 도에 기준정도를 충족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신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도에서 내시를 줄때 도비부담금과 시비부담금을 정해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까지 합쳐가지고 30만원으로 한정을 시켜서 내려왔습니다. 한사람당 30만원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명 수는 어떻게 추산해서 보내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도비보조를 할때 544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를 찾아봤더니 전주시가 2004년도에 셋째아 이상 출산수가 734명입니다. 그래서 한 200여명정도, 150명정도 차이가 있어서 2005년도에는 544명 당초예산에 지원된 부분하고 추경에서 도비 확보가 더 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해서 지금은 150명분을 더해서 2005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지역보건 의료개혁수립 학술용역하고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및 이전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먼저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4년간의 계획을 1년전에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개년간의 전주시 보건의료 계획을 2006년 6월말까지 수립을 해서 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의료계획을 제대로 짜기 위해서는 전주시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욕구라든지 현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보건사업의 현황, 문제점, 통계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계획수립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 생각을 했기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에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기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및 이전설치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보건정보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보시스템을 들어가면 일단 진료 시스템하고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거나 환자관리를 하거나하며는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2001년도에 1억원가지고 보건소에 배부를 해가지고 깔아놨는데 이것을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내년 3월말에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되면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는 돈을 예상해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일회용 주사기 구입을 하는데 120원씩 천개를 구입한다고 보며는 앞서있는 예방접종 약품이, 이것이 한 4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사기를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주사 세번밖에 못놓는다는.
○보건소장 박철웅
예방접종약을, 저희가 백신을 구입할때 조달단가속에 주사기 값까지 포함되어있는 백신이 있고요, 어떤 백신은 주사기가 빠져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구입은 조달구입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소독인부임은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도심동이나 변방동 방역수들의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 시작할때 대개 동결 한명씩 소독수를 배치했고요, 농촌동에 대해서는 6월달부터는 한명이고요, 7월 8월 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농촌동부터 해서 두명 세명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예산으로 계획을 충족시킬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방역소독 인부임이라면 두명에서 세명까지는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돈으로 수요가 많은, 그리고 면적이 넓은 논촌동 우선해서 소독수를 증원해서 배치를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방역수 문제로 자생단체에서 방역수를 만들어서 인부임을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자율방역단체에다가 방역약품은 2005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동이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면 그런부분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파악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을 2005년도 예산에 맞춰 편성을 하신것 같은데 자료에 나왔는데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왔는데 분권교부세 5%, 도비 30%, 시비 65% 이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게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도 부족하고 도비도 부족하고 시비도 부족하죠.
그런데 국비보조사업 예산내시서를 보면 각 시군별로 다 나와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분권교부세 3.5%, 도비 19.3%, 시군비가 77.2%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분권교사회복귀시설부세나 도비는 별 이상이 없는데 시비가 5억71백만원이 서야 되요.
다시 말씀드려서 2억59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사회복귀시설이 5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여기 시설 운영을 못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은 2005년 사업까지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가지고 시비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지부가 그것을 지방이양으로 넘기면서 복지부 부담은 1.3%정도로 줄이고 도비는 19%하고 나머지 시비를 75,6%를 하라고 2006년도부터 변경내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비 부담율이 적으니까 지원대상 시설수를 3개소에서 5개소로 2006년부터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2005년까지는 한푼도 안들어가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그 내시대로 하다보면 5억원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생긴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다가 저희들은 변경내시된 대로 확보해달라고 요청은 했으나 시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봐서 2005년도에 지원하는 시설만 그렇게해도 안들어가던 시비가 3억1,170만원이 들어가니까 2006년도에도 2005년 수준으로 3개소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예산상황이라든지 지원을 꼭 해야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추가로 시비 2억원정도는 고민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2006년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3억원만 섯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아중리에 사회복귀시설 하나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사회복귀시설이 운영비 지원되는 시설이 3개소인데 아중리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다음에 진북동에 주거시설이 1개소, 그리고 완산구쪽에 종합 훈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가 또 운영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소양에 있는 그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으로 복귀가 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꼭 그 병원하고 사회복귀시설하고 1대1로 교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재단이 같기때문에 연계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그 시설로 갈수는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환자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에서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 센타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타에서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채문기
○출석공무원(8인)
- 복지환경국장김종을
- 사회복지과장이덕규
- 여성봉사과장김양균
- 환경위생과장김성수
- 청소행정과장정충영
- 녹지공원과장김중선
- 보건소장박철웅
- 건강증진과장김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