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2004년 12월 03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금환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츨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일어나 선서를 하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재무과장 엄종희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위원장 이완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와 인사를 받기전에 기획조정국장께 한가지 확인할 일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국장께서는 받으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받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가 제데로 제출되었는지 조차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체적으로 제출한 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한건한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다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빠진 것은 못 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다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수민원처리 무슨 부서에서 처리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접수는 주민자치과에서하고 처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 산하 각 부서에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다수민원 접수된 내용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당관에서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해당 과가 어디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종합하는 과는 감사당당관실입니다.
○조지훈 위원
5개 과중에 20명이상 다수 민원이 요구되었던 그 부서가 없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 그 내용이 안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내서 제출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지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획조정국은 20인 이상 다수민원처리 내용이 한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제가확인을 해봤더니 재무과에서 탄원서 한건하고 진정서 한건이 있었는데.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 산하에 재무과에만 2건입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완료될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이 조지훈 위원님이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상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관계로 확인차.
○조지훈 위원
확인차 정회를 하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감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께서 요구한데로 현재 요구한 자료가 지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감사중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모든 일들이 감사자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주셔서 감사자료 요구에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인 거예요.
앞으로는 철저히 자료준비를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집단민원관련 사무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재무과장 엄종희,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주민자치과장 노길환과장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정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올해 직원들 복무단속 몇회 실시해서 적발건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적발건수는 지도점검해서 횟수는 저희가 5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발위주가 아니고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을 하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지않고 다른 일을 했을때는 징계양정규정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머리띠를 매고 의사국 앞에서 띠 둘르고 대모하는 것은 어떻게 되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없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이 문제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징계문제는 감사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원식 위원
감사실장은 행정관리과 소관이라던데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직무지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원식 위원
해서 감사실로 통보를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이원식 위원
한건도 한 일이 없죠.
직무유기 맞죠. 의회앞에서 띠 두르고 근무시간에 대모를 했어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직무를 소홀히 한점 양해 해 주시면.
○이원식 위원
경찰공무원하고 직업군인이 노조를 결성해서 파업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거 같아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망하곘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파업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그것도 국가에 지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것으로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다음은 각종 기금을 정기예금하고 있는데 이율이 최저 2.2%에서 7.6%까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님, 공사비 지출할때 추산하죠. -각 과에 통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법적인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행자부 지시가 있고.
○재무과장 엄종희
재무회계 규칙 20조에 보며는 예산의 정리에 따라 실과에서 실과에서 세출예산 정리부를 비치하고.
○이원식 위원
추산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재무과장 엄종희
추산을 하게되면 45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보면 추산하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각과에서 추산부를 갖고 있는거지.
○이원식 위원
추산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늦장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지금 각 과에서 추산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원식 위원
법에도 없는 일을 관행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각과에서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부는 있어야지 그 자체가 없으면.
○이원식 위원
재무과에서 돈을 주고 실무자한테 공사비 1억 지출했다, 그러면 알았다고 1억 나갔다는 것만 쓰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도 없는 추산을 해가지고 왜 공사비를 지연 지급하냐 이말이예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제일 공사비를 늦게 지급해요. 31%가 12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했어. 추산때문에 그래요.
○재무과장 엄종희
지출결의서 양식에 보면 추산필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원식 위원
10흘씩 걸릴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자금이 빨리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150건이 10일이상 되어가지고 지출, 제일 나쁜데가 환경사업소장이고만, 이형원이, 필연하고 71건인데 38건을 10일 이후로 지급을 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추산부에 대한 것은 더 검토를 하고.
○이원식 위원
가만히 있어도 14일 있으면 법으로 주게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내일 10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1억이 소중한거지. 추산 없앨 의향없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기조국장님, 추산없앨 의향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도 그것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재무회계 규칙에는 주무담당 주사로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 한다, 이것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재무과 담당 직원, "건설과 김복동이냐, 오늘 자금 요구 들어왔는데 결재하겠다" 이렇게 전화하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원식 위원
주무국장이니까 검토가 아니라 관행을 탈피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안하는 일을 전주시 이금환 기조국장이 한번 해보시라 이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개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전주시 각종 위원회가 76개가 있어요.
76개 위원회중 올해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23개입니다. 그리고 한번한 위원회가 22개, 그리고 두번한 위원회가 9개,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유사 통폐합 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나와있는데 통폐합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회 통폐합은 한번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각종 예금관계도 지금 2.3%에서 7.2%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금운용상 이자를 그때그때 인출해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저축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금리가 낮은 것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장께 요구를 하는데요, 2005년도 예산안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오후 감사 시작전까지 주시고요, 공공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된 예산내역 2004년도 예산내역과 2005년도 예산안에 있는 내역을 오후 2시 시작하기전까지 본위원에게 주십시요.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행정재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택지조성을 하고 공공청사부지하고 학교용부지를 각각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당초에 용도를 지정했거든요. 첫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풀어줘서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일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할때 꼭 거쳐야 되는 절차가 하나 있죠.
