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25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선거제도 변경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8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문화경제국이 사회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언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옥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이철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영상정보과장입니다. 신광만 농업경영사업소장입니다. 노길환 도서관장입니다. 이덕규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8페이지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주했다고 보고했거든요. 산자부 부품소재사업외 15건에 156억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품목이 뭡니까?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리서치센터가 R&D 센터잖아요. 거기 R&D센터가 주축이 되고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수주해가지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목록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도부터 내년까지 6년간 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 엄청난 531억원을 투자해요. 국비 363억, 도비 15억, 시비 115억, 민자 38억 해서 장비이용사업, 기업지원사업, 네트워킹사업, 산업클러스터운영, 창업보육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56억이 그동안 리서치센터에서 판매한 것이죠?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지원하고 어쨌든 R&D 산업을 연구개발해서 기업과 연계하고 센터와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것을 총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입을 잡는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가 지금 팔복동에 도비, 시비 합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예산집행을 합니까?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주죠?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리서치센터는 저희 시 재단입니다.

○여성규 위원   156억원이라는 돈은 어떤 거예요?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56억원은 아까 얘기한대로 리서치센터에 있는 가령 데크라든지 NIB라든지 여러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알루미늄휠을 만드는 것을 개량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아니면 세계적인 수준에 접근하도록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산자부나 과기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최고, 또 수입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사업들을 연구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많은 기업들이 기계산업리서치센터하고 협력하려고 전주권에도 정착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수주해서 하겠다는

○여성규 위원   지원금 형식이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금을 따다가 연구를 진행하는 그 금액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115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운영해가지고 아직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세입요?

○여성규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리서치센터 운영에서 세입이라는 것은 거기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 기업들이 세금을 내고 거기에 따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리서치센터에서 크게 세입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여성규 위원   가보니까 각 교수단을 조직해가지고 연구하고 각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던데 모든 이익은 회사에서 올리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만약에 리서치센터가 확장사업도 하고 해서 정상궤도에 오르는 그때가 되면 성공한 회사에서 어느정도 출연을 한다든지 장비임대라든지 이런 수입으로 해서 지원 않고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회사들은 전부다 전라북도내에 있는 회사들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회사들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부분이 외지에서 유치해온 회사들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회사를 크게 확장하고 인력도 확충을 하고 해야 하는데 거의 보니까 타 시도에 있는 회사들이 와가지고 지원받아서 우리가 부지 제공하지 건축물 제공하지 기계설치 전부다 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투자해놓고 10분의1이라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완전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대학교수들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꼭 대학교수는 아니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권의 핵심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자동차부품하고 첨단기계소재산업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크려면 연구소가 있어야 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협력할 기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업은 전국에서 최고가는 기업들이어야 되기때문에 전국에서 그런 기업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센터라든지 TIC가 현재 그 기업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첨단벤처단지 확장을 3만 3천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모여있어서 서로 협의하면서 기술력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명품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것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국내에서 최고가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모이도록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하고, 그 기업들을 협업하기 위해서 이번에 LS전선 오면서도 많은 기업들이 전주권 팔복동 협업화단지를 만드는 것은 이런 리서치센터라든지 TIC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촉진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고용도 되고 지역에 세금도 많이 내고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연구소가 있고 각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연구비를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하는데 타 시도, 전라남도나 경상도에서 왔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와서 해가지고 모든 기술은 자기들 회사에 가서 다 써먹고,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연구하고 아이디어 개발하면 자기들끼리 공유 안해요. 다 자기 회사 살릴려고 그러지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그쪽에서 월급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하여튼 제가 볼때에는 우리 전주시가 팔복동에 있는 기계화단지, 첨단산업단지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투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평가해서 전국에서 이 불모지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국가에서 공모사업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여서 따는데요.

○여성규 위원   그런데 일자리라도 우리가 창출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도 안생기더라 이거예요. 제가 4년간 지켜보니까.
