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7년 1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50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12일에는 양용모 의원님외에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환경사업소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국철 의원님 이외에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월 5일 덕진구 우아동 3가 744의 2번지 권혁동 이외에 31인이 제출한 우아동 홈플러스 전주점 오픈을 위한 탄원 이외에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많은 사안 중에 지독한 경제 사정으로 수많은 서민들은 삶에 지쳐 한없이 원망섞인 한숨소리에 상처만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일부나마 시민들 사이에 삼성그룹의 이학수 본부장이 도지사,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이 전주시장이 되었으면 고용 창출과 경제 사정이 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는 좌조섞인 목소리도 분분합니다.

  송하진 전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이 시간에도 단순 노무자들은 하루 일거리가 없어서 시름을 달래려는 탁주 한잔을 목에 적시려해도 탁주 한잔 값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절박한 시련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역대 시장 중에 송하진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 어려운 사안들이 있다 치더라도 파산지경에 놓여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을 최우선으로 입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사업을 공무원,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의례적이거나 대표적인 선심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도 전주시의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20억원중 16%인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전주시와 유사시인 청주시는 재래시장상인연합회가 지난해 발행한 재래시장 상품권은 51억원을 발행하여 48억원을 판매하였고 94%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와 우리시의 상품권 판매 차액은 무려 45억으로 지나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전주시 상품권 판매 정책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수수료 면에서 우리 전주시는 상품권 판매수수료 1.5%를 전라북도에서 새마을 금고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수수료 1%를 다시 상인연합회에 지출시켜 주면서 우리시와는 또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비교해 볼 때 전주시는 행사 일변도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판매 제도가 전무하여 판매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여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는 재래시장 장보기를 1년에 명절때 한 두번 치루고 마는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월 1회 재래시장 장보기를 시 조례로 정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는 전반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하도록 하고 발행 지원은 전주시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생이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판매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경제살리기 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재래시장 상품권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문화경제 위원입니다.

  63만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Go west ! 서쪽을 향하여!

  서해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해안 시대는 아시아 중심의 사회로 아시아의 다민족 국가들이 연대와 교류를 넘어서 경제문화권을 형성하는 축의 이동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이 아시아이며, 새로운 시장이 서쪽에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 국가의 운명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연대와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방향이라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주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을 보는 일은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와 공장과 식당과 터미널에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1백만여명이며 2050년에는 20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3,397명이며, 전주시 외국인 현황은 2,560명이고 결혼이민자 온누리안이라고 하는데 664명입니다.

  또한 도내에 산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2,300명이고 그 중 830여명이 전주권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인권문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외국인 거주자 2세들의 교육문제 등 이제까지는 NGO기구인 인권, 노동, 종교단체의 프로그램에 머물렀으나, 지금부터는 제도권에 흡수되는 포용과 통합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전주를 이해하는 소통과 협력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 4월 26일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 통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예산의 부족과 프로그램의 장기 지속이 의심스럽습니다.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첫번째가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분위기 조성이고 두 번째는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이고 네 번째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에는 17개의 외국인 촌이 있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이고 구로구 가리봉동의 조선족타운, 경기안산의 국경없는 마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천 광역시에서는 4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시아 이주민 센타를 건립, 운영 예정이고, 전주시에서도 폐 동사무소를 이용하여 외국인 다문화센타 운영을 기획했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인 예산규모 2억5천만원 정도의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타를 활용한 (가칭) 아시아 이주민센타 대안학교 성격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의 직무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를 뛰어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보, 소통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첨부를 바랍니다.