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05일(수)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위원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영 의원   평소 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을 이자리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동료 의원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   위원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영 의원   아버지와 아들까지입니다.

○김창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좀 늦었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에 부응해서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위원   운영위원회 이원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과 질타도 받고 전국적으로도 하향 조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타 의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그 맥략에서 보충을 드리자면,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저도 불만을 갖는 의원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을 인상율을 따지고 그러는데 현실화에 입각해서 해달라는 거지, 방금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차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며는 시민사회단체등의 규탄을 받아서 퇴출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마치 100% 200% 찾아가면서 시민단체에서 한다고해서 이렇게 현실화 시키지않고 그리고 상향조정을 시킴으로해서 양질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서글프고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김광수 위원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지방자치라고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정문제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들이 취약하고 거의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비조차 확보를 못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고 이러는데 국가적인 정책이 국가의 사업이고 국가의 백년대개를 끌어가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에 떠넘기고 재정의 실정에 따라서 알아서 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대단히 무책임하고 책임을 방기한, 특히 행자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행자부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종종 겪는 것이지만 자기네들의 권한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부분들에 대한 권한은 놓지않고 자기네들이 귀찮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하는 행태들을 쭉 보여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행자부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활동비,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행자부 차원에서 전국에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국가보조금을 책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정하고 이런 기준의 재정지원이 원칙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   의정활동비와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광역은 되어있죠?

○위원장 김명지   예.

○김창길 위원   의장단협의회는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게 행자부에서 지급기준안을 정하지않고 각 지자체별로 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를 여쭤본것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통된 의견을 내는것이 좋지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이미 결정이 된거니까 찬성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사무국장 김종을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쓰임이 없어가지고.

○사무국장 김종을   그것은 의원님 국내여비 예산인데요, 총 예산액이 금년에 68,040천원이 서있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36,646천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쓰실것을 예상하고 나머지 17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남겨진 예산은 19백만원 정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36백여만원중에서 19백만원을 남겨놨다고 했는데 지금이 12월 달인데.

○사무국장 김종을   여유있게 남겨놨는데요, 정례회 기간중에 출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남겨놨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시설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류가 있던데요.

○사무국장 김종을   저희들이 오류가 발생하자마자 시공사에게 구두로 연락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의원님과 대책에 대해서 정식 서류로 제출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 오후에 바로 수리가 되어서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추경예산안하고 본예산 같이 질의를 해주십시요.

○박혜숙 위원   국외여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현실적인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알고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갔을때보면 과다지출이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저희들이 인상을 시킬려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길 위원   국내여비 17백만원을 불용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53백을 세웠습니다.

○김창길 위원   본예산에서 의회비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74백으로 알고있는데 전년하고 같은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얼마전에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같은 것을 개최를 하게되면 각 위원회별로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이것도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가 의정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기준액이 의원당 1인당 480만원씩,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분 의원님당 백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지침이 되어서.

○김창길 위원   예결위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공통안에 있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 의회시설장비가 있습니다만 1억75백을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상임위 빔프로젝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 6백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한개 위원회가 어디예요?

○사무국장 김종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그말이 또 안 맞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의 희망일 겁니다.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다시 예산확보 과정에서 전액을 반영을 못시킨 것은 제가 성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가지고 정 필요하다, -전체위원회가-, 그러며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위원장 김명지   양용모 위원님,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도시건설에서 쓸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종을   사무국장이 약속을 해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는 제 나름대로 타위원회 설치문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선 설치한다라고 정하세요.

○위원장 김명지   4개 위원회를 신청하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요. -운영위원회를 뺀 나머지 4개 위원회-.

○양용모 위원   국장님, 약속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시죠.

○사무국장 김종을   수정예산을 제출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유영국 위원   당초에 8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빔프로젝트를 부르짖었는데 구태의연한 의회가, 빔프로젝트로를 사용해서 보고하면 보고자도 쉽고 경청하는 사람도 아주 효율적인데 이제와서 한대를 놓는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알아서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예결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정도의 자료가지고 의정활동비나 모든 부분을 쓰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의정운영공통운영비요.

○양용모 위원   예.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의회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5천부.

○김창길 위원   2007년도에도 우리가 만들었던가요?

○사무국장 김종을   만들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2006년도에도 만들었었고요?

○사무국장 김종을   예.

○김창길 위원   숫자는 5천부씩 똑같아요?

○사무국장 김종을   예.

○김창길 위원   그때 의원 1인당 몇부씩 줬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2차 정례회가 끝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회보에 실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종을   2007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2007년도 예산은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발간을 해서 내년 1월중에나 배포를 하고 2008년 예산은 2008년 12월쯤 발간을 시작해가지고 2009년 1월달에 배포하는 것으로.

○김창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분은 우리 자료도 안 냈잖아요.

○사무국장 김종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받을 자료는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 여기에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해서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김창길 위원   너무 시기가 촉박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시간적인 문제는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김창길 위원   우리가 왜 다 모르고 있죠.

○사무국장 김종을   2007년도 예산을 연말에 집행해가지고 배포는 1월달에 한다, 그런 것은 특별히.

○김창길 위원   2007년도 예산의 원인행위를 언제까지하죠?

○사무국장 김종을   12월 말까지 합니다.

○김창길 위원   집행은 2월달까지 하면 되고.

○사무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신문사 10개 현황을 알려주세요.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의정활동 홈페이지를 어제 들어가 봤는데요, 너무 부실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이것은 8대 후반기에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등이 교체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완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위치만 바뀌는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각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의 충실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5분 발언, 시정질문,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하테 협조를 구해서 관련 자료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달라고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반 온라인상의 인터넷 인구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예요. 이것은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보 발간이라든지 그 밑에 의회 현황 발간이 3천만원하고 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김광수 위원   방송광고는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집행이 되는건가요.

○위원장 김명지   CNC가 거의 차지하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거의 CNC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론사 행사 의정홍보비는 이건 어떻게 쓰여집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각 언론사별로 창간기념일이 있는데 창간 기념일 당 백만원씩 예상해서 광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창간 축하광고 내주는 것이고만요?

○사무국장 김종을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론사 홍보중에 CNC의 생방은 잘 되는데 재방의 프로그램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예를들어 이번주까지 시의회가 끝났다면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재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방하는 시간이 불명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볼수가 없어요. 자기들 임의대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방송을 하게 되면 문자메세지를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명지   CNC에 계약금을 줄때 그 조건을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계약이 되어야지만 계약이 가능하지 지금은 완전히 그 방송사의 임의대로 방송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부은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양용모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한 자료 충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