○재무과장 엄종희
주민의견 청취있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
○조지훈 위원
2005년도 세입 과장께서 잡으셨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세입부분에 학교용 부지를 팔아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재무과장 엄종희
학교용지는 아중리 석소초등학교부지 하나고 그다음에 서부신시가지 내에 당초에 소류지가 있던 것이 택지로 변하면서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잡은 것이 18억정도,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서 개발하기 때문에 체비지는 현재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아중이 50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중리는 주민의견청취해서 주민들 동의 다 받으신 건가요.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쪽 지역의 학교용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주민의견 청취를 제대로 거쳐서 매각하기로 결정한건지 그렇지 않는가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거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용역비 지출한 사실이 있죠. 의회 감사가 끝나고 난 2003년 12월 26일날.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3년도에 지출한건데 2004년도에 도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해야지.
○조지훈 위원
도에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죠. 2004년도에.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감사내용 자체가 정보영상과와 재무과 두군데에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2004년도에 감사 지적받은 거라니까요.
제가 가르쳐 드려요.
감가결과처분요구서 이 양식 도 감사 지적사항 맞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재무과장 엄종희
내용을 전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감사자료 8쪽에 거기에 보시면 김종철 위원께서 작년에 통장 임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사항하고 상반된, 2003년도 조지훈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할때 보고서를 시에서 만든건데, 그런데 처리결과가 상반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거죠.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을때 그런 뜻으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해서 행정공백을 없애겠다는 저희들의 사전방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하고 오늘에 와서 기획조정국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 내용이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그때는 아마 조례가 개정 안되었을때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에 공백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이었고.
○박현규 위원
지금 행정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어요.
원래 전주시 의지는 이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는 전부다 100% 사라지고 이제와서 다른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라는게, 그러면 이것을 뭐 할려고 작성을 합니까.
이 건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행정관리과장님한테 했던 질문을 거의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국에서 제출한 15쪽을 한번 보세요.
완산체련공원 2008년 준공예정이라고, 이때당시에 본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06년으로 조정하여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였음"이라고 조치사항에 나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이번에 뱔행한 것에 의하면 2007년까지 되어있어요. 전부다 맞지를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댱초 계획에는 2008년 준공예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완산체련공원에 예산집중 투자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앞당겨 보자, 그래서 2006년까지 앞당겨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지훈 위원
당초계획 2005년 준공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사업계획 입안할때 그렇게 되었다가 예산투자가 시작되면서부터 2008년을 완공목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투자가 필요하고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해서 2006년 완공을 목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 11월달에 조정하면서 2006년까지는 도저히 어렵겠다해서 2007년에 가능하겠다해서 2007년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지금 김태수 국장님은 뭐 보시는가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동행정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박현규 위원
원래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 사무소에 계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고급인력을 그냥 놔둘수가 없고해서 동행정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박현규 위원
동에서 점심시간 한시간을 근무를 안해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도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그런것가지 혼자 다 할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공무원이 시민을 교육할려고하고 가르킬려고 하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잘하는 공무원이예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홍보라고하면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현규 위원
홍보는 아니었죠.
수십년을 이어온 관행을, 자영업자나 각종 공무원,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보게되는데 동에서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올스톱을 하고 그분들로 인한 민원야기 이것은 곧 공무원 노조에서 시민들을 가리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부분을 시장 부시장에게 직보를 해서 빠른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그 사항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쓰면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미보직상태에 있는 분들 가능성은 언제쯤이나.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수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조만간에 해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님, 학교용부지 체비지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관련 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50억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50억을, 석수초등학교를 파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잡아서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댕겨준거지 저희가 여기에서 산출해서.
○조지훈 위원
제가 그래서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것은 아직 답이 안오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만 도착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절차를 도시개발과에서 이행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 업무가 재무과 기획조정국에 있는거죠.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서류를 점심시간까지 저한테 갔다주시고요. 문화산업단지 조정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다 들으셨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 언제 받았죠.
○재무과장 엄종희
2004년 봄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을 한 회사의 정식명칭과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서울 동대문 청량리에 위치한 산업연구원, 대표자 배광선.
○조지훈 위원
이분하고 전주시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관계까지는.
○재무과장 엄종희
국가계약법 26조 제한공모사항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억짜리를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엄종희
제한공모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전주시가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다 포함해서 예산에 2억이 서있으면 2억대로 그대로 계약하고 그대로 공사시행한거 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거의 없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결론만 질의하겠습니다.