  전부다 대학교수들은 자기 대학 학생들 데려다가 교통비나 식대나 줘가면서 주야로 부려먹고 자기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연구비 착복해가지고 전북에서 60명이나 입건되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인력들을 전라북도 대학 출신들을 뽑아서 한다든지 해야지 현재 대학 다니는 학생들 데려다가 일시키고 인건비는 안주고 교통비 주고, 내가 전부다 물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대학교수들 연구하는 것 다 얘들 시키고 자기들은 하루에 한두시간 하고 나가버리고 그래놓고 연구비나 착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60명이나 된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재 팔복동 벤처단지에 있는 기업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연구비를 따가지고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연구개발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고, 조만간

○여성규 위원   물론 잘 하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오는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민들한테 온 것은 지금까지 100개의 기업이 유치된 것은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치가 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많은 투자에 비해서 전주시가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인근에 테크노벨리를 20만평 정도, 현재 8천평 정도 조성된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내년 말이면 3만 3천평이 되어서 약 4만평이 완료가 되고 점차적으로 해서 20만평 정도의 이런 첨단벤처기업들이 약 500개 정도가 집적이 되면 우리 전주권도 이쪽 첨단기계라든지 소재 분야에 큰 인프라가 생겨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LS전선이 오면 우리 인력 몇 백명이 취직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몇 명 뽑지도 않아요. 전부다 거기 있던 직원들이 다 오고 서울 인력을 다 뽑아가지고 오지 전라북도 인력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극소수로 뽑았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시에서 얘기하기는 LS전선이 오면 2백명, 3백명 전라북도 인력을 쓴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홍보 하고 실제하고는 안맞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샷슈공장 해놓고 내외간에 하고 직원 한두명 쓰는 곳도 기업이라고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홍보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홍보는 엄청나게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더라 이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는 내실있게 하려고 하고, 그것은 국가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고, 사업 하나 하고 연구 과업 하나 따려면 전부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는데 시민들 가슴에 오는 효과가 없더라 그말이에요. 교수들 죄인 만들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창업보육사업지원 13건, 기업경영컨설팅 지원 25건이 있는데 초선의원으로서는 이런 것을 추진했던 실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아까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는 다른 센터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시가 일부 참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이 테크노파크는 위치가 팔복동 이서 나가는 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표시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추진했을 때 성과라든가 등등은 어떻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테크노파크내에 기업들이 6개쯤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연료전지 핵심기술 연구센터도 지난번에 유치해서 진행중에 있고,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테크노파크 건물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건물을 착공해서 지어지면 각종 R&D센터나, 여기도 건물내에 생산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와 있는 기업 6개 외에도 이삼십개 기업이 더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테크노파크는 다른 것과 성격이 다른 것이 도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의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네트워킹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하는 R&D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분야보다도 첨단산업 분야는 더 생소해요. 그래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많은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기관이고, 거기는 순수하게 첨단기계, 자동차부품소재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더 넓게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여러분야를 폭넓게 해서 군산, 익산 등 전라북도 전체의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에서 각 광역시도별로 전부다 하는 사업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현재 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보니까 만성동에 있는 호원대 건물에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호원대도 참여하면서 호원대가 건물을 양여해줘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신축건물을 지을때까지 임시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팔복동에 있는 것은 테크노파크이니까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첨단산업을 한곳에 집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영상정보의 미디어파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영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을 많이 올 수 있게 해서 우리 전주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그런 점에서 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파크 부지가 완산구 상림동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상림동 부지가 진입로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편하다고 못느끼는데 영상이나 영화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입로 관계라든가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그런 부분도 같이 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도로과와 잘 협의해서 기반시설 등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 미디어파크 조성하는 목적이 잘 달성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점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와 병행해서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이용하고, 혁신도시가 완공되는 2010년도 정도 되면 좋은 길이 광역소각장 옆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거기가 다 아시겠지만 국가지원 도로로 큰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주시 외곽을 순환하는 큰 체계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진입로가 아직은 형성이 안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미디어파크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화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이 많이 이용하겠끔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교통이 산 정상을 통해서 그 정상을 넘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영화인이나 예술인들은 더더욱 느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벌이는데 시 예산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좋아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장기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를 이용하겠지만 내년말 정도면 야외세트장 및 실내촬영스튜디오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진입로 부분 보완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창길 위원   보상관계 때문에도 애로가 많으실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힘을 내서서 좋은 사업 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저는 실업 및 인력난 해소와 재래시장 부분과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는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양반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교육을 잘 하는 지역 하면 전주, 진주 이런데가 꼽히는데 사실상 홍보부족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교육은 잘 가르치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에서는 각 대학교에 학생들이 공부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취업난이 심해 공부 않는 학생은 뽑아가지 않는데 이러한 홍보 차원이 전주시나 각 대학교나 교육계나 이런데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짜 전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홍보전략이 세워져야 되는데 홍보전략이 세워지지 않아서 실업난 해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자녀분들이 전주로 학교를 안보내려고 한다, 서울이나 다른데로 보내려고 한다, 거의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혁신을 시켜서 진정으로 내 자녀를 전라북도권에 보내서 진정으로 좋은 기업체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전략 대책을 시에서 세워줘가지고 전주대학교나 전북대학교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들이 공부하는 상을 영상화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면 오히려 이러한 실업난 해소나 또는 