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19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381억원이 2006년도에 승인이 되었는데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381억 중에서 2억5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 한도액을 채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총액한도 승인액을 매년 발행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매년 꼭 한도액을 다 채워서 하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례회에서 295억원이 의결이 되었는데 보통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4건인데 대부분이 국비를 보조받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 4건외에 국비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있는 다른사업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도비 반영비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그것도 일부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100% 못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면 연말안에 반영을 해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까지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사업에 대해서 우선 급한것만 4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국도비 부분중에 국도비가 와서 시비 부담을 일부 반영을 못한 사업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부분은 연차사업으로 계속되는 진행사업이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지방채 관련 참고자료에 지방채 발행 행자부 기준 채무상환 비율이 20%입니까. 10%이하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부채 비율이 30%이상 단체는부적격 단체로,

○위원장 조지훈   이 자료를 보면 지방채 발행 기준과 우리시 현황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었는데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상환 비율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상환 비율이 행자부 기준이 20%이하가 맞습니까.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전주시 사업 예산이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50억 정도 들어가는사업에 국도비가 10%정도왔을때 전주시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 기억으로는 반납한것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