돈 회수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몇월 몇일날 얼마 회수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1,361만원을 2004년 9월 초에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후에 산업연구원과 학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이 모르고 있고, 이것을 전주시 공무원들도 다 모르고 있는거 아니예요. 왜 범죄행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계약일이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되어있는데 이 날짜는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고 그 뒤에 감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점이 재무과에서 잘못한 점은 당초에 설계서가 추정가격으로 2억으로 넘어왔는데 그 2억을 저희 재무과에서 사업부서를 설계를 냈기때문에 그 설계가격을 저희들이 믿고 원가계산을 안했다는 것이 재무과의 실수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수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는 이유가 예산서에 예산이 2억이 섯어요. 그런데 이 전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출하는 사업이 어디 있었냐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특수한 용역관계는 단가계산보다는 과업을 하기위한 그런 체결도 하나씩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산업연구원한테 맡겼을떄 그 내용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조지훈 위원
사업을 발주해서 끝났으면 돈을 지출해야죠, 돈을 지출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뭐죠.
○재무과장 엄종희
검수를 해야죠.
○조지훈 위원
검수 다음에 돈을 지출하고 그 기간이 약 한달 가까운 시간의 여유가 있었죠. 검수기관이 어디죠.
○재무과장 엄종희
정보영상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그 검수내용이 올바른지를 보고나서 지출하죠.
○재무과장 엄종희
검수공무원의 인장 그것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때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조지훈 위원
검수의 주요내용중에 하나가 정산서가 포함되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외출장비를 17백여만원으로 요구를 해서 돈을 그대로 줬는데 17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있었어야 하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재무과장 엄종희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17백만원에 대한 해외 여행을 갔냐 안갔냐는 무슨 근거를 대조를 해야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의 심각한 직무유기죠.
○재무과장 엄종희
...
○조지훈 위원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있었다고하면 공문서 위조죠.
○재무과장 엄종희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서류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출장을.
○조지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출장 간다고 미국 유럽 일본등에 해외출장을 간다고 출장비를 계상해놓고 갔다온 것은 일본만 갔다오고 미국이나 유럽은 인터넷이나 다른 도서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매꿔놓고 출장갔다고 거짓으로 올렸어요. 그 내용이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이런 부도덕한 범죄행위가 어디있냐고요.
○재무과장 엄종희
출장을 안가고 탈피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스라는 병이 유행이 되가지고.
○조지훈 위원
한국 사람이 사스걸린 사람 몇명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그때 출장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못가게 된것인데 납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회수.
○조지훈 위원
세금계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해주면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내지 직무유기이고,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있었다고 하면 사문서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금은 들어왔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검수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
○위원장 이완구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사어버연구소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연구발전위원회 연구원이 몇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다섯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억4천 나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책자를 보셨을텐데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적은 인원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38가지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페이를 줄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주를 발전시키고 전주를 좀더 나은 도시로 육성시킬려면 한가지를 하더라도 전문성있는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를 제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적 가치로 봤을때에.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전통문화와 전략산업.
○황만길 위원
내놓을수있는 전통문화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한옥마을 일대가 저희가 투자한 기간의 노력에 상응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황만길 위원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를 가서 "어디에서 왔습니까"하고 물어봤을때에 "전주에서 왔습니다"하면 전주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책자나 다른 전주를 알리는 것이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해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경쟁력이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생활에 맞닿는 쪽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시정연구소에 다섯분이 계시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공학박사가 있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분인데 기업유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분들만 되어있다, 문학박사가 두분, 문화예술 한분, 이런 쪽에만 위촉이 되어있고, 조례에 일곱분까지 두게 되어있음에 불구하고 전주시에 가장 큰 예산을 책정해놓은 부분이 바로 전주시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물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다섯명의 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시정에 큰 파트를 다섯개 분야로 나눠서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분야로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참여정부에서 지역혁신 분야에 진력하니까 거기에 뒤받침 될 수 있는 지역 혁신분야등으로해서 복지, 도시마케팅 분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먹고사는 경제분야가 약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기계산업리서치센타도 우리 시가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력을 받고 있고.
○박현규 위원
시장이 정책자문단을 만든다고 했을때 제가 앞장서서 반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간의 후회가 있는데 시정연구소가 정책자문단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 가장 크게 먹고 살것은 기업유치밖에 없다, 이미 전통문화 중심도시로해서 한옥지구나 영상테마파크나 이런데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유치쪽에는 약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해주셨습니다마는 기업유치는 행정기관에서 기업유치만을 전담으로 하기위해서 배치하는 예는 드뭅니다.
