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8년 1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 당면안건 처리등을 위한 제24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8일 송경태 의원님외 1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월 11일에는 박혜숙 의원님외 1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16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영어마을 설립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1월 23일에는 유영국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촌진흥청 폐지철회와 전북혁신도시 추진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8일 덕진구 가련산 산길 29번지 전주 덕진중학교 양규영 교장으로부터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8일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08-49번지 평화주택 주민대표 박수경외 42명이 제출한 평화주택부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먼지 소음 발생및 주민통행불편 대책촉구등 다섯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1969년 팔복동에 부지를 확보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청이 2008년 8월 경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부지와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7년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래로, 팔복동은 70년대와 80년대 전주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황폐화되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팔복동 주민들은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주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는 공단이었기 공해로 인해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 왔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나 문화시설 없이 그렇게 40년을 살아 온 것입니다. 산업화와 반비례하여 기본적 문화 생활에 대한 욕구는 불만을 넘어 분노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팔복동 주민에게 그간의 희생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 동안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와 관심에 인색했지만 중소기업청의 이전에 따른 부지와 건물 활용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하는 중소기업청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 ‘노인 복지 시설을 해 달라’, ‘문화시설을 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요구는 하늘을 찌를 듯 분출되고 있는 데 전주시는 BI(Brend Identity)센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열망을 감안해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7년 3월 실시한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용역보고서 에 따르면 팔복동 주민 대부분이 문화 센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청사를 산업 시설이 아닌 다목적 종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팔복동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2006년 9월 제2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와 12월에 있은 제239회 정례회에서 팔복동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 문화 센터 건립 의향이 없는지 시정 질문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팔복동의 열악함을 공감하고 2007년부터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장께서도 관심과 의지를 보인 만큼 본 의원의 제안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팔복동 주민들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고 작더라도 내실 있는 문화시설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주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중소기업청 이전과 동시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바쁘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방문해주신 팔복동 지역발전협의회 최태진 회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팔복동 통우회 회장임을 비롯한 통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성의장님, 또한 최찬욱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 입니다.

  먼저 2008년도는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발전적이고 63만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각 가정마다 가호 깃드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주시가 지역업체 살리기 운동에 있어서 단체장인 시장은 동분서주 뛰고 있는데 담당 집행부 관계자는 수장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래된 관습과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만큼은 관념이 아니라 실무자 스스로가 절실한 가치관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 입니다.

  우리 전주에는 바이 전주가 있습니다.

  또한 전북에는 바이 전북이 있습니다.

  바이전주, 바이전북 상품및 자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상품시장성, 상품 안정성, 품질우수성, 소비자 만족도등을 포함한 엄격 심사를 통해서 만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험, 검사자료등을 요청하고 보완 조치 후등을 통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정한 심사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이 지역 상품이나 자재들을 집행부 관계자가 외면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 상품및 자재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 전북의 경우는 수개월동안 수십명의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등을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선정된 바이 전주, 바이 전북 상품들을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고 애용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창군의 경우는 단체장이 직접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 감사실에 지역 상품, 건설 자재및 물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요청해 성과를 얻은 곳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이러한 교육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으며 동분서주 뛰고 있을 때, 집행부 관련자도 이에 맞게 빠른 적응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간단하게 두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바이전주, 바이전북을 통해 상품과 건설자재를 구입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치관을 집행부 관계자가 가져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와 연계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 건축, 건설, 토목 관계자에게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작은 대안들이 집행부에서 실천되어지길 바라고 이러한 가치관과 특별교육들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함께 인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빠른 노령화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010년에 80만명, 2020년에는 1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 노령인구 65세이상 52,541명으로 노령화 비율이 8.8 % 입니다.

  노인들은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 및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노인장기요양 장기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설변화, 제도이행, 인력기준, 자격요건 등의 준비를 위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요양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 전문적요양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골자를 살펴보면,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그리고 기초자료 확보할 것이고, 특히 홀로사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을 확대하고 요양 보호사(간병인) 자격인정제가 있고, 미인가 시설 등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최근 정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시설충족율 77%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55% 내외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인구대비 시설충족율이 100%이며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129% 입니다

  2008년 현재 현황을 보면, 전주시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3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9개소입니다.

  노인복지시설중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개축이 8개소이고 장비보강이 4개소이빈다.

  2008년 7월부터는 시설개보수로 현재 6인실이 4인실로 개조되어야 하며 4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등 계획이 있습니다.

