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03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순서와 심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하죠. 동시에 진행하고 체육시설사업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심사 방법은 소관별 관계 공무원의 개요 설명이 끝난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나가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완산구청부터 먼저 하도록 하고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목별 사업별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계상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덕규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책자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이 완산구청은 있는데 덕진구청은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세입은 정보통신 사용자 수수료해가지고 문화경제위원회에 들어가있는 것이 있고요.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완산구청은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덕진구청은 아무것도 없냐고요.

○위원장 조지훈   2007년 당초예산에 1억9천만원의 세입이 잡혀있었는데 왜 그게 1억8천6백만원이 없어진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덕진구청은 일반회계에 행정지원과에 세입이 한푼도 안잡혀있는데 완산구청은 무엇이 잡혀있는건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 잡수입 1억9천만원은 지난번에 제2회추경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곡 주민자치센터 임대료인데 그냥 자동 2년 연장되어가지고 잡수입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338만4천원의 주요 내용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것은 청사내에 시금고가 있는데 임대료가 좀 있고 증지판매소 사용료, 장애인 자판기 그 세 가지 해가지고 사용료를 면적만큼 산출해가지고 저희가 전기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완산은 세입에 잡혀있고 저희들은 안잡혀있는데 이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추후에 잡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완산은 서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서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누락이 완전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로 지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앞으로 내년도에 기타 잡수입으로는 예산을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게 내년도거라니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여기 세입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위원장 조지훈   그게 아니고 이게 누락되었으면 지금까지 덕진구청은 이와 관련된 시금고 사용료나 증지판매 사용료나 자판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까지 덕진구청은 안받고 있었다 이 말씀이신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받고는 있습니다. 세입에 편성이 안되어있고요.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 말고 잡수입으로 어디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총괄적인 우리 구청의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 결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 예산서에는 안나왔다. 올리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덕진구청은 그 사용료 받아가지고 누가 개인이 쓰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품위를 해서 징수 결의를 해가지고 기타 잡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완산 장애인 자판기 사용료 이게 어떤식으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도 예년에 세입으로 예산서에 등재를 않다가 금년에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증감 부분이 뭐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전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서에 별도로 행정지원과 수입으로 안잡고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넣으니까 100% 증이 된겁니다.

○남관우 위원   자판기가 몇 대나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덕진구청에는 기타 잡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서에 세입이 잡혔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현재까지는 올해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금액만큼이 누락된게 아니고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는데 행정지원과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디에 들어간거예요.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기타 잡수입이 전체적으로

○위원장 조지훈   어디 부서에서 다루는 기타 잡수입이에요. 기타 잡수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건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하건 어딘가에 기타 잡수입 세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바로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게 만약에 이 금액만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전체 예산 수정해야 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 관계도 완산, 덕진 비교를 하면 완산은 50만원 증했는데 덕진은 1천6백65만원이 증했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발생 사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08년도 증감이 덕진은 1천6백65만원이 됐고 완산은 50만원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증지 수입은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세입 부분에 잡혀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증지 수입이 6억1천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2008년 지금 세입액이 완산구청은 5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덕진구청은 1천6백65만원이 됐다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는 세입 요인이 발생했냐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작년도 대비 2.8%가 상승한 1천6백50만원이 더 잡혀있는데 이것은 민원수에 따라서 증지 발급 건수와 물량이 늘어나니까 거기를 감안한겁니다.

○김명지 위원   특별한 사유없이 대비해서 이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양 구청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는거예요. 늘어나는 추세로 잡은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추이로 봐서 잡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49쪽, 51쪽 보면 어디서나 민원처리 참 좋은 내용인데 덕진구 완산하고 1만2천건 똑같은데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습니까.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렇게 끝 부분이 딱 떨어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남관우 위원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나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이것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니까 계획을 세운거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했다가 보시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실 것이 현재 이 예산서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세입 분야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같은 것이 전혀 기록되지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거의 기록이 안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시스템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회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검토해주시고 양 과장님께서는 덕진구청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속개하면 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전시간에 질의를 했던 덕진구청의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께서 해주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정하면 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수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수정해서 올리시면 돼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정하시고요. 세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세출에 혁신 관련 시상이 덕진은 세우고 완산은 안세워졌는데 다른데 합해져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는 이쪽에 안들어있고 뒤에 555쪽에 별도로 혁신 부분에 대해서 혁신 우수동아리 포상해서 되어있습니다. 똑같이 26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551쪽하고 645쪽 기타보상금에서 모범 구민 표창 이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지금 모범 구민을 연말에 구정에 협조적으로 많이 일한 분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구정 수행에 협조를 많이 했고 동으로 시달해서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는거죠.

○남관우 위원   포상으로 10만원씩 뭐가 나갑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별도로 패를 한다든가 부상을 한다든가

○남관우 위원   더 노력해서 더 하지 다음에는 이런 것을 늘려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지금 완산구청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그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덕진구청은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해서 9개동에 설치가 되어있던데 덕진구청같은 경우는 안들어갔더라고요. 예산이 안선건가요. 그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9개동에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완산구청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덕진구청은 없어요. 다른데로 들어가있는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저희들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강사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현재는 안들어가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저소득층 말씀이시잖아요.