전라북도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실업난 해소에 8억이 세워져 있는데 거의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부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취업난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타 지방에 비해서, 그리고 기업체가 전라북도 전주에 유치가 되면 전라북도의 사람들을 얼마나 취업을 시키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겠고, 공부하는 학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전라북도민, 시민 등 이러한 홍보전략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는 소외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해줘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써달라는 식으로 바꿔져야 되겠다, 이러한 홍보정책이 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홍보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같은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들 취업에 대해서 대학교 뿐만 아니라 관이나 각 기업체에서도 서로 홍보해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전북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좀더 많이 전라북도에 취직한다든가 서울에라도 취직한다든가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 현재 민선4기 핵심 공약이 일자리 창출 1만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대학교하고 서로간에 연계를 해서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라든지 그런 것을 각 대학교측하고도 상의도 하고, 기업체측에서도 어떤 전문분야를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가 어떤 것인가 해서 대학교측에다가 그런 학과를 신설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하고, 아울러서 각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좀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대대적으로 말로만 하면 안되고, 특히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나 이런 대학에 시장님이나 의회에서도 많이 가서 전주시를 홍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어떠한 분야를 연구하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 등 이러한 세일즈맨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계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않는 것 같아요. 다른데에 가면 그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 자녀들은 서울이나 다른데 학교 보내야 취직하지 전라북도에 다니면 취직 못한다는 이런 것이 팽배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교육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은 두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전주권 대학발전협의회라고 기획조정국 교육지원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전주권에서 배출된 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취업시킬 것인가 해서 기업을 다니면서 순회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채용해 주십시오, 또 지역 할당제를 통해서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KBS라든지 일부는 그렇게 관철시킨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강화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만 학과가 문을 닫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전주공업대, 지금은 비전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수백명 있던 기계 관련 학생들이 한클레스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기업이 오고 있어도 학생들이 없어서 기업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년 내지 4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학과를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하면서 기업들이 오면 좋은 인력들을 거기에 제공하므로써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산학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주고 서로 공존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전주에 있는 유능한 인력들이 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 이것을 왜 느꼈느냐면 강현욱 지사분은 각 대학교 다니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전주시에 계시는 분들은 메스컴에도 나오지 않고 홍보하는 것을 거의 못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전주가 6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지사나 거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나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대학 문단에도 많이 서고 그래서 전주권을 홍보해서 전주시에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농업 부분하고 재래시장, 친환경 부분 다 같이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재래시장은 제 소관이고 나머지 농업 부분은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백현규 위원   재래시장을 보면 안타까운 것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재래시장을 갑니다. 물건때문에 가는데 거기에 보면 반절 정도는 중국 농산물이고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한 반절 정도 되는데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중국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재래시장은 우리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팔려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 것이 많이 팔리고, 재래시장에 가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일반 시민들은 안가고 도매업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보면 새벽시장으로 많이 열리고 있는데 새벽시장이 많이 열리는 곳에 공무원들이 와서 보는 것을 거의 못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고, 형성 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민만 해서도 안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야 되고,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새벽부터 시장이 열리는데 특히 농산물은 농가에서 많이 가져오지만 축산물 계통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와야 되는데 전주시 60만 인구가 있는데 도축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김제, 임실, 광주, 나주 이런데에서 도축을 해서 전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 한마리를 작업을 하게 되면 도축세가 12만원이 전주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40두에서 50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주는 도축장이 없어가지고. 60만 인구가 넘는데 도축장이 없는 곳은 전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로는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전부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미 1차 가공이 되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전주에서는 가공을 하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예를들어서 발효식품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농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밖에서 작업까지 끝내가지고 들어오는 실정이라 전주시민이 먹고 살 길이 거의 없어요. 전주시민이 먹고 살 일거리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1차 가공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도축장도 김제에서 해오고 임실에서 해오고 신태인에서 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주권은 60만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외부로 나가지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여기처럼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는가 같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야만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고, 전라북도에서도 전주가 유난히 재래시장이 가장 전국에서 활성화가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가장 활성화되는 재래시장으로 탈바꿈을 해야되겠다, 이것은 행정을 하시는 시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뛰어줘야만이 수입 것은 많이 팔지 말고 우리 것을 많이 팔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가면 진짜 살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산 체험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탁상행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새벽부터 같이 재래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물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파악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고, 사실 전주는 이마트나 까르푸가 전주는 유난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여성 소비자단체나 이런데에서도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우리 것을 사용하자, 고향 것을 사용하자, 고향에 있는 재래시장을 사용하자 하는데 여성단체가 다른데에서는 큰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어쩐지 그 분야에 가면, 이마트에 가서 보면 여성단체의 큰 인물들이 물건들을 그쪽으로만 사러 가요. 재래시장으로 사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러한 홍보정책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마트나 까르푸에 가서 보면 그러한 분들은 진짜 재래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데로 가요.