  근 익산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요양법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 2007년 1년동안 문제점과 시설대비 보완을 준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전문적요양 서비스가 전달될수 있도록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도록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에 갈수 없는 형편의 요양대상자 들에게 찾아가는 재가 가정파견 봉사를 생활권역 동사무소 권역별로 홀로사는 노인보호를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의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와 보건소는 등급을 구분합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대개 누워있는 와상상태로써 장기요양제도를 필요로하고 4등급에서 5등급은 바우처사업, 재가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하는 보다낳은 써비스를 선택하는 수혜자 자부담제도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요양보호대상 뿐만아니라 부양가족까지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기관인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525개경로당에 홍보하도록 전주시는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생활중심 권역별로 (동사무소 중심)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전주시에는 약 2,500여명 간병인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법 시행에 따라 2008년2월부터 210시간의 교육을 받아 1급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노역으로 살아가는 요양보호사(간병인) 들이 한달 보름이상 장기교육울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철의원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빈곤층 건강증진을 위해 현재의 전주시 보건소를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분리 운영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보건소의 연혁을 살펴보면, 최초 1947년에 도립 전주보건소로 설치 운영되어1963년에는 전주시 보건소로, 1990년 7월에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분리 운영되었으나 1999년 11월에 다시 전주시 보건소로 통합되어 1소 2과 8담당 4진료소 체제로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 높은 의료행정과 최선의 예방활동을 도모하고자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주시 보건소가 통합과 분리의 체제로 운영되어 왔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먼저 전주시 보건소를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분리 운영하는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간 상호경쟁과 협력관계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각종 방역, 예방접종, 방문보건등 거리 축소 등으로 직원 활동영역과 시간낭비의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거택보호자 방문시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기대되고, 셋째 독립화 된 보건소 관리 영역이 좁아짐으로서 의료사업의 세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살필 수 있고, 넷째 변방동 및 농촌동등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계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될 것이고, 다섯째 전염병 발생시 조직화된 기동성을 이용하여 신속한 사전 차단 효과와, 마지막 여섯 번째로 상호 근무처 이동등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부패방지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보건행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 표1을 토대로 전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 안산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의 인구대비 보건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의 경우 인구 63만여명에 2개 소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안산시의 경우 인구 725천여명에 2개 소의 보건소를, 고양시의 경우 인구수 893천여명에 3개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도 983천명의 인구수에 3개의 보건소를, 수원시의 경우는 1,083천여명에 4개소의 보건소를 각각 분리 운용하고 있어, 평균 보건소의 분리 운영 인구수는 27만 ~ 36만여명에 1개의 보건소 체제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괘적한 삶 영위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동과 도시의 차상위 빈곤계층의 건강관리가 적극 필요한 이때, 보건소 진료 이용자의 70%이상이 노년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버스노선의 불합리로 송천, 조촌, 팔복동등의 이용 시민들은 덕진진료소를 이용하지 않고 전주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어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접근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심 변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의료행정의 중추기관인 보건소를 타시의 예에 비추어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체제로 독립, 분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서 날씨가 꽤나 춥습니다. 시민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빕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간사를 맡고있기 때문에 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이제 곧 이명박 새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새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나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나아지고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더 두툼해지며 가정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에 대한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통일부가 폐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출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점령군처럼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명박 당선인이 정치에 대한 철학이나 통일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통일부 폐지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그는 그야말로 경제가 화두가 되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뛰어난 처세술로 도덕적 위기를 잘 넘기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기회주의적이며 의심스러운 경제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이당선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통일부 폐지는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평화통일 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감정적 처사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시키는 것은 남북이 별개의 나라로써 통일을 아예 하지 말자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남북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나라간의 단순한 외교문제로 격하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만을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외교 관리들에게 통일문제를 맡기는 것은 통일을 미국 주도하에 종속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별개의 나라로 가기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당선인이 친미외교에 혼선을 빚는다는 이유를 들어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주도해야 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입지를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 외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4.19 혁명이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논의를 수렴하여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범 국민적 합의하에 출범한 통일부는 엄혹했던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위에든 이유 때문에 존속했던 것입니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부처 축소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차기 이명박 정부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대북강경책에 기반을 둔 친미 사대주의 정권이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좌초될 수 있으며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선 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과 외교도 구분 못하는 반 역사적인 통일부 폐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민족과제로 삼고 있는 헌법정신으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8년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는 민선 4기가 그동안 구상하였던 천년 전주의 내부개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전주경제 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희망과 도전이 함께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시정의 방향과 비젼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여 마련하였으며, 첫 임시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화면으로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시 발전및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대호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영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않아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는 심각한 사태에 와 있고, 두번째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전주시 장동, 상림동, 만성동, 중동 또한 완주군 이서에 28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혁신도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대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계획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폐합하고 농촌진흥청을 폐지시켜서 과연 우리 혁신도시가 제대로 발전될 것이며, 더군다나 FTA로 인해서 엄청나게 농어민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농촌진흥청의 역사는 1906년 일제시대에 농업시험장으로 태동이 된 것입니다.

  62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해서 현재 50년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 근간이 뭡니까.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 지식산업시대로 옮겨가고있는 이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는 폐지한다는 것을 발표하고 출연기관으로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개 기업이나 일개 공공기관의 조직은 1년내지 2년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조직을 개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전문가들이 몇일동안 고민해가지고 그것을 폐지하고 존폐의 현실을 볼때 의원의 한사람이고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농촌진흥청 폐지는 그야말로 우리 농업에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안에 자급자족 녹색혁명을 통해서 그간 무수한 농업활동에 기여한 농업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농업을 그야말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번째로 토지공사와 주공을 합병한다는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혁신도시에 토지공사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더불어서 농촌공사는 280만평중에서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청중에서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자리에 섯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혁신도시는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가 될 것이며, 유휴지가 그대로 남아서, 그렇지않아도 전라북도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써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냉철히 판단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 뿐만아니고 투쟁을 해서라도 농촌진흥청과 토지공사를 반드시 혁신도시에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큰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진흥청 폐지철회와 전북혁신도시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정숙 의원, 송경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