○국주영은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런 프로그램들을 현재 자원봉사 활동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덕진구청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완산구청은 예산을 편성해줬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편성이 이번에 안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인구 대비해서 수정안 올리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계속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고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권역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비슷비슷한 것들은 통폐합해가지고 축소해나가야 되는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 증액이 될 것인가 저는 의아스럽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동별로도 프로그램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떤데는 3개 있고 어떤데는 열 몇 개 있고 이렇죠.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원칙있게 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가장 많이 있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등은 각 동에 하나씩 필요하고요. 20명이나 30명정도 적은 프로그램들은 광역별로 합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양 구청에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 양극화때문에 소외된 계층에서 많은 그런 사회에 대한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에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이라 하시지 말고 일거리 창출을 위한 특성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거기서 배워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앞으로 접목을 시키시지 이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다 저소득층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쪽에 저소득층에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는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다가 저소득층 넣지 마시고 일거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어떤가 양 구청에 건의를 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수정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은 여기에 맞지않는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께서 답변을 쉽게 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업교육 시키겠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원 올해 양구청 다 집행이 됐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사실상 예비비 성격만 놔두고 거의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 내역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상받아가지고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실비보상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가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봉사활동할 때 식대도 쓰고 자치위원회 행사할 때 예산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년도에 자료를 보면 참석도 않는데 참석 수당이 나가고 싸인을 싸인대로 가짜 싸인이 되고 도장 다 찍어버리고 1개동에서 똑같은 막도장 다 찍어버리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은 안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실제 예산을 20명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40만원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회의때 나와서 회의 참석하면 그때 도장을 받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 숫자가 20명이 못되게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그분들이 한달에 1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하고 주민자치회 하고 대립 관계되는 것을 내가 많이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 파악을 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동장이나 어떤 서로 의견이 안맞았을 때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남관우 위원   이 문제가 돈때문에 그런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금 동장이 거기 나오는 실비에 대해서 거의 그것은 동장이 거기에 간섭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을 알아보세요. 양구청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핵심으로 생각하고 동에서 고충이 뭔가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도장보다 참석 여부때 싸인을 받으세요. 또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날 나오셔가지고 회의 자료를 반드시 동에서 지참토록 하셔서 달별로 무슨 회의에 무슨 진행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회의만 하지 뒤에 평가라는게 없어요.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한만큼 반드시 추후에 평가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는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런 무슨 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만 지원되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치위원회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는 않는데 자치위원회와 전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자치위원회 운영이랄지 이런 관계도 한 항목으로 들어있어가지고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안건들이 전주시에 발전적이고 보탬이 되는 안건이 많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다고 봐야죠. 동에서 거의 안건을 같이 협의해서 안건을 제안해서 상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내년에 2008년도 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평가서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장님.

○김명지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5억에서 14억, 15억에서 12억5천으로 준 이유가 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5천씩 작년에 동에 배정된 금액은 똑같고요. 구청에 별도로 5억이 해서 저희같은 경우 14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말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어떻게 세워졌었죠. 2007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소규모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는 본청에서 내용 파악을 했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바뀐 이유를 구청 행정관리과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덕진구청은 알고 계십니까. 본청 예산 부서에서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하고 앞으로

○김명지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들도 행정관리과장님들한테 아무 말씀 안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쓰는 범위를 어떤 지정을 지난번에 잠깐 금년에 사용한 것들이 당초 목적보다는 다르게 쓰여진 부분이 많다 해가지고

○김명지 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 풀비사업비가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구청장 풀비사업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풀비사업비하고 똑같이 쓰여졌어요. 2006년, 2007년도가. 그러다보니까 5월하고 전반기하고 하반기 나눠가지고 일괄 발주를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각 동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취지가 퇴색되어버려가지고 일괄 발주를 하다보니까 60%, 70%가 다 덧씌우기 덧씌우기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취지의 구청장 풀비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올해는 소규모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이유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든지 그 동네에 예를들면 하수구가 막혔는데 6월달에 하수구가 막힌것이 발견됐는데 지금까지는 장마오기 전에 이것을 뚫어주어야 되는데 구청에다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5월이 지났다고 해서 9월이나 10월달에 일괄 발주를 한다는 미명하에 9월까지 장마 다 끝나고 장마철 계속 하수구가 막혀있는 상태로 그냥 지나고 9월이나 10월에 하수구 뚫는다고 공사 발주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돈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되 그 동네 행정 책임자인 일선 동장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시기에 관계없이 1월에서 12월달까지 소규모 5백만원 이하가 됐든지 이런 금액은 그때그때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양구청 행정관리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목의 돈을 가지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일괄 발주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각 동에서 어차피 신청하면 이게 지금 사업비 성격이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다든가 그런 것 보다는 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업이 조금 어디라도 고치고 가령 하수도 시설을 하고 도로를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김명지 위원   과장님, 그렇게도 쓰시고 5월 이전에 5천만원을 다 써버릴려고 일괄 발주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쓰시고 그렇게 안쓰고 계획하에 12월까지 쓰겠다는 돈이 있으면 그때그때 발주해주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어려운데를 긁어주셔야 되는데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이 공동주택내에 있는 경로당은 사설 경로당이지만 일반주택 내지는 농촌동에 있는 경로당은 이미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다 했습니다. 전주시 시설이에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처마가 부서졌다. 아니면 온돌이 꺼졌다 이랬을 경우에 물론 사회복지 담당하는 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러면 그것도 전주시에 소속된 시설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진 돈도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충분히 쓸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는 그게 안된다고 했잖아요. 양 구청에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금년에 시에서 내려온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러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듣기로는 예산계쪽에서 어떤 기준을 연초에 바로 시달해줄 것으로