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2007년을 맞이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5분발언은 전주시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2006년도 한해동안 잘못된 운영 체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은 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 중국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중국과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연을 맺게 된 곳은 하얼빈의 청일국제외국어학교로 무료학생 5명과 1천만원 지급학생 3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채 이국만리로 8명의 학생이 보냈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방학을 통해 귀국한 학생과 학부모는 청일 국제외국학교의 교육 환경 및 기숙사 위생 상태의 열악함을 보고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학교라며 빠른 시일 내 보안 조처를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교사들이 급여를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한 부도위기의 학교였으며, 최근에 알게된 증언에 의하면 초등학교 1년 과정의 어학을 이수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는 상식 밖의 학교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의 엉망은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석회수조차를 여과할 수 있는 정수기도 없었으며 부식을 보관할 냉장고 하나없는 기숙사 시설을 설명하고 현지 조사와 또 다른 대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현지조사는커녕, 청일외국어 국제학교는 독립운동을 하신 모 장군의 자손이 운영하는 곳으로 정상적인 학교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와주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정도의 학교 운영과 기숙사 운영은 양호한 편이다 라고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일관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파견된 어린 학생들이 무료와 1천만원 수혜자라는 허울때문에 귀국을 과감히 서두르지 못하였고, 학교답지 않은 곳에서 1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청일외국어국제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예견했던 대로 초·중등학교가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대안 없는 직무유기로 결국 인재양성이 아닌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외국에 대한 불신을 준 개악적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초등 1명, 중등 2명은 2007년 1월부터 하얼빈 초·중·고 시범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부가 뒤늦게 다른 곳으로 전학을 서둘러 시키게 된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전주시는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인재양성 발굴에 맞는 객관적 논리를 가지고 학교 선정 및 인재발굴을 보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검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하얼빈 초·중·고 시범학교로 급하게 전학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 및 청일국제외국어학교에 학생을 파견한 뒤 방치해온 경유를 집행부 담당부서는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지적하고자 했던 것들은 앞으로 인재 양성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요망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전주시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고급 승용차를 제외한 소형차만을 견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자동차 흐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장애 요인인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반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해 완산구는 (유한회사)평화시스템에, 덕진구는 (유한회사)전주폐차장에 위탁하여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견인업체에 한건당 차종에 따라 20,000원에서 40,000원까지의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을 소유자 또는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견인 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있어 실적 위주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견인 업체의 유리한 조건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산구 5,515건, 덕진구는 3,930건으로 총 9,445건을 단속하였으나 고급차종인 에쿠스, 또는 체어맨,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은 상황이었으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고급 승용차나 외제차를 견인할 경우 기어 부분과 미끄럼 방지장치 손상이나 견인중 발생하는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고급 차종인 에쿠스, 체어맨 또는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고 서민들이 소유한 소형 차종만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마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가진자에겐 관대하고 소형차를 가진 서민들에게는 왜 엄하게 차등 견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후 견인업체 선정에 고급차종도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견인 단속을 할려면 형평에 맞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균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진정 선진사회가 아닐까요?

  또한 우리 서민이 잘사는 사회, 우리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의 요구이며 바램입니다. 시장께서는 작은 행정에도 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전주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주시 재개발을 펼쳐야!』란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의 첫 번째 화두는 재개발입니다. 진북동, 인후2동을 비롯하여 전주시에 무려 28개 지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서신동 바구멀을 포함하여 9개 지역은 이미 시공사도 선정된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한 번의 실수나 단순한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단 한 번의 실수가 전주시 경제와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 각 재개발 사업지구의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대부분이 서울에 주소를 둔 건설사입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 모두 먹어치우는 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울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만을 챙겨갈 뿐 전주의 경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시 경제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주에 기반을 둔 건설 업체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에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므로 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관여하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귀찮은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려는 태도는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주시가 관여한 일 중의 하나로 지분제와 도급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전주시 전광상 도시관리국장께서 각 재개발 지역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분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신문에서는 전광상 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전주시에서는 도급제 방식의 재개발 공사를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주시내의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어느 지구입니까? 