간혹 광역단위에서는 있을수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에서는 여건도 맞지않고 혼자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연구원중에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 연구원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구원이 한두명이 더 여유가 있다면 경제학 박사를 위촉을 해서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적임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국장님, 2002년도에 선거를 하면서 과소동 통폐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시 40개 동의 인구를 파악해보며는 5천 미만이 7개동, 6천 미만이 9개 동, 만명 이하동이 12개 동이 있어요. 이렇다보니까 행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소통 통폐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있는 현재 어느 상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과소동 통폐합문제는 저희들도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통폐합을 하다보면 공무원 수가 줄게되고 사실 그러다보면 승진에 따른 애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만간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윤 위원
과소동으로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으로 적절한 인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의원님 한 선거구에 동이 2개이상 되는데 부터라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은 완산구가 국회의원이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구할 계획이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고 2007년도 되면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단체의 재량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모든게 행자부에서 기준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완산구 감사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정도 그것이 가시화 될 것 같아서 재반적인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때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5,6월달까지 만들어가지고 추경에서 세워서 바로 과소동 통폐합하는 것이 인력도 절약되고 경비도 절약되고 효율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내년 5,6월달에 과소동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하는 우선 순위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법적경비, 국도비에 따른 매칭펀드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 어찌보면 법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해야 할 전략산업, 경제살리기, 마무리 위주의 사업,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재를 하고 그런 틀속에서 편성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를들어 도로의 우순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해당부서에서 물론 가지고 있고 재원배분 부서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이 되는데 대로는 국가에서 행자부 양여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중로나 소로는 지원이 되지 않기때문에서 시에서 부담합니다마는 재원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부서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중로에서도 구간이 있는데 우순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구체적인 순위까지는 못 정합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고등학교에서 문곡주유소가 성황로라고 되어있는데 공사를 하고있는데 그 중에 인후 4거리에서 농고앞에 주택가를 헐고 도로를 내고 있는데 거기는 기존 주택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황로 사거리에서 인후4거리까지 공간은 거기는 마을 중간에 비포장 도로로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은 먼지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정을 주민들 259명이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11월에 동정보고를 했어요. 집단민원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예정이라는, 예산과는 그런게 안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성황로가 중로중에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약 2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세워진 재원도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는 예산부서의 판단이 아니고 시행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이명연 위원
기회가 되신다면 과장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조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는데 연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4천되네요. 지금 서기관하고 직원이 나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말이면 복귀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인사에 따라서 복귀가 가능합니다.
○정우성 위원
보조금 단체지만 업모보고도 하지않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가 답변을 해야 하지만 감사받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참고인 진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특별히 필요하다면 그렇게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업무분장을 언제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7월달에 인사하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소관이 아닌 과장님이 앉아계시더라고요. 문화산업과 과장님.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소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 왔냐고 그랬더니 행정감사자료를 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행정위 소관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업무분장을 금년에 받았다고 그래요. 업무분장이 뭐냐면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사회체육과 업무로 분장되어 있기떄문에.
○정우성 위원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없었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본청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구청장도 모르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마 제가 추정한건데 아마 청소년 업무때문에 행정위원회 감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청에서 업무보고서를 만들때 당연히 청소년 업무도 넣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마 중요한 것만 하다보니까 누락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추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이 잘 시달이 되어서 소속 위원회의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전주시 파견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무원 근평을 두번하는 것으로 아는데 완산구청 문화산업과 김만주씨가 2004년 6월 7일부터 2006년 6월 2일까지 기계산업처리센타로 파견근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김만주 해정주사보는 실지로 소속은 완산구 문화산업과 소관인데 근무는 다른데에서 합니다. 이 사람 근평을 누가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구청에서 줍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 문화산업 과장님이 2년동안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파견근무자는 1년단위 순환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근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데 금년에 타시군에서 전입자가 14명이 왔고만요. 이것은 타시군에서 교류를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교류가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각동에 6,7월달에 최근까지 많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 받아들이느라고 상당히 애를쓰고 인천 수원 그런데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명이라도 더 결원을 메워볼려고 저희들이 애썻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특채를 금년에 아홉명을 했고만요.