○김명지 위원   이 예산이 행정위원회에 올라올때는 이미 양 구청장님들이 본청하고 이야기해서 행정지원과에 하달해서 올라온줄 알았는데 지금 양 과장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면 이게 작년도 하고 똑같이 쓰여진다는 거죠.
  만약에 작년도 하고 똑같이 쓰여진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살려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기준을 금년에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별도의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일단 세워놓고 따로 내려온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김명지 위원   아무튼 그런 취지로 충분히 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그러니까 그것을 양 구청에서 이 목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위에 저소득 프로그램 강사수당 2천만원은 덕진구청에서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김명지 위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덕진구같은 경우는 송천2동 청사신축 집기구입까지 포함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부분 보면 물품이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않나 해가지고 송천동에 3천만원 하고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천만원 편성한겁니다.

○김명지 위원   송천동 청사 신축 집기 구입은 동청사고 송천동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도 3천만원내에 다 들어가있는겁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통장 한마음대회 2007년도 예산이 한푼도 없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전액 사용하고

○위원장 조지훈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통장 한마음 대회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표기되어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위원회 실비보상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실비보상이 완산에 8천6백40만원, 덕진에 7천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 사용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이게 공통적으로 매월 40만원씩 각 동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비 보상을 왜 주는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소요되는 1년 예산이 어느정도 되나요. 완산만 대충 5억정도 되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치센터 집기구입이 매년 소요가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8천만원이 서있는데요. 금년에도 신축동이 있고 증축하는 동들이 계속 발생하고 내년에도 효자4동하고 서신동 여기가 신축동이 들어있고 일부 자치센터에서 쓰다보면 물품이 고장이 나거나 노후된 물건 교체해주거나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예산들이 꽤나 되는데 5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동 행정과 불협화음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명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동 주민센터가

○권정숙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원하는 동이 있어요. 지금 신축동에는 사무실을 배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라고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비좁으니까 그분들한테 사무실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주문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구분되는 것을 분명히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니까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구청에서 동에 공문을 내리시든가 해서 그런 불편이 서로 없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자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그 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치위원들 사무실이 왜 자치위원회센터에 왜 필요하냐. 자치위원들이 거기와서 상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조례로 정해진 위원회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회의하고 하는데 무슨 거기가 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할 자치센터 거기내에서 필요할 때 회의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사무실이 필요하지는 않다.

