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4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2004년도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헌선적인 노력을 하시는 진철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츨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덕진구청
구청장 진철하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세무과장 성순기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위원장 이완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성순기 세무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정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500여 청원과 합심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하두가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전주시와 덕진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도중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사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덕진구청장 진철하
2월 10일자로.
○정우성 위원
의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감사보고에나 업무보고에 문화산업과 소관이 빠져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 업소관리라든가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문제를 늦게 파악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이 9시인데 동에서는 당번제로해서 8시정도 출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각동에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느낀점이 없습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은 좀, 그분이 8시까지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민원을 대기한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이 8시에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체제인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민원인들이 오는 것이 거의 없기때문에 정상적인 출근을 해도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각동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사용안한지가 7-8년이상 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난방은 뭘로 하냐면 온풍기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일러실에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모든 기계가 작동을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보일러실이 사실상 청사내에 온풍기 시설 이런 것이 되어있기 떄문에 사용을 안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민원실에는 복지시민과와 일부 민원부서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지로 복지시민과장님이 매일 점검을 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거의 그렇게 점검을 하고 저도 수시로 중식시간이나 이런때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민원을 접수하는 분들 중에 공공근로가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창구 근무인원이 공익이 14명 직원이 8명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민원실을 가보면 태도가 불손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요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이 가끔 인터넷에 불만이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친절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일러실 문제는 간담회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세번째 이야기인데 우리 청장님은 처음 들으실텐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치를 해주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하주차장의 천정을 보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봤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누수가 되고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부식도 되어있습니다.
부식이 일반적인 상태인데, 그리고 거미줄을 비롯해서 녹이 슬고있고 페인트들이 늘어져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바닦에 떨어지고 있고 바닦에는 물들이 일부 고여있는데 우수기에는 아주 말할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보수하는데 소요액을 예측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판단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감사위원님들께서 답습을 하는 것이 현장감도 있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때 지하주차장의 통로가 서측, 전에 보건소있던 자리로 통로가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당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서류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왜 그것을 막고 감사지적사항으로 통로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청사의 동측으로 차가 들어가고 서측으로 나온다면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모든분들이 주차장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주시고요, 끝으로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로, 시로 구청으로 인사 교류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덕진구청의 자료에 보며는 여기에서 아주 기형적인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점에 대해서는 구청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특히 제일 한직에서 머물고 있는 동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5급 6급들이 각동이나 구청에 청장님을 빼고는 전부 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책임자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동에서 구청으로 가신분들이 6급의 예가 2002년도에 3명, 2003년에는 7명, 그런데 2004년도에는 2명, 또 여자분들은 7급만 구에서 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시로 간것은 5급은 한명만이 가고 있습니다. 6급은 10명에 그치고 있고, 그런데 2003년에는 5급은 7명, 6급은 18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5급이 2명, 6급이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동에서 시로 간것은 5급 2명정도 밖에 안되고 그리고 2002년도에 2명 2004년도에 2명 2003년도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것이 더군다나 2004년도 2월달에 청장의 부임이후에 이런 형태가 기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금년에 제가 온 뒤로 인사요인이 본청으로 들어갈수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금년의 경우에 퇴직자가 원래 4,5년생 정리가 1년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도록 되던것이 6개월로 단축이 되다보니까 지난 상반기 중에도 인사가 없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청에 자리가 생겼을때에는 당연히 구청이나 동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김진환 위원
자리가 비었다고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인사기법상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개 본청에 들어와 있는 5급이상 간부들이 일선 동 구를 다 거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을 순환보직식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복지과장님 지금 이자리에 몇년 계십니까. 2년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으로만 돌으셨습니까. 시에도 있었습니까. 동과 구청만 있었죠. 시는 한번도 못들어 갔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청이나 동에 계신분들이 본청에서 6급을 달고있다가 사무관 되면서 동장 거쳐서 구청으로 대개 들어오는 순환이 그렇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들을 파악해보시면 알지마는 동 내지는 구청을 거쳐서 들어가 있는 과장들이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그 자리가 비어서 채울때에는 그래도 평상시 근무성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해서 발탁식으로 인사를 하기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순환보직 차원에서 구청이나 동으로 전반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인사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때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은 감당하기가 어렵지않느냐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으로.