특채가 별정 기능을 했는데 기능 10급 조무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수영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전라북도 수영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요청은 2배수로 요청을 했는데요, 오기는 3명와서 그중에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유공자 40명은 원호청에서만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저번에 통장 한마음 대회를 치를때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적은 인원으로 행정관리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13백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내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차례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주시 예산으로 72백만을 들여서 시청 직원들이 주차장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줘가면서 주차장 관리는 제대로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전북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주차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한대씩 합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에 더이상 융통성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문제는 단속이 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주차장 관리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남북도 뒤편에 평당 100만원을 주면 협의매수할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천여평을 10억주고 매입을 교통특별회계등등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은 전주시 산하에 18백여명이 되는데 7급 정원이 481명인데 현재 65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초과가 되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승진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근거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전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이 너무나도 무뎌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정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14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가 깨끗한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고위 관계자한테 손이나 비비는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시대가 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청 직원들이 저한테도 와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좋은 의미로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진솔하고 담백한 사람들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정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정원은 표준 정원보다는 오버는 되었지만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고정정원 이내보다는 11명정도가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횟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중복된 분들이 3개 위원회에 24명, 4개 위원회에 7명, 5개 위원회 4명, 6개위원회 2명, 7개 위원회 3명이 시 자료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은 정보분석을 해서 신학문을 연구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많은 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성실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심사를 하다보니까 국장님들이 너덧분이 와있어요. 부시장님까지해서, 그런데 14명에서 너덧명이면 과반수가 될려면 두세명만 동의를 해주면 그냥 시 하고싶은 대로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국장님은 관계 국장께서는 우선순위가 있으나 다른 분까지 손을 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 국장께서 현장을 가보자, 현장을 가지 말자는 얘기에요. 제가 고집해서 갔습니다는 그 결과 전주시에 도움이 줄수있는 것들이 발견되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재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기조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하고 대학로 관련해서 전주시가 협약을 맺은 일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협약을 맺는데 중간 역할을 한게 기조국장 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학로를 내면서 학교 학생들한테 편익시설을 20억원정도 지원해 주기로 약속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관과 기관이 맺은 협약이었죠.
중요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건데 약속을 지킨다는 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오늘 감사때 나온 이야기들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다음은 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필요했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특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4건에 2억 9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반영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양 구청에서 도로 건설 관리로해서 1억 반영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와관련해서 도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과장의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반회계에서 2억28백만원이 미 확보된 것으로 사무감사때 지적받아가지고.
○조지훈 위원
2005년도에는 1억이면 다 끝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소유 하천과 도로관리는 요구되지 않았고 구청에서만 5천만원씩 요구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무엇무엇인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닙니다.
1종이 지금 도로가 5개소 상수도가 2개소 건축물이 월드컵 경기장 한개소 다음에 2종 시설물은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정도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조지훈 위원
전주시청과 시의회는 언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청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유지관리비가 본청과 구청에 세워지거든요.
○재무과장 엄종희
같이.
○조지훈 위원
모든 안건을 의회에 얼마전까지 올려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보통 7일전에.
○조지훈 위원
전문위원님, 추경안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이근호
아직 안올라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결산추경은 저번에 운영위윈회 간담회 할때에 당초에 개회하는 날 제안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해서 작업과정상 힘들다 해가지고 시정질문 첫날 제안설명하고 그 전까지 제출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조지훈 위원
도대체 감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2차 추경안이 있어야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알수가 있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추경안이 안올라 온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진행이 늦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국도비 정산해 주는 시기가 11월 말에 그것이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하다보면 결산추경을 수정예산을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결산추경에 도특회계에서 전입금 넘어온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004년도 당초예산에 도특에서 50억 전입해주는 것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오늘까지 통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마 3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오전에 답변했던 과정에 나왔던 아중리 석초초등학교 매각해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특별회계에서 50억 전입받았을때에 어느 지역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입받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여유있는 부분을 일반회계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에.
○조지훈 위원
오전의 답변과 저와 사적으로 나눴던 대화를 종합해 보면 그 예산이 전입되어서 올라온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도시파트에서는 그것을 염두해 두고 전입을 해줄수있겠다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절차이행이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도 마무리가 안되었고 용도변경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매각을 못하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각원인 자체가 실행되지 못하니까 50억 전체가 삭감되어야 맞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 특별회계를 관리는 부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반회계를 지원해줄수있겠다는 한도를 50억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50억정도는 일반회계 전출해줘도 가능하다는 판단해서 50억 기준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고 결산추경이 특히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50억이 매각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여유있는 특별회계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으로 알고있고 아마 그 금액이 제가 점심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억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어간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체육과장님,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주말리그등을 보면 처음에 주말리그가 2002년도에 예산올라와서 2003년도 부터 여섯개 종목으로 시작을 한것으로 아는데 2004년도에 시범종목이 정식종목으로 되고 예산이 두개 종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8천에서 1억 3천, 5천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지원 내역을 보면 축구가 6백만원, 배드민턴 2백, 테니스 2백, 배구 4백, 야구 12백, 농구 8백해서 5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말리그 뿐만아니고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 또 협회가 주관하는, 엘리트가 있고 생활체육도 있는데 한 종목당 시장기도 있고 생활체육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중복으로 되어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추진비 3백만원으로 현장점검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출장 나간 사람들의 여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대부료 국유재산이나 사유재산이나 미징수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전북고속 대부료가 75백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도패쇄까지 분합납부 약속이 되어있고 과년도 대부료 징수실적이 2003년도에 징수률이 3% 2004년도에는 3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막고 품는 식으로 미납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독촉하고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큰 것은 저희들이 거의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먼저 선납을 받고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짓고 나서.