○권정숙 위원   지금 조사해보면 그렇게 위원회 사무실을 준 동이 있습니다. 거기를 양 구청에서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무실이 공동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이 이게 그런 불편이 안나오니까 그것을 파악해보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김명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집약된 의견이니까 사실 처음 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태동된 취지가 실비를 보상하게 된 이유도 그동안 너무나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정력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자생단체를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하나 각 자생단체의 임원진들을 모아가지고 처음에 회원 메뉴얼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메뉴얼이 있었는데 그렇게만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그 동에서 동사무소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전혀 대입이 안되어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데는 강력히 요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만들어 주고 특히나 새로 생긴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자리까지 동장님 자리는 조그만 사무용 집기로 만들어놓고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는 완전 고급 가구로 딱 양 구청에서 만들어주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안된다고 아니면 되어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내려야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난번에 과 동장 회의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데 다른 동은 어떤가 모르겠다 자기 동의 실례를 들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느냐. 청장님이 분명하게 거기에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김명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해주시기 바라면서 비근한 예로 여성 예비군 소대장 책상까지 놓여진 동사무소가 있어요. 이덕규 과장님, 동사무소내에 부녀자인 여성 예비군 소대장 자리가 딱 놓여있는 것 보셨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죄송합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김명지 위원   정말로 행정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축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여성 예비군 소대장 1년에 몇 번이나 와서 그 자리에 앉습니까. 여성 예비군 소대장이. 그런 것은 구청에서 일선 동사무소 다니면서 지도 계몽을 부탁드리면서 한 마디 더 할게요.
  이번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회복지 상담실을 각 동사무소에 다 만들어놓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동만 비교를 해볼게요. 한 개 동은 입구에서 많이 떨어지면 안된다고 해서 제일 가깝게 동사무소에서는 여기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계 도면을 구청에다 이야기했는데 구청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멀리 떨어져있으면 안됩니다 해가지고 제일 가깝게 그것도 동사무소 구조를 완전히 버려놓으면서까지 유리 공간으로 만들어서 상담소를 만들어놓고 인접되어있는 또 한 개 동은 동사무소 공간도 무시를 해가지고 입구에다 안만들어놓고 제일 끝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마지막에다가 그것도 새집 지어놓은것처럼 공간 배치도 전혀 안한 상태에서 공간 딱 잘라서 유리벽으로 만들어놓는데 대체 이런 행정은 어디에서 나온 행정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사회복지 상담실은 각 동에 전부다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요구해서 가장 적지를 장소를 선정해달라고 해서 동에서 동장님이나 담당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우아1동에서는 공간을 배치해서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가까운데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앞에다 만들어놓고 호성동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필로트를 세워가지고 2층으로 만들어놓아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입니다.
  왼쪽에 동장님 방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네 평인가 되면 상담실을 만들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상담실은 입구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동장 책장은 제일 안쪽으로 해서 직원들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세요.
  동장실은 그대로 놔두고 입구 들어가서 한 30미터 걸어가서 거기를 유리박스로 기역자로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은 완전 동 배치를 무시를 해버리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실무자들이 덕진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담당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 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오셔가지고 그렇게 동사무소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 것인가 담당 과장님이 한 번 느껴보세요. 오늘 양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현장을 한 번 봐서요. 저희들이 동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다시한 번 가서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양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을 펼치는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행정관리과장님은 그것을 동사무소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그러면 어떤게 맞는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적이나 이런 것을 재다보니까 그런 여건상 안맞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송천2동 청사 신축 집기 구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자치센터내에 집기와 주민자치센터 집기 이런게 다 포함되어있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청사에 들어가는 비품은 별도로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필요한 집기가 서있는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송천2동청사 신축 구입해서 3천만원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집기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은 별도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별도로 서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3천만원이면 이걸로 가능한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통상적으로 봤을때 신축동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650쪽 차량 운영 운영비 지급에서 완산구청같은 경우는 기타 공공요금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덕진구청은 다 합산해가지고 한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아니요. 일반운영비속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상용직

○위원장 조지훈   일용직 이야기하는겁니까. 그것을 명칭을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표기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언제부터 바뀐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금년부터

○위원장 조지훈   무기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기한이 없다는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280일도 포함되고 300일도 포함되고 그런겁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완산은 있고 덕진은 없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덕진도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어디 예산에다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일반 운영비에

○김명지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민원실 자원봉사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들어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덕진구의 경우에는 시민복지과 소관 사랑의 울타리 봉사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이 있는데 민원실에서 하루에 두 명씩 무료 봉사하는데 거기 실비보상금조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외 근무수당 방법이 바뀌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전자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금년 11월달부터

○서윤근 위원   지난달에 바뀌었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연초에 봄에 바로 시행할려다가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서로 방식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 지적 이후에 실제로 계속 45시간으로 전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45시간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도 45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45시간 정도라고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느정도는 실제 일하는 시간과 맞다고 생각해서 그정도

○서윤근 위원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서윤근 위원   적발 이전에도 실제 45시간 근무하고 있었고 적발 이후에도 45시간씩을 평균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게 봐야죠.

○서윤근 위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예측하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게 해서 45시간 정도씩으로 해서 주어가지고

○서윤근 위원   그게 적정하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민원실 자원봉사자 보상금인데 제가 구청을 자주 가는데 이분들 점심시간때 12시까지 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남관우 위원   이분들 집에 가면 거의 1시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식사는 이분들 하고 갑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하고 갈때가 있고 그냥 갈때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개인당 실비 보상을 얼마씩을 줍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여비조로 해서 저희는 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게 교통비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남관우 위원   가서 보니까 12시 반까지 있더라고요. 12시 반까지 있다보면 우리 직원들은 다 밥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1시 반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양 구청에서 식당이 얼마씩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2,200원

○남관우 위원   2,200원이면 20명이면 얼마 안되니까 하루 두 명씩이니까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다 더 넣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는거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조지훈   동별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완산, 덕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입니다.금년 한 해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셔서 하자없이 좀더 진전된 모습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사우나가 세입이 늘어났어요. 돈을 낸다고 그래서 늘어난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 7월까지 면제된 기간이 금년이죠. 금년 7월까지 면제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내년도에는 전체 금액 1억2천1백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가 못받은 돈이 많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종합적으로 저희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월드컵경기장내에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수익사업은 이것은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1년 6개월분 22억5천만원이 될때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전부 냈고 금년도것이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데 하나는 클럽하우스 신축 문제고 하나는 월드컵개발해서 시에 예탁한 보관금 문제인데 두 건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항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식장 수익사업은 저희가 강력히 10월말까지 내지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납부 이행 계획서를 냈는데 매주 5천만원씩 내가지고 체납액 사용료를 갚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월말에서 11월까지 2억5백만원 현재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5천만원씩 갖고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갖고 올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수순으로 넘어가겠다 그것이 저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우나는 현재까지 폐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 13명정도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정상 영업을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사용료를 내라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두 사람 정도가 협의가 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5백만원씩 5백만원씩 해서 천만원을 저희한테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정상 영업을 통해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골프장같은 경우에는 22억5천만원 한도내에서 돈을 물려놓고 1년 임대료가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물려놓고 15억만 받는것으로 계상을 했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받아야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요. 20년간 15억씩 하면 3백억인데 법원에서 화해조정 결정이 22억5천만원에 이를때까지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22억5천만원은 결국 언젠가는 저희가 받기는 받지만 매년 1년 6개월치는 누적으로 체납이 되어갈 소지가 있다.