○김진환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여야 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능력을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가능하면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에 공익관리요원들이 총 몇분이나 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254명.
○조지훈 위원
몇년간 덕진구청에 근무를 하게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26개월.
○조지훈 위원
정식근무시간은 2년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군 대신에 와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상벌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심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도록 하고 복무단속을 해서 지각을 했을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해서 경고처분의 횟수가 늘어나며는 업무중지를 내리고 고발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연평균 몇건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연평균 4-5건정도.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군당국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약 4명정도가 병무청에해서.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2004년도에는 위반자가 5명인데 처리를 8일이상 복무이탈한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단결근자 8일 이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처리결과는 검찰에서 형기를 마련.
○조지훈 위원
군법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네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복무이탈로 형사고발 2회자.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검찰에서.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조지훈 위원
군기교육에 해당하는 징벌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복무이탈을 하면 7일 이내같은면 서면 경고를 한 다음에 이탈 일수의 5배수를 더 연장을 시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근무이탈외의 다른 어떤 형태의 잘못을 했다거나 지적을 받아도 특별히 징벌제도가 없는 거네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런 경우는 복무교육이나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분기에 1회씩, 그리고 복무교육은 매월 한번씩 시킵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전에 덕진구청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행사장으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공무원인줄알고 봤는데 판단하기에 공익요원인거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고 제가 계속 그 자리를 왔다갔다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길래 제가 직접 가서 단순히 물어봤어요. 행사장이 어디냐, 그랬더니 "몰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몰라요, 제가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답변이예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렇게 불친절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욕을 하고 달라들어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익요원과 공무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행사장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쳐간 수없이 많은 일반 시민들은 전주시청 공무원들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앞으로 행사장에 나가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조지훈 위원
행사장에 처음부터 오기 싫었던 건데 강제로 세워놓은 거죠. 그런 사람을 세워놓은 것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장에 나갈때마다 그것뿐만아니라 현장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욕찌거리하고 무슨 깡패들같이 그렇게 서있는 사람들이, 물론 다수의 공익요원들은 그래도 잘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눈에 잘 띄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는 공익요원들은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불만이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니면 내보내지 마세요. 오히려 내보내는 것이 안내보내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진구내에 스크린 경마장이 몇개있죠. 성인오락실은 몇개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아직 중앙부처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단속내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4년두부터는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성인오락실의 현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겠다, 이것이 저에게 온 자료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성인오락실은 몇개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게임장이 93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게임장이라면 어떤 게임장, 본위원이 질의한 성인오락실이라고 게임장이 93개, 그러면 스크린 경마장은 몇개예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
○조지훈 위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일반오락실은 몇개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임장 93개는 성인오락실이 아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성인오락실이 몇개입니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3년도 초에 본위원에게 문화산업과장 직인이 찍혀있는 제출자료를 사무실 가서 가져와야 됩니까. 처음에 환경위생과 업무였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 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문화산업과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알고계셔야 하지않습니까.
체육청소년 업무도 문화산업과 담당이라고 그럤죠.
청소년 업무중에 자료를 주신것을 보면 유해환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해업소에 주점, 비디오방, 무도학원, 노래방등등 되어있어요. 성인오락실은 유해업소에 안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거기도 청소년 출입이 제한하도록 되어있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써 있지도 않죠. 전혀 파악 못하고 있죠. 왜 파악을 못하고 있냐면 담당부서에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자체를 모르죠.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 담당부처를 통해서 내려온 청소년 관련 지침도 모르고 계시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지금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계 인원이 직원하고 계장 2명 있어요.