거의 모두가 도급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주시의 미분양 아파트의 수를 감안한다면, 재개발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는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인데 행정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개발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서민들입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주장하시는대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해서는 서민들과 함께 시정을 펼쳐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지분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개발사업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 설명회와 공개입찰은 형식상 절차일 뿐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선정하는 소위 정비업체와의 계약 관계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은 신문에 공고도 내지 아니하고 정비업체를 물밑 교섭으로 선정하였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게 될 정비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정비업체들이 과연 전주시의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재개발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시공사가 제시한 시공단가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 값이 오르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은 지역이 전북인데,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도 또 전북이라고 합니다. 이 무엇입니까? 건설사의 폭리가 그만큼 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공단가가 높으면 분양가도 높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에 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두 명의 인원만 가지고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인원을 좀 더 보강하여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전주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600년 전의 전주가 지녔던 활기와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희망찬 새해에는 황금 돼지의 해로 바로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것이 되는 뜻있는 정해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매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등 요보호대상자 세대에게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행정관청의 선행이 1회성 행사나 얼굴알리기를 위한 전시성 행사가 아니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정해년 내내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고 서민생활 안정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전주시민들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로당은 완산구 266개소, 덕진구 252개소로 총 51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난방비로 경로당별 연 8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기름값은 2007년도 1월 현재 전년도 대비 유가는 20% 급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난방비 보조금액은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주시의 고유가에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경로당 중 도시가스가 아닌 경유 등 난방유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은 삼천동 광진목화아파트 경로당을 포함하여 완산구는 142개소, 덕진구는 151개소로 총 29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도시가스가 경유 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올해부터라도 경유 등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를 설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유를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는 293개소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경쟁력 즉 자생능력이 떨어진 시설은 해당 시설이 자생능력을 갖출 때까지 어느정도 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2006년도 조건부 미인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은 삼천동 사랑과 평화의 집, 호성동 천국 나그네 등 5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 운영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야말로 자생 능력이 떨어져 시설 운영자는 현상 유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몫으로 자연적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어르신들이 복지시설에서 누려야 할 각종 복지혜택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시설이 되기전 미인가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었으나 신고시설로 전환한 이후 보조금이 뚝 끊겨 겨울이 더욱 혹독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복지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시설은 타 시설과의 통합을 권유하거나 복시시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진심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2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 외 14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7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실질적인 원년이자 천년전주의 새로운 미래 원년이 될 2007년 정해년은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미래천년의 자신감으로 전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여 마련하였으며, 오늘 2007년도 첫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준비된 화면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전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민선 3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경제 살리기와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사업 등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라는 민선4기 시정지표를 차질없이 실현해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공약사업과 새로운 비전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시키는 등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속에 천년전주 새로운 미래를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천년전주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미래공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테마로 구도심 일대를 전통역사문화축으로 활성화시키고, 생활과 복지를 테마로 질 높은 생활환경과 도시공간으로 재편해 가는 현대도시활동축과 북부권 일대를 첨단산업과 국제업무를 테마로 한 미래도시성장축 등 천년전주 미래 3대 핵심성장축 전략을 구체화 하였으며, 매년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팔복동 첨단기계벤처단지를 기반으로 첨단기계부품산업 관련 국가사업을 발굴 유치하였고, 기계부품업체 등 첨단산업 관련 우량기업 44개 업체와 콜센터 5개 등 총 8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 환황해권시대를 선도할 첨단산업 거점도시 기반을 튼튼하게 다졌왔습니다.

  또한 중국시장 등 13회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49개 업체가 286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년, 노인, 여성 등 총 8,0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당초 목표했던 7,600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정부 주도의 전통문화조성위원회가 발족되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통문화도시로 본격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규모가 280만평으로 최종 확정되는 등 혁신도시 건설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35사단 이전사업의 사전절차 이행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8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전공사가 착수될 예정이고, 서부신시가지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실히 추진되는 등 전북발전의 중추도시 핵심공간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정방향과 비전입니다.