○김광수 위원   미리 예정을 하고 그것 물려놓고 간다 이렇게 한다는게 행정에서 답답한 것 아닌가요. 받아서 22억5천만원 한도가 꽉차게 물려놓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돈을 조금씩 받아야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15억 1년치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걸로 봐서는 22억5천만원에 이를때까지는 계속 안내고 가겠다는 속셈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1년치만 세입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예산에 그 자체를 안잡겠다고 하는 것은 안받겠다고 하는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아니 그것은 아니죠. 아닌데 어차피 저희가 22억5천만원을 계속 끌고가더라도 연 25%의 이자가 저희가 가산이 되어서 받도록 되어있어요. 언젠가는 25%의 이자를 계산해서 저희가 받을수가 있어요.

○김광수 위원   나갈때 내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은 그전에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야죠.

○위원장 조지훈   22억5천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이자 누적분까지 포함해서 22억5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원금

○위원장 조지훈   원금 22억5천만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예식장 한달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매주 5천만원

○남관우 위원   확실히 들어오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매주 5천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15일이 끼는 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원들 봉급 문제가 있기때문에 15일이 끼어있는 주만 제외하고는 5천만원씩 내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남관우 위원   예식장 운영 잘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요새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 받는데는 큰 지장은 없겠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이행 계획서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냈고 만일 그게 안됐을때는 계약 해지를 해도 좋다는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주 약속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안냈을때는 계약 해지 수순으로 가겠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남관우 위원   예식장은 현재 계약자가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거기 사우나는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협의가 잘 안되는데 지금 거의다 협의가 끝났고 몇 분만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서로 이해간에 충돌이 있어서 지금 정상 영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해도 이게 골치아픈 상황에 빠질 것 같고 왜냐하면 채권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권자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상 영업을 빨리 해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 시점까지는 안됐을때는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권정숙 위원   만약에 계약 해지를 하면 우리시가 채권자들의 부담은 없는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일단 돈을 내서 거기다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사업자는 떨어져나가는거죠. 그 시설 자체를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시설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만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권정숙 위원   시설을 예를들어서 인수해서 용도 변경을 해버렸을때 그것을 사우나로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해버리는 경우는 채권자들 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은 용도 변경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사우나 시설로 전부 투자를 해서 시설이 다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실내 베드민턴장 입장료 요즘 운영은 잘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애인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요즘 새로 만들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장애인 시설은 당초부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애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여기와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장애인들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남관우 위원   그분들 입장료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입장료는 천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장애인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장애인은 50% 감면입니다.

○남관우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몇 명정도 오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1일 평균 입장객이 300에서 400명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코트 한 면이라도 전용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전용으로는 현재 안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애인들이 어디가서 운동도 못하고 할데가 없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잘해주셔야 돼요. 한 면 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요구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종합경기장내에 임대료 수입은 제대로 잘 거치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임대료 수입이 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정리가 거의다 됐고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에 의해서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전부 계획서를 받았고 딱 한 군데만 지금 계약이 안되어있고 미정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장 조지훈   한 군데가 어디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총만 계약이 안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별다른 이야기 없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서에는 예총에서 내는 임대료 수입까지도 계상되어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7년도까지 안낸 임대료는 예산서에 잡혀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과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예총만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다해서 지금 회장님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걸로 되어있어요. 자동차 한 대 압류해놓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총같은 경우 운영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있거든요. 정말 달라고 하면 사실 안줄 수가 없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 목적사업을 위해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압류한다든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특별하게 이번에 바뀐게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세입은 1억8천정도 늘었고 세출은 17억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화산체육관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인수하면서 시설보수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이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것은 게이트볼연합회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데 2억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년 수준과 동일한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게이트볼 전용구장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올해까지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올해말로 끝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천만원 위탁관리 비용으로 계상해놓았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몇 월에 성립이 될지 모르고 일단 내년에도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 사업비가 아니고 그것은 그 사업을 노인 양반들을 위해서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고 위탁은 12월말로 끝나고 저희가 행정상 사용허가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성립할때까지 조건을 붙여서 사용허가를 해줄 예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는 위탁관리라고 써져있으니까 천만원 그렇죠. 그리고 2년간 노인회에서 위탁했잖아요. 그때 위탁금이 얼마였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천만원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똑같이 지금 천만원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위탁관리비처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위탁관리비로 천만원을 주어서 지금 위탁을 운영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사용허가를 한 다음에 위탁관리비라는 것은 성립은 안되지만 어차피 공단이 생길때까지는 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 천만원이라는 것이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것은 주어서 똑같이 위탁관리할 때와 똑같이 주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유재권 위원   완산수영장 수질약품 구입이 서있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것은 해마다 서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서 자체가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되면서 총괄로 서있던 것을 각 사업장별로 쪼개놓으니까 지금 이것이 별도로 세워진 것처럼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매년 서있는겁니다.