○조지훈 위원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팀의 업무가 2명이면 다 소화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계별 정원은 없고요, 과별로.
○조지훈 위원
조직부서에서 짤대 몇명 몇명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2명이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장님 이거 해결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본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서 각과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어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청소년은 전주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당연히 전주시민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문화산업과장님, 이번 감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보고서도 작성하고.
○위원장 이완구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답답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구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면 전부 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검토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원식 위원
42페이지를 보세요.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심사분석 현황있죠.
거기에 주요업무심사분석사항해서 심사분석현황에 지방체납세 강력징수 추진기간 연중, 그런데 분석이 양호라고 나와있죠. 양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다든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90%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62페이지 과년도분이 나오는데 몇% 되어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과년도가 지금 17.9%입니다.
○이원식 위원
66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압류가 몇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20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압류만 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몇건이나 경매신청 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12건 신청에 8건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왜 방치를 하냐고요. 징수전담반 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14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천만원씩이나 되는 것이 200건이나 되는데 12건만 경매신청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경매를 한다든가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다음은 73페이지 과오납이 무려 13억이나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건수가 많은데요, 이중에서 공무원 착오가 된것이 10건정도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공무원 착오는 전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이것이 미리 자진납부가 되었다가 그것이 세무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한달뒤에 늦게 통보된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원식 위원
관계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이자 반환한 것은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문제는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감사를 하다가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못한 내용은 오후까지 파악해서 감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에서 2년이상 경과된 체납자에 한해서 징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덕진구청에서는 올해 얼마나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성순기
지난번에 2백만원 받고요, 그리고 이번에 3백만원.
○박현규 위원
강력징수 추진하는 날이 있었을텐데 덕진구청에서 2백 3백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의지가 많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불사유에 보면 세율또는 과세표준등 착오가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세무과 직원들의 업무연찬의 소홀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성순기
과표경정을 할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했는데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못해서 작년에 의해서 그냥 부과를 했기때문에 저희가 과표경정을 한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세무과 직원분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성순기
재산세팀 인원이 2명으로 부족해요.
○박현규 위원
흡족한 과가 한 과도 없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의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순기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4명이 인센티브를 2백만원 3백만원 받았다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64쪽이나 이런데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무재산 분들이 많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어서 저조한 겁니까.
○세무과장 성순기
세외수입은 각과의 담당 업무부서에서 넘어온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박현규 위원
결손처분한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성순기
부도난 상태,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박현규 위원
세무과장으로써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를 보시면,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자생단체가 동별로 한두개씩 다르기는 하지만 나열되어 있는 것도 10여개 단체가 되는데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때마다 말썽이 있는데 규정에 맞지않는 단체는 과감히 정비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각 동의 자생단체는 활동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줄이라고 누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확인을 하셔서 과감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3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민과 관리하에 여성작은동우회라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겁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댄스스포츠라든가 음악교실, 고전무용, 장구등.
○이명연 위원
프로그램중에 풍물도 있는데 관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문화의집 소속도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 사람들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무소 여유공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풍물같은 경우는 방음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인후2동에서 풍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만 제가 접수를 해서 동사무소 장소가 협소해서 근처 다른 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세웠습니다만 다른 장소를 구하지를 못해서 그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되게 되며는 그공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인후1동에서도 방음시설의 어려움이 있어서 동에서는 밖으로 나가라고하고 이 사람들은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의집 살의하듯이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문화의집에서 하는데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소리를 하고 여러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래서 인근 유휴시설이 있으면 활용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하시설을 이용할때는 장고가 부식되어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연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장님, 연관이 된건데 풍물뿐만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중에 그룹사운들를 하고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것 같은데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종종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동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방음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인후 1동 같은 경우에 주변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 봐줄수있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인후 1동은 문화의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에 자치프로그램은 가능한 3,4개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문화의 집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음이 많이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려면 애로가 있는데 그 사항은 점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심사를 했는데 1차는 공무원들이 했고, 2차 심사는 기획조정국장님하고 전북대 지방연구소하고.