  천년전주 미래 원년인 2007년 시정방향의 핵심은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전주 자존심을 미래천년의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삶의 공간을 재창조해 나감으로써 천년전주 미래,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따뜻한 시장, 깨끗한 시장,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2007년부터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어 천년전주 미래 원년을 힘차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2007년은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도시로 나아가는 천년전주 미래 원년으로서, 시정방향은 첫째, 시민생활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천년전주 미래 경제를 튼튼하게 다지고, 둘째, 천년전주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질 높은 생활환경과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나가며, 세 번째, 한브랜드 육성으로 전통문화도시를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자산으로 21세기 문화산업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등 시정 핵심사업들을 천년전주 원년 3대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전인 시민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1만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첨단기업과 콜센터 유치 등으로 청년 94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센터 운영과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총 2,600여명의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인과 여성 등 총 8,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올해만 75억원을 투자하여 1만명 이상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8,010명 보다 2,500명이 늘어나고 투자금액도 21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도 6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민생활경제 활성화 비전 두 번째는 시민생활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선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획기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모든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 100% 공급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가스와 상수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앞으로도 대형마트들의 전주입점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에 힘쓰고, 지역 프랜차이즈업체와 바이전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6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거리 문화광장 조성과 연계한 시민의 거리를 조성하여 구도심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청소년거리에 루미나리에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문화와 관광, 쇼핑을 테마로 한 특화거리를 확대 조성하겠으며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올해도 총 12개 이상 유치하고, 전주배와 전주복숭아 등 전국적 경쟁력이 있는 우리농산물의 유통지원과 미래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사업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경제 활성화 비전 세 번째는 전주경제를 살찌울 첨단 우량기업만을 적극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유치전략을 펼쳐 온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 등 첨단기계부품기업과 영상산업, 생물산업 중심의 첨단 우량기업만 60개 이상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개의 대형 콜센터를 유치했던 자신감으로 올해도 3개사 500석 규모의 콜센터를 추가로 유치하여 전주를 콜센터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고수준의 기업이전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전주 이전기업은 물론, 지역내 중소기업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지역 중소기업과 우수상품들이 올해는 중국시장을 넘어 인도, 러시아 등 대륙으로 진출하는 해가 되도록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천년전주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기 위해 먼저 삶의 공간을 새롭게 할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과 환경을 재창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새롭게 수립하겠으며, 혁신도시, 법조타운, 종합경기장 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도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사업들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천년전주 미래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 할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공원녹지종합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녹지조례, 주택조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삶의 공간으로 디자인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천년전주 삶의 공간 디자인 비전 두 번째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천년전주 미래 삶의 공간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우거진 푸른도시와 문화와 여가공간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심지와 도심지 학교 40개소의 푸른 숲을 만들고, 주요도로에는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터널을 만드는 등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를 위해 총 12개 사업에 323억원을 집중 투자하겠으며, 도심 주요광장과 도로변에는 분수와 시냇물이 흐르고 도심 소류지는 문화와 테마가 있는 생태호수로 가꾸는 등 총 23개소에 시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564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천년전주에는 더 이상 여름철 열섬현상이 없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도심 근린공원과 효자공원묘지 등 146개 도시공원을 시민체육, 건강, 여가, 문화공간으로 특성화 시키고, 모든 공공시설과 학교 등을 시민들의 문화와 체육, 취미생활 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하겠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마을 환경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도 녹지와 생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부신시가지지역을 천년전주 품격 높은 삶의 공간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녹지와 친수공간 중심의 친환경 생태 시범도시와 간판과 가로시설 등이 쾌적한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도시공간으로 디자인 하겠습니다.