○재무과장 엄종희
옛날에는 대부료를 내고 했다가 주민편익 차원에서 그런거 같아요.
○박현규 위원
먼저 선납을 받고 내주는 방법도 있고 증권을 끊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대부료관계는 법을 더 연구를 해서 저촉여부를 봐서 저희들도 받을수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금이 왜 미납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자료 빼줄때 그때 9월달 현황으로 빼줬기 때문에 그렇고 1월7일날 납부를 해서 현재는 99.8%입니다.
○박현규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 센타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가 많이 있고 또 임대도 안되는 동이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김영춘 위원이 주민자치 평가에서 1,2,3등 25백 15백 천,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양쪽 구청에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목은 포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상금을 할려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것이 주민자치센타 없으면 먼저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경쟁력을 붙여가지고 시상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동이 5천 미만해가지고 시설이 안된 동이 10개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대를 각동에 자치위원들한테도 너무 협소한데를 하더라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동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임대가, 교동같은데는 임대할 장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참게농법을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참게 그 하나로 1등을 해서 돈 가져가고 이러는 내용은 벌써부터 게임이 안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박위원님한테 동감을 하면서요, 평화동은 전국 국제 박람회 대회가서 최우수상을 타오고 그랬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는 미리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산투입대 실적을 보면 이익이 전혀 안났다고 봐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참게농법만 한것이 아니고 직업알선이라든가 이런것이 전국에서 상당히.
○박현규 위원
특정동에만 예산지원을 몽땅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면 싸움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치센타가 프로그램이 되어있던지 안되어있던지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열심히 하는데 상을 탈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양춘욱과장님, 71쪽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현항이 나와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도비가 지원이 안되며는 지방채를 발행할수밖에 없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도비지원이 안된다고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지원이 안되었을때 재원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내년중까지도 재원대책이 불가피하게 마련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채도 검토할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도 감사를 받은것으로 아는데 여성공무원자녀보육수당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3세미만 영유아에게 위탁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3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위탁료가 3세이상 영유아 보육위탁료보다 월등하게 많아가지고 거기는 지급하기가 어렵다. 저희가 지급한게 3세에서 6세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하는 지급을 않는데 이하는 위탁료가 원채 많아가지고 시부담이 많아서 부담하기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거의 3세에서 6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안군청에서만 3세 이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중에 하나가 남직원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않느냐는 질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3세이하를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자직원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게 희망입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남직원을 지원해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에 편성할수가 없는데 보육수당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거든요. 차후에 바로 시정하셨습니까.
이런 사안들이 나온것이 담당자하시는 분이 업무숙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좀전에 이명연 위원님 질의중에, 영유아보호법에 3세에서 6세로 되어있어요, 6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6세 이하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해야 됩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해야죠.
법대로 해야죠.
그렇게 시행하세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알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해가지고 매년 지출을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도 필요하지만 빈곤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이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녀, 복지시설수용학생 이런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전주에만 총 7,42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이 3,671명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간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3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님,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끊임없이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 2003년도에 재무과장께서 몇년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한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엄종희
2004년 6월부터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은 2004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세입부분에 도특회계로부터 올라온 전입금 30억,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올라온 도특회계로부터 전입된 30억 세입부분에서 삭감하실 용의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반회계에서 쓰는 도시개발시설 소로 마무리 개설사업에 쓰기위해서 여유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받은 용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분이 100억 소로부분이 이미 집행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지원 계획이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30억 밖에 안온다, 그래서 20억이 차질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집행된 부분을 삭감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롤 곤란하고요.
○조지훈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예상이 되고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순계계잉여금은 대략적으로 판단했던 재원이고요, 실지로 2월말을 기준으로 해봐야.
○조지훈 위원
그래도 80억을 추산했으면 적어도 50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004년도 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분야에 이미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건 곤란하다는 말을 말이 안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80억이 남는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결산을 해보는과정에서 이정도는 될것이다.
○조지훈 위원
80억쯤 될것이다하고 추산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서 30억쯤 삭감한다고해서 문제가 생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논리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입부분, 세외수입부분, 또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계산상으로는 20억의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보다 못될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지훈 위원
80억을 추산했는데 20억밖에 안나오고 이런 일은 없지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 요인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러냐면 30억 이하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수도 있기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들이 적정수준 60억은 봤는데 60억 이상 될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남아도 추산을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남지않을수있다고 하는 이유하나, 도특회계갔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그거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지않을수도 있다고 하면 2005년도 세입에 잡힌 60억중에 30억의 순세계잉여금도 삭감해야죠. 둘중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은 해봐야 알기때문에 덜잡았다고 볼수없는 상태에서 더 잡았으니까 30억을 삭감을 해라,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죠.