○이명연 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동에 배분이 되었는데 비용에 쓰는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추후에 시에서 정해가지고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질적인 프로그램 육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전국대회에 출전한 프로그램등등은 평가기준에 6점인가를 더 줬습니다.
○이명연 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과함께하는 현장행정추진해서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현장 출장의 날을 전직원이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출장하면 출장후에 실적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매일 동장들 활동사항을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오후에는 현장을 많이 나가보는 편인데 그래도 미흡하다 판단이 되어서 매월 둘째주 각과별로 담당 동이 있어서 과장들 중심으로해서 현장 나가서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적출해와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실제 되냐 안되냐를 기획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청장님께서 저희동에도 오셔서 집단민원을 들으시고 가신 것으로 아는데 답이 없다, 그게 답인데 그것은 답이 될 수 없거든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 보완대부지 옆을 제가 다녀왔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황만길 위원입니다.
15일날 노동계에서 파면을 시행한 일이 있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체 14명인데 덕진구에서는 한명이었습니다. 정직 3월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도 징계결과가 저희들한테는 도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황만길 위원
인터넷 민원처리가 월별로는 얼마나 나오고 연간 몇건이나 나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민원발급 신청한 것이 작년도에는 1,237건인데 하루평균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루 평균 25건정도 되가지고 10월현재 5,499건을 처리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구 인구가 278,6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데 통계를 봤을때에 약 4천명이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823명정도 1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혼률이 77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방안이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이혼을 수월하게 이혼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 방침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를 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혼율도 방지하는 시스템 내지는 보완책을 만든느 것이 우리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좋은 말씀이십니다.
○황만길 위원
지방세하고 도세가 작년도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현황이 323건인데 1년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홍보자료는 공보실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배포가 되고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는 그때그때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예산이 홍보용이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각 과에서 그때그때 특수시책이랄지 특별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매주 월요일날 저도 갖고 가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미리 전 주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공보실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저소득 암검진 실태가 현재 몇사람이나 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직접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그 내용을 안 넣었어야 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암검진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나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하고 거기에따른 취합 업무는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출산, 병가, 휴직의 대체인력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산은 시에 있습니다. 시에 보고해서 예산을 세워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원의 대한 업무공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중에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미지급 지연지급등등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매너리즘이 아닌가.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은 해당 동이나 전 동에 그사항을 보내줘서 직무연찬이나 이런 것들로해서 차후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각동에 최소 2명에서 5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그런 돈이 들어와야 계획대로 생활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전출입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를 정해서 그 날짜에 반드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주요업무에 비예산입니까. 주요업무가 현재 시스템이 비 예산일수밖에 없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비예산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이런것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전주시 자주세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언바란스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아직은 빈약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부진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납하면 1할 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하고 통장들을 통해서 지로를 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연납으로 유도하면 구청에서는 안정적인 세수원이 되는 것이고 통장수당, 지로발행비용을 비교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56쪽에 건설공사집행내역이 있는데요, 계속사업은 원래 예산액대비 낙찰율 똑같은 겁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계속사업은 총괄입찰을 하기때문에 그것이 연도별로 예산이 세워진데에 따라서 단계별로 계약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공고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5억5천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계약금액이.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계약금액이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이것이 잘못하면 매스컴에서 타기 좋은 거거든요. 사기꾼들이 이걸 가지고 땅을 찾아준다고 사기를 치고 구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본위원은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완용이나 특별한 후손 아닌 다음에야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6건의 50필지를 그동안 찾아주었네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청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대대로 물려오면서 자기 소유권이 확보가 안되어서 권리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봉기 위원
동산동 덕용마을 소방도록 개설관련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해결 된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복지시민과에서는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접수해서 20인 이상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계를 거쳐서 주무부서에 갔다주면 통보사항만 저희한테 연결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민원 내용이 소로를 개설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충분히 다르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팀장하고 설계한 감독관도 만나봤습니다만 설계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길래 내가 일축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로가 집 슬라브 위로 나갑니다. 4m짜리 박스를 묻어가지고 위로 도로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안해주고 도로를 강행할려고해서 공사계약이 끝난지가 30일이 넘었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는데, 지난번에 소로를 낼때 지금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분은 양쪽에서 길을 깎아가지고 박스를 안 묻고 충분히 피해없이 설계를 낸다고 그랬는데 금년 2월부로 인사가 되어서 다른 팀들이 와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났는데 이것을 해결을 했다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되어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년에 덕진구청에서 예산과에 요구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편성된 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에 행정소송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위원회 소관중에는 소송업무가 없었다는 얘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현재 완결이 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건들은 총 몇건이나 됩니까.
