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27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공보담당관 소관 순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그리고 공보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별 관계 공무원의 개요설명이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양 구청은 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신 후에 개요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심사는 양 구청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완산구청장 김정석 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등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회 추경에 행정위원회 소관은 약 7억3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연금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주로 본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예산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완산구의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현웅   덕진구청장 이현웅 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진구청 소관도 완산구청과 예산이 대동소이 합니다만 법적경비나 연내에 완공이 필요한 사업비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이러한 생활민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일 기획조정국 예산안을 다룰때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심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추경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같이 함께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증액된 부분이 완산과 덕진이 왜 똑 같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인데 구 단위로 같이 배정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떤 자산의 물품 취득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이 안되었지만 동에 6급이 한자리씩 늘어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덕진구청도 마찬가지 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위원장 조지훈   6급이 늘어나지만 전주시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은 각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책상크기도 다르고 비품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미화원 관계가 3억2천이 계상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본예산을 세울때 정년퇴직을 예측해서 세우는데 도중에 사고나 명퇴로 해서 2명이 증가해서 세운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서신동은 환경미화원이 5명입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데 퇴직을 하면 바로 증원을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완산구의 환경미화원 정원이 163명인데 현재 137명입니다. 앞으로 결원이 발생시에는 충원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쓰레기 대란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내일 동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이 삭감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이 팀이 없는 데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 보상금의 경우 이 정도 예산이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전문강사 수당은 몇개 과목인지, 그리고 강사료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국주영은 위원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동사무소 신축이나 이전시 기존의 물품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물품취득비는 현재의 것은 철재 책상인데 본청이나 구청은 OA가구로 작업을 하는데 새로운 청사는 OA가구로 하는데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회복지시설등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관리이관을 해 줍니다.

○위원장 조지훈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보상,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수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시상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강사 수당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저소득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안 나올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눈 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할려고 해서 1천만원을 하고,

○위원장 조지훈   완산구청도 마찬가지 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고 주 5일제 근무때문에 휴일 프로그램과 야간 프로그램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보상도 꼭 해야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참가할려면 프로그램 있는 50명씩, 100명씩 오면 순서별로 하다 보면 점심도 먹어야 하고 교통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도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는데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등을 하면 조금이라도 시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시에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참가보상비까지 주면서 하면 그 프로그램 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했던 대로 현장활동하고 공보담당관실 질의가 끝난 이후 4시부터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집행부의 부서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방송을 듣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과별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담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덕진 체련공원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사용료를 받지 않고 관리 운영에 쓰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감독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수시로 감독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덕진수영장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덕진수영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 축구장이 4월에 민간위탁된 것으로 아는데 회의가 끝난후 민간위탁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적자는 아닌것 같은데 어느선까지는 시에서 책임지고 어느선까지는 위탁받은 사람이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큰 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명지 위원   상주 인원은 몇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인력은 자체로 자기들이 합니다.
  저희가 할때는 정규직원과 청소원 해서 4명정도가 관리를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3년간 위탁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김명지 위원   완산 체련공원 축구장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혈압계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수영장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동혈압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인후수영장은 도에서 직영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도 체육회에서 직영합니다.

김명지 위원   시에서는 시정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없습니다.
  체육기금으로 시설 자체를 조성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김명지 위원   건립해서 시에 이관시켜 준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완산수영장 강사의 경우 몇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6명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134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청경이 16명정도 근무를 하는데 청경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밑에 명도지연 보상이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화산 체육관 소송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해서 나온 금액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보담당관 양호석 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과 행정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공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에 3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 예산을 올렸을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더불어사는 전주를 점자로 해서 보급할려고 올렸습니다만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그에 대처할 수있는 것으로 녹음으로 제작을 해서 더불어 사는전주를 보급할 수있도록 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적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먼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자판, 녹음판 쉽게 말하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점자판으로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한테는 녹음판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녹음은 테이프 과정만 산정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녹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파악해 보니까 1급에서 2급이 393명, 독서불가 873명, 이렇게 되어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나 읽지 못하는 분은 녹음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새롭게 한 것입니다.
  동영상 컨텐츠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려면 현재의 시스템이 속도가 늦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바로 바로 인터넷 방송이나 시정 게시판, 내부 LAN망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 준비를 위한 동영상 제작 기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이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 레코드, 동영상 컨텐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한 컨텐츠 하반기에 인터넷 방송을 위한 동영상 제작이나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 레코드는 기기 그것을 바로 동영상화 할 수 있는 기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편집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디지털 카메라 지난번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순수한 카메라이고요, ENG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서 제작을 해서 인터넷 방송이나,

○위원장 조지훈   재작년에 편집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편집기가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