  그러한 홍보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홍보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은 발효식품 부분인데요, 발효식품은 그쪽 과가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예, 재래시장은 상가연합회하고 상의해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구매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서 같이 연합해서 좀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리고 발효식품 부분에 있어서 순창이나 이런데에서 발효해서 나오는 고추장이나 된장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주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발효에 대한 모든 것들이 체계가 다 되어있다고 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분도 보면 전북대학교나 이쪽에서만 새로 하고 자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각 대학교마다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약을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예를들어 전주대학교 같은데는 EM농산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뭐가 좋다고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고, EM을 먹은 돼지를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발효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농업국가이고 여기는 현재 농산물을 주 생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폭넓게 수집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능성 발효식품 성장촉진사업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순창 장류나 이런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제를 가져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대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효식품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반적으로 발효식품을 키우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기능성소재연구소에서는 전주권에 있는 발효식품 업체에서 무슨 기술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성능이 개선되겠는가 그런 애로를 파악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업무만 이쪽 과학기술팀에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은 전통문화추진단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팀에서는 연구소 운영 자체를 하고 있고, - 하여간 참고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이것은 정부에서 과제를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과제를 가져다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는데 도서관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과학기술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2006년 한브랜드 박람회에 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제 전통문화추진단에서 한브랜드 박람회 1억 5천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박람회에 참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작년에 국제한지산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지산업박람회를 계속 한다라고 해서 한지산업박람회만 개최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알았었는데 한브랜드 전체를 포함해서 이번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한브랜드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한지산업 분야는 산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한지생산도 하고 일반 국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요. 다른 분야와는 조금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지부분만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한지 분야만 특화해서 이런 박람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한브랜드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크게 일을 벌이다 보니까 저희 전주같은 경우는 한브랜드의 중심 고장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투자해가지고 전주 전라북도가 한브랜드를 확실히 휘어잡자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번에 전라북도가 공동주최로 들어가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전주로 가져오려고 하는 차원에서 전통문화추진단에서는 그런 계획적인 이벤트로 잡았고 저희는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올해는 같이 돈을 합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3천만원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합해서 금년에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음 경제지원과장님!
  제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첨단산업과 소관에 관해서 여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침에 요청하니까 오후에 30분 남은 짧은 시간에 모든 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자료를 설명듣기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세부적인 사항과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 한 부서에서만 받았는데 첨단산업과 소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문화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이번에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2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사랑 운동 전개에서 금후 추진계획에 여중고생을 위한 경제캠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중고생을 위한 경제캠프 행사에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여중고생을 위한 경제캠프 행사는 주관이 특수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서 주관해서 예를들면 방학중에, 8월중에 1박2일 해가지고 약 80여명 해서 학생이 60여명, 여성기업인 20여명 정도 해가지고 삼성연수원이라든지 수용가능한 교육시설에서 경제분야에서 여중생들한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주관이 여성경제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중고생을 위한 경제캠프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성이 일하고 여성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 구조니까 이런 경제캠프를 계획한 것 아닌가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져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녀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야지 여중고생을 특화시켜가지고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똑같은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을 하는 의도는 여기 제목처럼 기업사랑운동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하나라도 써주면 지역에 어떤 것이 돌아온다든지 기업을 사랑하자는 마음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하는

○오현숙 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차원에서 자라나는 여성 학생들부터 그런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차피 나중에 주부층들이, - 기업사랑운동과 기업에서 나오는 소비촉진운동은 여성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제기하는 문제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의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남성들은 지금 기업에 대부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저것이 많은데,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성들도 우리 기업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런 기업사랑운동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기업사랑하는 차원에서 주제가 그렇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오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여성이든 남성이든간에 다 같이 직장을 갖는 추세인데 지금 중고생들 자체가 여중고생이 아니잖아요. 중학교는 다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기업을 사랑하자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캠페인을 같이 동시에 해야지 마치 여중고생이 나중에 다 주부가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이 발상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모집이 겨우 80명인데 그중에 여성 기업인도 20명 포함해서 80명이라고 했는데 이 모집하는 과정이나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도 나름대로 동의하거든요. 정말 기업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적으로 같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이런 여중고생을 위한 경제캠프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가 시민운동으로 하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의 이벤트이고, 이것도 여성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시민 전체가 당연히 참여해야죠.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저는 영상정보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참여형 전주 포탈사이트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 홈페이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홈페이지 개편사업입니다.