자료를 주고구요,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상시고용현황 중에 300일 이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용인부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 몇년도 부터 근무하셨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71년도.
○조지훈 위원
민선 2기 들어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1순위가 일용인부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어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이로 많은 사람들을 실직자를 만들었는데 2004년도에 보면 상시고용 현황에 10명이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아서 예산을 보조해서 이 사람을 채용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구조조정 당시에 식당에 근무하신 분들한테는, 취사원 한명과 청소 9명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식당에 청소원 9명 증가를 시켰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청소는 당면업무 청소를 위해서.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환경미화원 준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인데 환경청소과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구조조정으로 나가신 분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통지를 한번이라고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된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해당과에서.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강제로 실직을 시켰던 그 사람들의 의중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당연한 지적인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속된 말로 인심써서 채용한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바로 구조조정 당시에 일을 했던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의 의사를 타진해서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내년부터는 일시로 사용하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그전에 퇴직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지훈 위원
당장 청소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앞으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그 전에 구조조정 되었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에 복지시민과 집단민원 20인 이상 처리상황을 보면 복지시민과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납골당 전시장및 주유소신축에 관한건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 된 건가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관계과에.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처리 내용이 현지 확인한 결과 건축물이라든가 토지에 피해가 없음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준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동도건설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나요. 그리고 120번 민원은 자료에 한건도 없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
○조지훈 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핑퐁하고 더이상 민원이 없으면 해결 계속 민원이 있으면 미해결 이거외에 다른게 없더라고 하는 거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이해를 했을때는 해결로.
○조지훈 위원
송천동 매가월드에 관한건 이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의원이 구속되었는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주민들하고 협의를해서 일부 미개설된 소방도로는 사업주가 원래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워낙 많은 돈을 요구를 합니다. 다섯배이상 요구를 하기때문에 못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서 개발을 하기위해서 소요비용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일부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비용까지 징수를 해놓고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원이 어디로 가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구청장께서 덕진구청에서부터라도 일괄해서 민원 담당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께서 해외연수를 가서 보더라도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을 담당하면 그것은 어느 부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혹은 그 민원의 내용이 해소될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줘서 의원인 제가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할때도 서로 핑퐁을 치다보면 화가 나고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에 덕진구청엔 세외수입의 결손현황이 전혀 없나요.
○세무과장 성순기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기때문에 저희는 총괄만하고 결손은 저희한테 했다고 안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외수입은 결손이 많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동차를 폐기를 한 이후에도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의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하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에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많죠.
그렇다고 하면 그 자동차가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에 걸려서 과태료건이 있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주차과태료도 결손처리 되죠.
○세무과장 성순기
자동차를 페차한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야 되니까요.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하면 더더욱이 취득세나 자동차세나 각종의 결손처리를 할 정도로 차있는 사람들은 그런 류의 시에서 발행한 과태료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순기
도로교통과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결손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미납이 되가지고 할때는 결손을 바로 안하고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다른 재산도 못내가지고 주민세 재산세도 결손처리를 하는 마당에 그런 과태료도 결손처리가 되어야 맞는거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성순기
과태료 관계를 제가 세외수입으로 봤는데 어떻게.