○유재권 위원   수불대장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유재권 위원   화산체육관 청소용역비가 지금 1월달에 만료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1월달에 끝납니다.

○유재권 위원   입찰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입찰합니다.

○권정숙 위원   화산체육관에 단체나 법인에서 사용할 때 거기 청소 문제를 어떻게 할건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화산체육관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에 청소 문제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행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있고 그러다보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끝나버리고 나중에 뒤처리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기때문에 항상 직원들이 불만의 요인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를 대관을 해주는 그 주최측에다가 청소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고 만약에 안했을 때는 예치비를 얼마정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청소하는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지않으면 거기에서 행사할 때 반드시 용역해서 남자 1인, 여자 1인이 청소 요원으로 거기 왔을 때 허가를 내주면 좋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셔서 깨끗하게 행사 치루는 동안에 화장실이고 밖이고 깨끗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그렇게 할겁니다.

○남관우 위원   화산체육관 예치금 얼마씩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1일 대관하는데가 있고 이삼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20만원정도 예치하는 것으로

○남관우 위원   청소 예치금을 30만원 받고 자기들이 청소를 다 했는데 돈을 안돌려주니까 그런 단체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럴수는 없는거고

○남관우 위원   자기들은 청소를 잘했는데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하고는 480일부터 483쪽에 다 들어있는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기에 완산수영장, 화산체육관, 덕진실내체육관은 운영비가 안들어가요. 실내체육관 공공요금하고 종합경기장 공공요금은 찾기가 어려운데 어디에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각 사업장에 7급이 책임자로 나가있는데가 있고 팀장이 나가있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나가있는 부분은 팀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있고 7급이 나가있는 것은 단위기관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운영과 소관으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게이트볼 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지금 송천동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8면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거기가 모래 맨땅으로 되어있어서 먼지가 많이 난다는 그런 여론이 수년전부터 많이 있었고 그래서 노인들께서 거기를 인조잔디로 해달라는 요구가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인조잔디로 실내에 있는 8면의 구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정숙 위원   인조잔디를 했을 때 하고 흙먼지를 들이킨다고 했을 때 건강에는 인조잔디에서 나오는것이 훨씬 건강에 해롭거든요. 이것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인조잔디 폐타이어 칩 이런게 친환경적이지 않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 일단은 친환경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권정숙 위원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을 국가에서 받은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환경부에서

○권정숙 위원   나중에 어르신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때 시에다 항의합니다. 차라리 흙이나 이런 것은 인체에 해롭지는 않아요. 인조잔디로 해서 혹시 질병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깊이 의료진들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돈을 떠나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시설을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484쪽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 수당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것은 수당 지침에 의해서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볼 경우에는 지침 자체로 되어있는건데

○남관우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LPG하고 가스를 취급하는 그런 담당자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490쪽에 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농약을 준다는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살충제하고 비료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농약값이 세상에 5백만원입니까. 농약 많이 쓰는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년분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최대한

○김광수 위원   작년에 5백만원 다 쓰여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금년도 예산은 전부 소진이 됐는데 잔디 그라운드에만 쓰는게 아니고 인근에 화단이 있고 그런데까지 전부 포함해서 썼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도 농약 비료값이 5백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농약을 많이 쓰는게 좋은 것은 아닐텐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않죠.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약 쓰면 며칠간 임대도 못할 것 아니에요. 농약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저희 구장 잔디하고 주차장이나 화단 그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것은 관리쪽에서 다 처리하고 주차장이나 만남의 광장 그런 부분은 살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1년에 서너번 하고요.

○김광수 위원   잔디가 농약을 자주 줄만큼 병충해에 약한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잔디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목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잔디깎기 구입하고 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이게 없는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현재 인력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네바퀴 달린 그것이 필요합니다. 화단같은데 잔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끌고 다닐려면 일반 잔디 관련 기계하고 틀려가지고요.

○서윤근 위원   490쪽 일반운영비죠. 일반운영비가 2억7천정도 증액됐고요. 궁금하고요. 591쪽 월드컵경기장 유지보수비가 1억정도 증액됐는데 궁금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것이 실제 증액된게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분류하다보니까 수치가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실제로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5백만원정도 감액이 되어있고 이 수치가 작년도 예산편성 골격이 전체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수치가 그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높아진거지 사실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소장께서 월드컵경기장 운영 정책 예산에서도 정책예산에서는 빠져나갈데가 없거든요. 정책예산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옛날 품목별 예산할 때 하고 정책예산이 품목별 예산을 다 포괄하는것이기 때문에 7억이었어요. 월드컵경기장 관리의 정책예산이. 그런데 9억4천8백으로 2억4천8백이 증액된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밖에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오늘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월드컵경기장 경비 용역에서 무인경비 용역 이것은 지금 어디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무인경비 용역은 저희 사무실 하고 전기실 세콤 장치한 것이 무인경비 용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회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지금 두승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콤 이런게 아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무인경비 세콤은 전라보안공사