○조지훈 위원
30억을 돈에 표시 해 놓으셨나요.
도특회계에서 넘어온 돈을 도시개발사업에 썻다고 그 돈에 표시 해놓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서에 표시는 안되었는데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편성할때에 지역사업 100억을 했을때 의장단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회의록이거든요.
2000년 11월 27일에서 12월 20일까지 있었던 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현재의 도특회계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켰죠. 알고계십니까. 계장님 알고계시죠. 150억 전입되었죠.
제가 읽어 드리께요.
"150억 전입에 대한 것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논란이 있는데 전입금을 받아들이는 담당국장으로써 서면보다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0억을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방금 의회 의장단과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논쟁이 있었고 본위원은 가능하다, 이것은 어차피 도특회계로 가는 거니까,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게 가능하다, 단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단서조항, "저희들이 예산표기상으로는 내부전입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상환해 주겠다고 자체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의회에도 약속했고, 2003년이 지났고 내년이 2005년입니다. 계획서대로 이행해서 내부전입금 반환했습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따라서 2005년도 세입에 계상되어있는 도특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30억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상환을 하기위해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상환 못한것은 일반회계 재원한계상 하지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자연재난이라든지 불가피한.
○조지훈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그런때 쓰는거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그렇지 않은때 써도 되는 겁니까. 도시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느때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도시 특별회계도 도시계획시설부분에 긴급한 사항이.
○조지훈 위원
도특회계에서 2005년도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전입금은 2005년도 예산안 도특회계에 어느부분에서 전입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반회계에서 도특에서 전입받을때는 사업개정이 구분되어 있어서 어느개정에서 얼마를 전입받는다, 그런것까지는.
○조지훈 위원
도특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전입금이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요. 예비비가 도시계획시설중에 긴급한 일이 있을때 쓰는거라고 그래놓고 일반회계로 30억을 왜 전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비비 성격이 도시계획시설 긴급한 사항도 있겠지만 잉여금도 예비비에다 적립하죠.
○조지훈 위원
이 예비비가 잉여금이 아니예요.
과장께서도 머리속에 처음에 시작했을때 의회와의 약속을 의장단과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느라고 했다가, 왜 시장이 2001년도에 한 약속은 지키지 않냐고 하니까 또 말을 바꾸고, 또 예비비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렇다고하면 도특회계에 있는 예비비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과장께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거 같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특별회계 개정을.
○조지훈 위원
제가 보여드리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6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도시개발사업전입금 50억 이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일반회계로 전입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을 당시에 틀림없이 이때도 일반회계로 다시 갚아주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특별회계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완전히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상환을 전제로.
○조지훈 위원
그때 당시에 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것입니다라는 말 까지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급적 안가져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조지훈 위원
이렇게 되면 길어지죠.
다시 174회 전주시의회 속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할까요.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대시민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여러가지 기채를 발행하고 그런 사정때문에 시 전체적인 재정을.
○조지훈 위원
2001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상환계획서를 만들어서 상환하겠다고 했으면 흉내라도 내야죠.
그 당시에 구획정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켜내기 위해서 함께했던 의원들은 그야말로 대시민을 기망한 사기꾼이 돼버렸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상환할려고하는 계획 세워본적이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
○조지훈 위원
좀전에 도시개발과 담당 계장도 와가지고 "기획조정국에서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재정비안도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행절차도 거치지 않은 학교용 부지나 이런 것을 무리하게 매각한다고 하는 계획까지 예산서에 잡아가지고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가지고 허수로 잡아서 예산세우고 그 잡은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전주시 예산이 쌈짓돈입니까.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현상황에서 어떻게하면 최선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일단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조지훈 위원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담당 국장들이 끊임없이 의원들한테 한 약속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 당시에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6급이상 간부중에 누가 계신가요. 예산계장님, 그때도 계셨죠.
○직원석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한 이야기중에 틀린거나 과장시킨 것이 있습니까.
○직원석
....
○조지훈 위원
의회이기 때문에 이정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계장님 보셨죠.
○직원석
예,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만들어와요. 그것도 2004년도에는 제대로 절차도 이행되지않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킨다고 버젓이 의원들을 기만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2005넌도 세입에 잡혀있는 특별회계 전입금 삭감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시로 3년동안 6급이 인사교류 13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급이 143명, 8급이 64명, 9급이 3명이 시에서 시로 옮겼거든요.
많은 수가 시에서 시로만 교류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는 객관적인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최용호 과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이 사업에 지방세 3%이내에 지원할수가 있다고 했죠.