○송경태 위원   계획을 보니까 4월달에 설계해가지고 현재 발주가 들어간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사업발주를 했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을 해서 지금 협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정보영상과에서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해서 여성, 노인, 장애인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있더라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이 포탈사이트를 노인들, 쉽게 말하면 눈이 어두우신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고,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가. 즉 이 말은 우리가 현재 제일 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영상정보과에서 정보 접근에 관한 법을 조금 알고 계시리라고 보거든요. 그 취지는 여성, 노인, 장애인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다고 이해를 하고, 시청에서 시민참여형 사이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자확대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음성이 지원이 되는 웹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인데요, 예산은 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어르신들이나 여성, 청소년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송경태 위원   이 컨텐츠를 구축함에 있어서 문자확대프로그램이라든가 음성인식프로그램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시력이 낮거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글자 확대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음성시스템까지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송경태 위원   제가 볼때는 예산은 많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므로 차제에 전주시민 참여형 포탈사이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정보의 취약계층인 어르신들과 시각장애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에도 음성지원이 되고 문자확대프로그램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전주시는 영상의 도시, 첨단도시를 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전주시의 얼굴이 인터넷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전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인터넷은 전세계에서 다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십사 하고 이번기회에 조정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립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립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을 최대한도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는데, 송천도서관은 지금 개관했죠?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송경태 위원   그리고 삼천동하고 평화동도 신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차제에 무엇을 우려하느냐면 소외계층들이 있죠. 특히 장애인들,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뇌경변 장애인들, - 시각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 이들을 위한 특수열람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편의시설외에.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시립도서관장 노길환입니다.
  삼천도서관은 기존에 개관을 했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고 영세민들이 많은 평화지구내에 BTL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송천도서관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송천도서관은 작년 12월 2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사실 송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점자도서관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합니다. 송천도서관 같은데도 신축했을 때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최근에 개관한 송천도서관이 최신시설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 즉 엘리베이터니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확충을 안하면 지금은 준공검사가 안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을, 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과연 있느냐, - 아동 프로그램은 있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아동과 어른들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프로그램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송경태 위원   앞으로 서신동이라든가 이런 쪽도 곧 설립을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문자확대 도서라든가 문자확대 영상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셔서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책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로 청소년, 아동들 장년들을 위한 도서관 뿐 아니라 노령화사회에 어르신들도 같이 도서관에서 마음껏 시원한 책을 볼 수 있도록 문자확대 도서나 문자확대 영상기를 구비해 주시고, 시각장애인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프로그램 같은 시청각 기자재실을 구비하셔서 장애인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해주시고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재택 장애인들한테 책 갖다주고 받아오고 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재택장애인 도서관 실적을 보니까 600권에 290명 나와 있네요? 3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3개월동안 290명이 이용을 한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저희 직원이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송경태 위원   전담직원이 두 명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화가 오면 갑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그 집을 순방합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가정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전부다 장애인들입니다.

○송경태 위원   중증 장애인?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중증 장애인입니다. 대부분 평화동이 많습니다.

○송경태 위원   평화동에도 민간 장애인시설에서 대출사업을 많이 하죠?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저는 이 실적을 보고 하루 평균 3권 정도인데 과연 전담직원 2명이서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하면 저는 실패로 보거든요. 왜? 장애인들은 거의 집에 있습니다, 외부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의 명단들은 동사무소마다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해서 독서 욕구조사를 하셔서 도서관에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어떠어떠한 책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사회적인 감정이 상당히 격해져 있는데 이런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심화시킬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점자도서관은 어차피 특이성 때문에 안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열외로 하고, 특히 재가 중증 장애인 만큼은 그렇게 해주십사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다음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력을 잃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동물원이었어요. 컬럼을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봄에 동물원 정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진달래꽃이 많이 피어있는 것을 자원봉사자가 만져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희망을 얻고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설명들으면서 재활하는데 계기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주변에 보면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동물 마다마다에 설명이 있는데 혹시 점자로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헐리우드나 독일 퀼른의 동물원에 가서 보면 터치뮤지엄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또 아동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멀리있는 것들이 잘 안보일 경우는 밀랍형으로 되어 있는 모형동물을 만져보고 감상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까지 차제에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동물원장 이덕규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터치함으로써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판에 대한 점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경태 위원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동물원에 가서, - 어떻게 보면 동물이 장애인들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좀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사랑받는 동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물원장 이덕규   예.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1쪽 중국진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 이번에 올라와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2천만원하고 5천만원까지 합쳐서 7천만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그 계획서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국진출 프로젝트는 과장님 전에 했죠?