○국주영은 위원   몇 개소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무인경비는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무인경비는 각 층 출입구에 계측기만 설치되어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공사에서 쳐다보고 관리하거든요. 전라보안공사에서 그것을 보고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주요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예전에 품목별 예산 편성에서 기본적으로 운영경비에 포함됐던 것이 여기에서는 예전에 행정운영 경비로 포함됐던 3억7천4백이 삭감되어서 이쪽으로 배분된 형태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서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담당관 이용호입니다.
  그동안 시정홍보를 위해서 협조해주신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홍보담당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홍보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 예산입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단순하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궁금하고요. 홍보간행물 발행비가 줄어든거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지금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금년에 줄은 것은 홍보간행물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홍보책자 올해 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발행을 않는것으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책자 말씀하신거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책자가 지금 완성이 안되었는데요. 시정 홍보책자 3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알리기 홍보단 운영 3천만원 이것 설명 좀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주알리기 홍보단은 금년에 저희들이 맛축제를 하면서 서울하고 대전, 광주 3개 도시를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간단한 선물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축제 홍보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정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인력이 어떤 인력이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지금 우리 공무원들로 국별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15명씩 금년에는 150명 했거든요. 내년에도 적절한 인원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루정도 가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간행물에 대해서 반송 우편물이 있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유재권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체 건수는 파악을 잘 못했는데 반송 오는 것은 주소를 다시 파악해가지고 다시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그 파악이 잘 안됩니까. 반송되는 주소가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에 30건정도

○남관우 위원   105쪽에 보면 시정 광고료해서 신문, 방송, 중앙일간지, 중앙방송 이 부분인데 지금 중앙일간지에도 전주시 홍보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에 대부분 지방신문에 홍보를 했고요. 중앙일간지에는 일간스포츠에다 지난번에 맛축제 베너 광고를 한 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550만원에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문은 지방지를 말하는거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방지에다가는 1년에 홍보를 얼마정도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연간 지방지에 1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홍보를 하는데 광고료는 똑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발행부수하고 상관없이

○홍보담당관 이용호   발행 부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가지고 똑같이는 광고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데도 광고하는 것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에 잡지에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시민의 알 권리는 홍보를 과감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장님,

○김명지 위원   강당 음향 장비 등 교체가 홍보담당관 소속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설물로 보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강당하고 회의실 음향시설은 홍보담당관실입니다.

○김명지 위원   2007년도 올해에 전주시청 강당이 협소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음향장비가 2층이나 1층에서 보면 1층에 냉온방 난방이나 온방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음향장비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할때에 행사는 지속적으로 너무나 많은 행사들이 전주시청 강당에서 이루어지니까 차후에 다른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음향장비 교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책자 거기 광고가 밀려있는 상태입니까. 광고가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광고가 현재 밀려있지는 않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그렇지않으면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업체측하고 같이 해서 광고는 금년에 11차례 했습니다. 지금 시정홍보할 지면이 36면밖에 안되기때문에 1개면만 광고를 수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그러냐 하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광고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광고료가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수입으로 잡힌만큼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책자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병원이라든가 이런데는 거의 광고가 많이 안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광고는 음식점을 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큰 곳 하고 섭외를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 이득이 나면 시민들한테 많은 책자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2008년도에는 해보시면 어떤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들이 광고 방법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일반 업체하고 대형 기업이라든지 전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셔가지고 광고 홍보 방법,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를 구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광고 부분은 너무나 경쟁을 하면 안좋아요. 더이상 광고를 늘리면 안돼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 수익사업이 되어버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개면만 맨 뒷페이지 거기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강당 장비 교체가 올해치 7백만원이 들어가있는데 또 3천7백만원인데 올해 7백만원은 뭐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태가 그렇게 안좋은데 그게 정비한거예요. 7백만원 들여서. 마이크가 꺼져버리고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3천7백들여가지고 할려고 지금 일괄로

○김광수 위원   7백만원 들여서 수리한 것이 헛것이잖아요. 새로 전면 교체할 예정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도에는 강당 예산이 아니고 시정홍보용 카메라하고 사진프로그램 구입한 예산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음향기기 마이크 교체하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회의실하고 저희들은 강당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시정홍보용 카메라, 카메라 구입도 그 예산으로 들어가있었거든요.

○김광수 위원   2007년도 예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올해 7백만원 활용한 것

○김광수 위원   그것을 설명했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김광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3천7백만원 들어가있는 것은 전체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고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도 1천2백만원 들어가있는데 계속 주어왔던거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뉴시스는 금년에 처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합뉴스는

○홍보담당관 이용호   연합뉴스는 계속해서 1천2백만원씩

○김광수 위원   뉴시스 수신료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뉴시스 수신료도 똑같이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시스 사이트에 보면 보통 50% 정도는 올라가있는데요. 나머지 50% 정도는 아이디를 부여받아야 저희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뉴시스가 수신료가 1천5백만원을 주고 수신할 수 있을 정보적인 가치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국적으로 1천5백여명 정도의 취재원을 두어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한 번 책정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매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거예요. 이것 딱 한 번 주고 끝나면 몰라도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도에도 예산은 홍보료내에서 9백만원을 계상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베너 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광고료가 1억1천만원, 지금 지역 일간지가 몇 개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10개사입니다.