  천년전주 삶의 공간 디자인 비전 세 번째는 천년전주 미래를 열어 갈 신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주·완주 혁신도시 주변에 서부신시가지가 완공되고 만성동 일대 50만평의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을 미래 행정과 연구, 산업중심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으며, 올해 8월부터 이전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5사단 주변 60만평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미래형 친환경 주거와 교육중심의 에코타운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4만평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60만평이 조성되는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와 팔복동 공단 유휴부지 등에 협동화단지 1만7천평을 추가로 확대 조성하는 등 미래 서해안시대 배후의 첨단산업 전진기지 기반을 대폭 확충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나노기술집적센터와 테크노파크,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본격 입주하게 되고, 이 지역 인근에 전주신기술연수센터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연구센터 등 R&D기관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 사업 등 국가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앞으로 터보응용 산업기계용 핵심부품 모듈화사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전주 북부권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T자형 첨단산업벨트의 연구개발 기능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농·식품산업 기관들과 연계하여 생물생명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인 한브랜드 육성으로 전통문화도시를 내실화해 가기 위해 먼저, 전주를 한브랜드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주한식, 한옥, 한지, 한춤, 전주소리, 한방 등 총 6개 분야 전주판 한브랜드 육성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는 한브랜드산업 거점단지로 조성하고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풍남제를 전통음식을 주제로 전국대사습놀이를 세계소리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세계소리산업축제로 개최하는 등 전주문화축제를 한브랜드산업과 적극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식개발과 한옥마을에 맛거리를 조성하는 등 전주 전통한식의 세계음식화를 위한 마련된 9개 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도2청사부지 3천평 규모의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한지공예품의 상품화와 수출상품 개발 지원사업 등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5개 전략사업과 한옥마을에 시대별 전통한옥을 3개동 건립하는 등 전주 전통한옥의 연구와 체험관광산업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10개의 전략사업, 한방클러스터 조성과 한·양방 협진센터 구축 등 12개의 한방산업화 전략과 국악학습관 등 국악 U-City시스템 구축 등 11개 소리산업 전략, 청소년 춤캠프, 전국 마을춤 경연대회 등 12개 한춤산업 전략 등 총 6개 분야의 59개 한브랜드산업화 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주를 한브랜드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한브랜드 육성으로 전통문화도시 내실화 비전 두 번째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전통문화진흥법 제정과 국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전통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고, 지난해에 이어 30억원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포함하여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주학 정립사업과 후백제 문화재조명,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등 전주의 전통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사업과 한옥마을 전통경관 조성, 오목대 정비, 한옥마을 지하주차장 조성 등 한옥마을에 대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속에 전통문화활동 공간 확충사업으로 도2청사 부지에 청소년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판소리, 비빔밥, 합죽선, 완판본, 서예 등 총 5개소의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등을 조기에 착수하겠으며,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에 건립이 최종 확정된 한국무형문화유산 전당도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국악인 등 국내 유명한 예술인들이 전주에서 체류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주를 찾는 외부인들이 전주 전통이미지에 대해 강한 인상을 가지고, 전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주 나들목에 상징조형물 설치와 호남고속도로 만경강교 인근에 전주이미지 홍보탑을 설치하는 등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대한 랜드마킹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주를 보면 한국을 알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5대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전주 3대 비전과 함께 천년전주 미래의 모습을 크게 바꿔갈 핵심사업으로 따뜻하고 알찬 복지 실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 우수인재 양성, 열린행정 구현 등 전주발전을 위해 2007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사업으로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하고 알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한층 강화된 시민생활지원 행정시스템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분야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알찬복지단을 설치하여 119수준의 시민생활지원 기동처리반과 250여명의 복지발굴단을 운영하는 등 질 높은 시민생활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삼천·효자권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구도심지역에 작은 노인복지센터를 조성하고, 노인 여가시설도 추가로 조성하는 등 고령화 시대 즐거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특수 시책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총 200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400명에게는 음성 손목시계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안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결혼 이민여성들의 사회적응 지원과 저소득 아동 소망체험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지원과 건전한 보육환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자원봉사 일등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전국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역가꾸기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의 파수꾼으로 보건소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방문보건센터도 전문 의료기관과 적극 연계하여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사업으로는 전국 제1의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전주는 지난 4년간 부산을 제치고 전국 영화촬영 1위 도시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실내촬영스튜디오와 미디어파크 등의 문화영상산업단지가 완공되고, 구)보건소 건물에는 전주시네컴플렉스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영화촬영에서 제작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제1의 영화제작도시로 적극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로 8회째를 맞게 될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차별화시켜 나가고, 영화제작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등 영화·영상물 촬영제작 기반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주 정보영상진흥원의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사업 특화육성 등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IT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 사업으로는 전북발전을 선도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먼저 도심 가로망 확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전주 진입로,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전북권과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한 전주권 순환교통망과 전주~논산, 전주~장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전주권 고속도로망 확충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서해안시대 새만금 배후 거점도시 기능 수행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주~새만금간 고속화도로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점사업은 전주발전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입니다.