○경제지원과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앉으셔서 들어세요.
  중국 어디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장춘 말고 이제까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오기 전에 북경, 상해, 청도를 했었고, 제가 오고 나서는 심양과 장춘 두 군데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상해나 청도는 아직 안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남규 위원   우리가 유일하게 교류 협약을 맺은 곳은 심양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심양과 장춘 두 군데 다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상해나 청도는 아직 안되어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 교류 협약서도 다 있는데, 감사같이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장이 당선된지 18일만에 이렇게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도 일본 가나자와를 갔을 때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치밀하게 하더라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국제교류 협력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서 중국포럼도 만들었고, 그 뒤에 제가 심양, 장춘은 먼저 가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 경제국장간에 통상협정도 채결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된 것은 한국발효식품협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전주비빔밥 직영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 차원에서 뚫어줘야 가능하다 그래서 5월달에 가서 우선 급하니까 진행하도록 경제국장간에 협약하고 그 뒤에 7월 16일부터인가 심양시에서 한국주관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1년에 한번 있었고, 그쪽에서는 시장님이 어차피 오실바에는 그때 와서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2006인분 비빔밥 비비기 행사를 그때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 행사가 그때 아니었으면 저희들도 늦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는 길에 심양, 장춘을 같이 했고, 그 전에 여러가지 시장조사는 이미 마쳐서 가서 우호협정 체결하고 비빔밥 직영점이라든지 비빔밥 합작공장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에 식품전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발효식품 업체 10개를 포함해서 14개 업체가 가고, 어차피 가는 길에 바이전주 업체도 갔으면 좋겠다 해서 4개 업체가 가고 해서 세기종합환경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협약까지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며칠 남겨놓고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도 가실 것이냐고 여쭙고, 심양에서도 부비서장, 우리 부시장급이 와서 시장님한테 와서 이런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때까지 결정을 못하다가 7월 초쯤, 3,4일경에 하시려면 빨리 결정해야 모든 것이 진행되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그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장춘시장하고의 협약서도 갖고 있고, 심양시장대리 이분하고 한 것도 갖고 있고, 협약에 대한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대한 교류에 관한 의회 승인에 관한 사항은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기획조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제가 얘기하고 하는 것은 중국은 크게 동북성이 있고, 상해 북경지구가 있고, 광주쪽으로 남쪽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요. 제가 가나자와시에서도 배웠던 것이 교류협력 협약서를 맺으려면 몇 년동안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년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과연 우리에게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고, 새만금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줄은 알고 있어요, 전주는 새만금의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경제도 해야 하고 영상 IT도 해야 하고 문화관광도 해야 하고, 장춘하고는 문화일보 주관으로 해가지고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식품쪽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심양이 그렇죠.

○김남규 위원   장춘은 자동차 쪽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춘은 저희가 교류 가는 것이 중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이 있고, 지금 시장도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던 CEO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양 도시는 발해 쪽이고 한반도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해서 식품 진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라든지 첨단기계부품의 교류는 두 도시 다 가능하고, 장춘은 영화제작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했습니다만 영화 관련해서 여러가지 서로 교류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교류 협약을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상해 쪽이나 북경도 할 수 있고 남쪽 광동성 쪽으로도 할 수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와 심천 쪽으로도 할 수 있고 다 달라요. 우리 전주의 실정에 맞게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도는 소성하고 하겠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이것도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계획을 중국포럼 각 분과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작년에 청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청도에 가니까 인구가 1천만인데 우리 덕진구 같은 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무원이 밤에 한국어 공부를 3년째 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알려고.
  과연 우리 국장이나 시장님이나 과장님은 중국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 시 공무원중에서 중국어쪽 회화를 3,4년간 계속 공부하면서 중국의 어느 도시를 딱, - 지금 배낭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가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지역선택부터 해가지고 어느 품목으로 할 것이냐, 어느 분야를 할 것이냐 이런 로드맵이 딱 나오고 나서 해야 하는데 제가 만리장성을 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벤트성이에요. 저도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세 개의 성을 다 갔다 왔습니다. 동북성도 갔다 오고 상해 북경지역도 갔다 오고, 광주 광동성도 다녀 왔어요.