○김광수 위원   1억1천만원을 발행 부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배분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들이 3개 분류로 해가지고 추정치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3개 등급으로 등급 분류를 해서 한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김광수 위원   1등급은 얼마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한 번 할 때 약간의 차등이 있는데요. 보통 1등급은 350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1개사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등급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50만원 정도 차등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송은 지역에 4개사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앙은 6천4백을 편성했는데 지역방송하고 중앙방송하고 이렇게 따로 할 일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들 예산 부기상으로 편의상 그렇게 올라와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결국은 같은거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해요. 예를들어서 MBC같은 경우도 독립채산 아니잖아요. 지역하고 중앙하고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김광수 위원   이게 총 2억9천1백만원이네요. 언론사에 갖다주는 돈이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론사에다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하면 홍보가 좀 돼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들 일정부분 홍보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언론사들 하고 거버넌스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료도 한 번 줄때 같이 몇 차례씩 하는걸로 시정홍보 같은 분야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홍보담당관실 예산 이외에 각 과에 사실 언론사쪽에 시정홍보료 형태로 가는 예산 따로 있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홍보담당관실에 편성않고 왜 각 과에다 편성을 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 편성은 저희들이 쓰는 분야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각 부서 단위에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김광수 위원   결국은 그게 시정홍보잖아요. 자전거타기 캠페인 이런 것 있는데 이것 다 여기다 함께 해서 실제 시정홍보료로 나가는 것이 여기 홍보담당관실 예산보다도 더 있는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위원장 조지훈   홍보담당관께서 아이디 서비스 제공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아이디를 제공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해주실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아이디를 연합뉴스에서 20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각 실국장하고 의회측에 9개를 부여를

○위원장 조지훈   그 이야기가 1년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 누구누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의회에 부서가 3개밖에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위원회별 한 개씩 부여가 됐고요.

○위원장 조지훈   제가 행정위원장인데 행정위원회는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의회에 9개를 주어가지고 배분을 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113쪽 소송 배상금에서 배상금 소송 증인 및 참고인 보상 이것은 뭔가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가 민사 소송시때 혹시 참고인으로 민간인들을 출석시킬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국주영은 위원   과거에도 이런

○감사담당관 박종호   작년하고 금년에 없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올해랑 작년에는 없었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올해는 참고인으로 증인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배상금에서 1억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승소율이 높아져서 감액 편성한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감액 편성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전반적으로 해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거의 승소율이 82%대이다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85.8% 10월말 현재 승소율이 높아가지고 1억정도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감사 및 감사활동 취지에 이 부분이 2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게 시책추진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 감사원하고 중앙부처 수시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전 비용이라든가 접대용 그런 경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180만원 있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5명해가지고 168만원을

○남관우 위원   어떤 공무원을...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게 지금 공무원은 민사소송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소송때 직접 변호사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소송 대리인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송 수행 비용으로 6만원씩 1인당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소시. 조례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보 구독료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관보 구독료가 저희가 276만원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 92부를 구독했는데 금년에는 일부만 구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는 금년부터는 전산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관보하고 법령집하고 등재해놓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등재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이 관보는 없어지고 전자 관보로 했기 때문에 한 부만 저희 감사관실에 보관해놓고 종이 관보를 나머지는 전부 전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 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조판비가 많이 들고요. 매월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113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실비보상금 25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유재권 위원   해마다 예산에서 삭감되는 품목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출연기관하고 위탁시설을 금년에 감사할적에 직접 감사를 투입하고 참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감사관이 10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축사나 회계사를 저희가 거기에 감사에 그때그때 투입해가지고

○유재권 위원   한 번 할때마다 얼마씩 줘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한 번에 10명이면 백만원이고 세 번하면 3백만원인데 250가지고 돼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특별한 경우때만 투입합니다.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만 투입하기 때문에

○유재권 위원   250에 맞춰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거의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안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정이 바쁘더라고요. 섭외를 할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게 일반 시민들로 만들었던 시민 감사관하고 질이 달라진거예요. 예전에는 시민 감사관 운영해가지고 몇 명 운영을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것은 시민감사관이고요. 또 시민 감시관이라고 해가지고 재무과에

○위원장 조지훈   시민감시관 제도해가지고 조례 만든 옴브즈만 제도 말고 시민 감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부들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것은 제가 기억은 안나고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시민 감사관을 각 분야별로...

○위원장 조지훈   시민감사단이었던가. 재작년까지도 있었는데 무료로 해서

○감사담당관 박종호   2004년도에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추진할적에 그때 한 번 논의는 있었답니다. 논의는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