  전주인재양성재단에 인적자원개발 포럼을 새롭게 운영하게 하여 지역내 우수인재 발굴과 양성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우수인재 해외연수도 84명에서 16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주 영어마을과 외국어 캠프의 성과로 외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완산구 지역에 영어마을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천년전주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첨단산업 관련 국가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전주권 대학과 연계시켜, 미래 성장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천년전주 미래에는 자녀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더 이상 전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사업 마지막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과, 시장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켜온 행정철학이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기본으로 행정을 혁신하고,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민참여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시민참여 시정위원회와 지역가꾸기협의체, 시민감사관제, 정책품질관리제, 사업성과 모니터링시스템 등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사업들을 공약사업에 대거 포함시켰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운영과 관리, 모든 공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사랑모임과, 정책의 모든 과정에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년전주 미래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천년전주 미래를 시민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처음 이 자리에서 서서 천년전주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천년전주 원년 3대 비전과 5대 역점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천년전주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저와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정해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용모 의원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가운 북풍속에 출근하면서 저는 많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저를 뽑아준 송천 주민에게 감사를 드렸고 저를 지켜주는 63만 전주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저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그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은 전주시 송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0만여평에 하루 40만3천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은 하루 30여만톤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전주시로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990년 10만톤 처리 용량으로 완공했고 2단계는 1997년 20만3천톤 처리시설로 완공했으며, 420억이 투자된 3단계 1차 사업 10만톤 시설은 BTO 사업으로 2005년에 완공하였고 1,2차 시설의 처리능력 상승을 위해서 600억원이 투자된 1,2차 고도처리 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시험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위생처리장이 함께 운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은 전주개발이라는 회사가 3단계 1차사업을 BTO사업으로서 태영, 포스코,롯데, 한백건설이 41억4천만원을 출자하여 자기자본비율 38%를 가지고 나머지 62% 즉 67억원은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를 설립하여 전주시가 발주한 3단계 1차 사업을 수주한 후 공사가 끝나도 해체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되어 현재는 임원 전원이 임금을 받지 않는 페이퍼 회사로 남아 전주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을 인-바이오택이라는 회사에 1차 하청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동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인-바이오택은 태영이 100% 투자한 회사입니다. 인-바이오택은 시설을 부분적으로 또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전주시의회 239차 정례회를 통하여 전주개발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였고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답변과 대책을 정확하게 듣는 것은 고사하고 의례적인 답변과 알 수 없는 입장만을 전주개발로부터 듣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급적 의혹이니 폭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혹, 폭로라는 말을 쓰면 본 의원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대안 제시의 의회 본연의 목적이 호도되어 본질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하수종말처리장 운용 전반의 문제와 3단계 1차 사업 그리고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조목조목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에 1차 협약하고 2004년에 변경 협약한 전주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1차 증설사업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전주시가 운용을 위한 처리비 연간 약 70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발생한 방류수 수질문제에 의한 부과금 4억7천만원을 전주시에 부담 전가한 문제의 협약상 문제점 등 앞으로도 대수선비를 전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투성이 협약의 법리적 오류 문제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여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협약 변경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주개발이 협약한 후에 발생한 방류수 수질초과에 의한 환경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과금 관련하여 전주시가 운용할 때는 운용상 문제가 없다가도 법적규제치의 변동이 전혀 지금까지 없었는데도 왜 방류수 규정치의 초과로 인한 수질배출 부과금이 부과되었는가 라는 운용상 기술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향후 대책에 대한 전문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지난 2005년에 부과된 4억7천만원의 수질배출부과금은 지난 감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절대로 전주개발에서 책일질 수 없다고 하다가 엊그제 1월 11일자로 전주시에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3단계 1차 사업과 1,2차 고도처리 사업의 1000억 공사에 최초 슬러지 처리시설의 개량공사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가 라는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반면 고도처리시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전주개발이 쓰는 사무실은 현재 5억2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 하수과에서는 3단계 1차 사업에서 남은 돈이라고 하수과장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5억원을 들여서 송천동에 하수종말처리장 홍보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현재 냄새가 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짓는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최초 슬러지 처리시설은 1,2차 시설 일부인데 총 20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음 하수가 들어가는 슬러지를 걸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개 보수하는데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낡아서 고장이 예견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1,2차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 앞으로 별도로 전주시에서는 약 30억정도를 투자해서 이 시설을 바꿔야 합니다.