  그리고 중국은 첫째 통계를 믿을 수 없어요. 장춘이 기계 자동차공업 일등이라고 하지만 그 통계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등은 아니고 가장 큰 회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국놈들은 다 거짓말 잘하는줄 알죠? 자료가 다 엉터리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속여먹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코트라에서 나왔느냐, - 코트라가 제일 개관적으로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중국 상해에 가봐요. 자동차 공장 제일 큰 것 있다고요. 북경쪽 가봐요, 벤쳐회사가 와서 제일 크다고 말해요. 다 그런식으로 해요. 중국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현혹되면 안돼요. 그런데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러므로 제 얘기의 요점은 좀더 신중하고 시간을 가지고 지역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들 과장, 국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배낭여행을 그쪽으로 보내서 충분히 우리하고, - 제가 장춘의 문제점을 보자면 물류예요. 우리가 세기는 그렇다고 치고, 발효식품이 간다고 했을 때 물류 때문에 항공이 갔을 때가 제일 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인천 신공항하고 장춘하고 직항로가 뜬다고 합디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까지 또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장, 고추장 팔아먹다가 물류비용에서 거기다 현지법인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원가에도 안맞아버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비빔밥은 현지 재료 쓰고 소스라든지 중요한 것만 여기서 가져가야지 현지에서 전부

○김남규 위원   중국이 음식의 고향입니다. 다 중국투어 한번씩 했겠지만 자기네들 것 먹지 우리 것 비빔밥 얼마나 먹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우리나라 음식점 진출한 곳에서 먹는 것도 확인을 하고

○김남규 위원   국장님도 해외여행 많이 갔지만 저도 해외여행 많이 갔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고려식당, 한국식당 다 한국인들이 이용해요. 베트남이 되었든 유럽이 되었든 결국 내국인들, 코리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 사회에서도 한국식당 이용하지 외국인들은 어쩌다보면 불고기에요. 저도 조사 다 해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남쪽하고 한반도 접경지역하고는 음식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는 중국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1주일에 한번 정도는 한국식 외식을 한다고 직접 저와 대화하면서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다고 하고, 견해는 다를 수 있으니까 견해 다른 것까지 정정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중국과의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다시 재고려하라는 말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신중하게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5년, 10년 동안 그쪽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터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터준 것이지

○김남규 위원   그러면 바이어와 바이어끼리 연결만 해주고 국제교류를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라 이거죠. 여기 보면 전주시 영재를 보내는 것들도 있고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려면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부분 더 조사해서 각 분야별로 각 국의 담당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통상 바이어의 협약 수준하고 전주시의 우호교류 협약 수준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도장을 찍는 수준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비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외교통상의 문제는 통상부나 외교부가 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전주시민이 갔을 때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것도 차차 여러 분야에서 협의를 세부적인 것을 해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도 한옥마을에 왔을 때는 우리가 중국인들이 오면 DC를 몇 % 해주겠다든지 이렇게도 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부분별로, 관광이면 관광분야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 말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우호협력을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죠.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것은 로드맵을 4,5년 그리면서 가야지 시장 선물하나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리고 TFT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TFT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TF팀은 금년 2월달에 구성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 일단 분과장들이 있고 그 밑에 분과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 주관하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 경제국 주관으로 분과장들 회의를 개최하고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전주시도 공무원들이 연찬할 수 있는 중국어반을 만든다든지,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교류를 할 정도 되면 우리시의 공무원이 그쪽에 파견되어 있고 장춘시나 심양시의 공무원들이 우리시에 와가지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서 가야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있는 것이지 그냥 종이 하나만 왔다갔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깊이 새겨서 하는데 일단 이 모든 것이 우호협력, - 우호협력은 요새는 한 도시가 여러군데하고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단계 한단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어제 아시아 창도 보고, 오늘 저녁에 4개의 시리즈가 KBS 10시 방송에서 계속 나오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유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전주시 공무원을 거기다 파견할 정도가 되고 장춘시나 심양시 공무원이 여기와서 체류해서 서로 양국에 필요한 것들을 윈윈할 수 있는 이정도 수준이 되어야 교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벤트성이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을 하려면 우선 우호협력이 되어야지 그것도 않고는 서로 공무원 파견하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준비가 다 된 이후에 만리장성을 넘자 이거죠.