○덕진구청장 진철하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제출해준 양식과 완산구청에서 제출해준 양식중에 용어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경개계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완산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경개계약이 뭡니까.
○세무과장 성순기
이것은 연부취식시 경개계약을 해요. 그것을 취소할때는 과오납처리 해주는 거죠. 저희는 그게 한건도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득세 초과납부에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예요.
○세무과장 성순기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들한테 1개월 후에 와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오고요. 그러고 난다며는.
○조지훈 위원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것이 밀접하지 않는.
○세무과장 성순기
거기는 국세를 다루기때문에 자기네들이 1년전에 받고 나서 1년후에 우리한테 부과를 ㅎ라고 통보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과를 할려고 보면 부도난 상태예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순기
이것은 소득세 초과분이에요. 자진신고를 하기때문에요.
○조지훈 위원
과오납부자가 누구냐면 전주세무서예요.
○세무과장 성순기
신고를 전주세무서에 해요.
○조지훈 위원
과오납부해가지고 돈을 돌려주잖아요. 소득세 초과납부를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전주세무서라니까요.
○세무과장 성순기
지난번에 연말에, 공무원들요, 그겁니다. 돈을 많이 내고 다음에 정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돈을 내줘야 할 형편이예요.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매달 같은 법인들이 계속 초과납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과장 성순기
예를들어 이분들이 2003년도에 보내줘요. 2004년도 1월에요.
○조지훈 위원
이중납부자가 102건에 달하는데 이중부과를 포함한 이중납부자가 102건에 달하거든요.
이중납부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성순기
경정신고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2백만원을 해야 할 사람이 3백만원을 해요.
○김진환 위원
복지시민과에 불부합지가 덕진구에는 몇건에 어느정도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 전주시 뿐만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고쳐서라도 해결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에 대새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투리땅이나 국공유지를 찾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는 동참하고 있나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온것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혀 안되고 있으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십시요.
그리고 청장님, 동 인사가 2년이 넘어가게 되며는 안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때문에 구청에서는 동 인사의 교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저희 여기와서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한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나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것 보다는 시 어떤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을런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과동 직급별 정 현황을 보면 4급은 정원이 2명이고 현원이 2명입니다. 5급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3명이기때문에 한명정도 현원이 모자랍니다. 6급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58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7급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정원이 111명인데 163명이나 됩니다. 51명이나 많고, 8급에서 정원이 93명인데 현원이 50명으로 정원에서 43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도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50명으로 16명, 바고 9급에서 8급이나 7급으로 많이 감으로 인해서 급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물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해서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8급에서 7급으로 8년이 되도 승진이 안된 사람은 자동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안이 되며는.
○김진환 위원
일반승진도 있고 이것이 도나 행자부 감사에 지적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인사 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지적을 할수가 없죠.
○김진환 위원
50%가 과다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주시 예산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인심을 쓴 결과인데, 징계자들도 승진이 된것은 아니겠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징계가 되며는 승진 전보 이런 것이 제한이 되기때문에.
○김진환 위원
승진자 자료하고 징계자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소송업무 수행현황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복지시민과장님, 시에 재산과 관련된 소송업무는 복지시민과 업무입니까, 행정관리과 업무입니까. 덕진구 우아동 1가 285번지 248㎡ 토지소유자 김공삼으로 사정등록된 미등기토지 소유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확인청구, 시 본청업무예요. 복지시민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아니예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줘요. 재산관련 업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예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도시건설위원회, 지적팀 업무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사구청은 왜 비슷한 내용을 행정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일관성이 없네요.
지금 법제업무를 복지시민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시민과면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김진환 위원님이 직급별 정원 얘기를 했는데 7개과 42담당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에 9명이 부족하고 구청이 7명 동에 2명이 부족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 보직 대기자와 파견자도 포함되어있고 전보제한자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보직 대기자는 판결이 다 나왔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분은 옛날 덕진동장하던.