  넷째, 우리시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이것으로서 모두 끝나는게 아니고 2008년에 3단계 2차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2012년부터 정부의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의한 슬러지처리시설의 건설이 올해부터 이뤄져야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시민의 신뢰입니다. 송천주민의 신뢰입니다. 현재와 같은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 합의 속에 슬러지처리시설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선4기에서도 저는 그렇게 믿지않기로 했습니다마는 밀실 행정과 적당한 타협,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면 본 의원은 송천주민, 그리고 전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막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하수종말 처리장과 함께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 공원시설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관리의 책임도 전주시와 전주개발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감사에 두 대표를 먼저 하수과장하고 또 전주개발 대표하고 직접 감사실에 세워놓고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리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섯째, 전주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2008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자동수질측정기가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설치되어 앞으로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채크됩니다.

  만약 지금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팀으로 운영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음식물 침출수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이 침출수가 만약에 과도하게 농도가 되어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적에 쇼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미생물 쇼크라고 합니다. 일어날 경우에는 또 전주개발에서는 어떤 것도 책임을 질 수 없게끔 협약이 되어있고 실제로 1월 12일날 전주개발에서 보내온 4억7천1백만원의 벌금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전제를 걸어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청소행정과와 하수과의 갈등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맨 뒷장에 있는 공문을 한 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민선4기에서도 과거와 같은 통과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간적 제약과 법률 기술적 한계에 의해서 또한 본 의원의 노력의 부족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행정사무감사를 발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뇌에 찬 충언의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고민이 바로 저를 사랑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민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국회의 청문회와 같이 인기 몰이식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 기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과 큰 것을 터뜨려서 한 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본 의원은 하고 있지도 않고 이미 버렸습니다.

  민선4기 들어 새로이 들어서는 집행부에 의회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주시의 위상을 확립해서 집행부에 의회가 힘이 되어주는 더 나아가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전주시 예산이 절약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면 이 또한 훌륭한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는 여름이면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주민들에게 전주시의회의 존재 의미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의원을 만들어준 전주시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환경사업소의 행정사무조사가 진지하고 성실한 조사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지지하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이해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잠시 정회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양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고 또 다른 의견에 대한 질의 응답 토론을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그러면 전주환경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원택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조지훈 의원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지금 방청석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만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원의 본분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투표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방금 여성규 의원으로부터 전주환경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규 의원의 무기명 투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환경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국주영은 의원, 강영수 의원, 김상휘 의원, 남관우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은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투표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하시게 되겠으며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에 설치되어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 용지 뒷면에 가·부란에 찬성하실 때는 "가", 반대하실 때는 "부"라고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감표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 위원님의 확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박혜숙 의원, 권정숙 의원, 송경태 의원, 서윤근 의원, 구성은 의원, 이원택 의원, 김창길 의원, 송상준 의원, 남관우 의원, 백현규 의원, 김현덕 의원, 유재권 의원, 양용모 의원, 유영국 의원, 이명연 의원, 장태영 의원, 박현규 의원, 김명지 의원, 김종철 의원, 최주만 의원, 김주년 의원, 김광수 의원, 김철영 의원, 조지훈 의원, 김남규 의원, 최찬욱 의원, 임병오 의원, 여성규 의원, 정우성 의원, 국주영은 의원, 국철 의원, 강영수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에서 찬성 13표, 반대 11표, 무효 3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환경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성은 의원, 강영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