금년에 지방세가 1,480억인가 되는데 3%면 40억되는데 예산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17억쯤 되네요.
교육환경위원회에서 각동에서 온것을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주죠.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학교측에다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학교측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많은 액수가 안나가니까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받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금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평생학습지도기반조성사업이 금년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전부다 삭감된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평생교육학교교육 자격취득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등등을 금년에 하나도 못했죠.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형평성있게 그때아마 해보라고 했는데 안하고 말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평생학습으로 지정도 받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작년에 54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학문화도시지정신청선포식도하고 학습도시선정심사하는데도 썻고.
○정우성 위원
그런것 한것을 알고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학습기도기반조성사업에서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것이 있는데 54백만원 가지고 평생교육지원자격취득지원이나 평생동아리 지원단체나 이런 것을 금년에 안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아리 지원이랄지 이런데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시청장학금이 있고 애향장학금이 있어요.
시청장학금은 어떻게 기준을 선발해서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시청직원 장학금은 재산세하고 성적 두가지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50명을 줬는데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약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저희들한테 기증해가지고 지정기탁해서 2억이 있는데 이 이자가지고 줍니다.
○정우성 위원
애향장항급의 지급을 보니까 금년에 39명을 지원해서.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대학생이 75명.
○정우성 위원
그래서 천여만원이 넘게 지급을 했고만요. 그것도 이자로만 지급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이자하고 5천만원 기탁한 것하고 합쳐서.
○정우성 위원
5천만원은 전북은행에서 매년 주죠.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5천만원을 매년주고 기금이 13억 있는데 장학금을 1년에 천만원정도 지급되는데 적은 금액이잖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그래서 금년에 나간것이 약 114명에 대해서 1억 나갔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민원 20인 처리현황이라고 있어요.
3가지 중에서 가운데 전주시 통반조례개정 문제때문에 행정위원회가 고심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2000년 12월 31일자로 된것으로 알고입니다.
○정우성 위원
99년도 12월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0년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인 시행 단계중인데 회신을 했다고 나와는데 내용이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회신한 공문을 별도로 드리며는 안될까요.
○정우성 위원
입법예고에 10월 25일날 재개정한다고 했죠.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개정을 해주겠다는 집행부 의지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그렇게 볼수있습니다.
개정을 해주겠다고 단정지어서 말씀은 안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이 가결되어야 개정 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해주겠다고 단정지어서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께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의서는 통장임기및 연령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공익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의회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검토중에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게 10월 25일날 보냈지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결이 있는 사항을 단정지어서 개정해 드리겠다 안드리겠다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7대 후반기 행정위원장을 할때 민원이 오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에 대한 간담회 해본일이 없고 집행부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 정례회때 안건이 올라왔는데 좌우간 집행부에서 통장님들의 뜻을 받아주는 걸로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춘욱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이라고 있는데 사용징수액이 금년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금년겁니다.
○정우성 위원
본청에 들어오는 입구의 월별현황이죠.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입구의 주차차단기를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시청내에 주차장 말고 주차료를 주고 있는 현황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10군데나 있고만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 월에 지급한 임차료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현재까지.
○정우성 위원
전주시청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양춘욱과장님.
예비비 지출현황이라고 소송판결배상금있죠.
12명이 소송을 해가지고 결정금액이 배상을 해줘야 할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위원님,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리는게 더 효율적일거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열두명해서 4억6천6백만원인데요, 본예산에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연이자가 연 20%정도 높은 이율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그래서 급해서 예비비로 쓴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이명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직위승진을 하고도 지금까지 발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직위승진은 안했고 승진 선발이 된것으로.
○조지훈 위원
의회에 계신분도 계시는데 4명중에 2명은 발령을 냈죠.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우선순위가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종합서열하고 다면평가하고 합쳐가지고.
○조지훈 위원
결정적으로 순위가 밀린 이유가 다면평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발령내실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연초에 되지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좀전에 예산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80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산했고 그중에 60억정도는 2005년도 예산으로 넣어도 좋겠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판단하신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아이고, 여기서 말씀하기가, 각 과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들 협의되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같은 것은 어차피 추산해서 하는 것인데 재무과의 세입관계가 재무과에서 하는 세입 각 과에서 하는 세입, 이것을 하고 세출은 어느정도 했는가.
○조지훈 위원
총괄을재무과에서 했냐 안했냐를 질의하는데, 총괄추산 재무과에서 했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80억정도의 추산이 되었고 그중에 60억정도가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도 되겠다, 총괄해보니까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예.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기획조정국장이금환
- 기획예산과장양춘욱
- 행정관리과장최용호
- 재무과장엄종희
- 사회체육과장강순풍
- 주민자치과장노길환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