○정우성 위원
파견자는 지금 강철기 서기관하고 임용호라고 하는 분 두분인데 다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용호라는 사람이 문화관광과에 2001년 1월 15일날 보직을 받아가지고 2004년 6월 7일자로 시청으로 갔는데 근평을 어떻게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근평은 1월달하고 12월달에 한해서 근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임용호라는 사람은 근평을 누가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문화산업과에서, 구청에서.
○정우성 위원
근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소속되어있는 장이 줘야 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본청내에서도 파견근무가 되고 있고 또 구청과 시간에도 파견근무가 되고 있는데 파견근무가 된 사람은 본청에 충원 인원이 있을때 구청장으로써는 당연히 최 우선순위로 본청으로 갈수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데려갈수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있는 동안에 평가하는 것은 조금 불이익을 받을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청에서 본청에 전입할때 보통 3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를 줘서 추천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파견근무자들은 빨리 데려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경우는 바로 인사조치를 해야지.
○덕진구청장 진철하
파견근무가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파견근무를 하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세무과장님,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사업소득할 주민세가 엄청 많이 결손을 했네요.
○세무과장 성순기
세무서에서 경정신고가 들어오면 부도가 난 상태에 와요. 그런것이 액수가 큰 것이 많습니다.
○김진환 위원
구청에서는 직급별 상향조정으로 발생한 예산액이 4급에서 9급 지도자까지 얼마이고 두번째 기능직으로 구분해서 똑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혹시 문화산업과에서 유선방송을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1번 채널이 있는데 성인방송으로 흐릿하게 나오는데 음성은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송은 청소년들에게 좋지못한 영향을 미칠수있으니까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정기지도 단속이라는 업무보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분기별로 각 업소 전체를 다 돌아다니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업소가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조지훈 위원
주점은 분기별로 하면 한 업소당 평균 몇번을 가게되고 비디오방 등등은.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전체적으로는 못 가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대학교 앞이나 우아동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숫자적으로 하기가.
○조지훈 위원
거의 지도를 못하고 계시네요.
성인오락실 스크린 게임장 이런데는 유해업소로 분류도 하지않으셨거든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은 업소가 하도 많아서 '등'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스크린 경마 게임장, 빠찡코식 게임장에는 몇번씩이나 다닙니까. 거의 지도단속이 안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28건 단속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스크린경마장 같은경우는 내용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설치법 위반으로 단속을, 스크린 게임장도 실지로 들어가보면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그런식으로 게임을 하는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아닙니다.
이것은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그 게임기를 설치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운영을하는 것이지 이 게임물 설치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승인난 게임물을 설치한 것이지.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돈 걸고 돈먹고 하는 것이 합법이다 이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은 성인들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성인들도 돈주고 돈따는 게임이 합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상품권을 걸고 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상품권 갖다가 돈으로 교환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은 환전행위라고 하는데 업소내에서는 이뤄지지않고.
○조지훈 위원
전주시민 모두가 돈 놓고 돈 따기 게임이라는 것을 다 알고있는데 앞으로 그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부분이 일주일에 한 두번 간다면 이뤄집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사실은 저희가 가가지고 단속도 못합니다. 사행행위나 이런 사항은 저희 직원이 가서도 단속이 안되요. 경찰공무원하고 같이 가야만 단속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간이 얼마에 한번씩을 정기적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분기별로.
○조지훈 위원
경찰쪽에 요구를 해서라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근절시킬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도박장들에 대한 단속을 나가시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분기별로.
○덕진구청장 진철하
현재 분기별로 하던 것을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2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점검기간을 단축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철하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구청장진철하
- 행정관리과장김진열
- 세무과장성순기
- 문화산업과장조길남
- 복지시민과장구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