  다음 영상과장님! 39쪽 상림동 실내촬영스튜디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29억하고 미디어파크 11억하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이것은 다 내시 되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정읍의 제2촬영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문광부에서 타당성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에 계류중에 있다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상분야에 전주시가 취약하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신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쉽게 말하면 밥장사는 잘했고 부가가치가 높은 후반제작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57편을 찍고 밥장사 잘했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내스튜디오나 미디어파크를 조성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계획은 2004년도부터 되었는데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실내촬영스튜디오는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골조공사를 마감을 하고 내년도에 무대, 기계, 건축, 음향, 조경공사 등을 발주하여서 내년 12월 정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파크 같은 경우는 대상부지 24필지 중에 12필지가 매입이 완료되었고, 9월경에 공사를 재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이것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지매입 비용이 지방채 동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상림동 538번지나 533-1번지는 같은 구역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 입구가 아주 협소하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그 도로를 뚫어놓지 않고 국비를 엄청나게 투자했을 때 접근성이 뛰어나지 못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아까 김창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진입로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진입로 보강공사에 얼마 들겠습니까?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부분을 저희는 5억 5천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이것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도로가 먼저 개통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전공이니까 알지만 후반제작은 시간은 다투는 일이죠? 서울로 가서 할 것을 전주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 47쪽, 대우빌딩에서 임대보증금 다 빼가지고 정보영상진흥원으로 갔는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정통부로부터 저희가 18억 7,800만원을 작년 12월달에 이관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과장님 힘든 부서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 같아서 사기를 북돋워줘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을 주고 대우빌딩에서 한다고 할 때에는 엄청나게 사업을 벌였는데 결국 입주자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회사 키워놓으면 서울로 도망가 버리고, 우리는 인큐베이터 역할만 하고 있지 지역에서 정착을 못하고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특화분야로서 모바일 분야를 특화분야로 설정하여서 그 분야에 기업들이 집적을 하고 있고, 대우빌딩 같은 경우는 본관 자체가 진흥원 본 사무실과 이원화가 되어 있었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빌딩 임차보증금을 정통부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진흥원으로 집적을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48쪽에 있는 사업들 균특으로 내려온 예산들 많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그것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 및 특화육성 지원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기업은 전주정보영상원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연구단지 성격입니까, 마케팅까지 갖춘 사업소 성격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본사는 진흥원에 있지만 주요한 시장은 전국으로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일 잘나가는 곳이 매출은 어느정도나 돼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작년말 현재 20개 업체가 총 매출이 3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문화경제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투자진흥과장과 정보영상과장이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많은 쪽의 기업유치를 두 부서가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런 무공해 산업이고 미래의 부가가치가 있는 기업유치의 질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언기 과장님과 영상정보과장님 과가 수시로 연찬을 국장님 주제하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또다른 부가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쪽 내지는 팔복 공단으로 와가지고 기계 플러스 정보영상이 같이 결합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고용창출도 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오는 것들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 사회에서 평당할지도 모르는 기업들이거든요. 기계산업 빼놓고는요.
  그런 쪽의 질적인 기업유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 하거든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전문가 포럼을 많이 해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정보 네트워크와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찍어서 먹잖아요. 그런 것을 예산은 많이 세워줄테니까 해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일단 각종 연구센터와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것이 앞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는가 타켓을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정보영상과장하고 투자진흥과장이 서로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한쪽만 고군분투하면 한쪽이 날개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책구입 하랴 건물 리모델링 하랴, - 리모델링이 주요한 사업이 되어야겠죠? 16년, 26년 되어가지고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16년 된 것이 어느 도서관이에요? 완산 본관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완산도서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26년 된 것은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금암도서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26년된 금암도서관에 이렇게 돈이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돈을 안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본위원은 다시 다 부셔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도서관 짓는데 건물비만 약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도 골조는 괜찮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 냉·난방비를 보면 금암도서관하고 완산도서관이 제일 많이 퍼먹죠? 일반수용비에서.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건물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지붕도 높고, 작년에 보일러 공사했죠? 재작년에 난방 공사했죠? 이제 가스공사 해야죠? 계속 돈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 26년 되었는데 50억짜리 도서관 보면 연건평 약 1,200평 되죠?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한 500여평 정도 되더라도 작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25억이 든다든지 해서. 도서관은 많이 지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할 때가 되었어요.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권역별로 지어달라고 하는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축하는데는 50에서 80억 정도 들어가지만 이것은 재건축이라고 하죠, 그 자리가 있으니까.
  금암동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50억짜리 지어서는 맞지도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30억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매개고리를 하더라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금암도서관을 잘 지어서, - 그 옆에 두산에서 무슨 아파트 짓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환경을 조성해줘야 입주가 된다 이거죠. 도서관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 제가 사회문화를 지금 몇 년째 있는데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 수선비, 가스 배관 터져, 방수 터져, 계속 그것인데 이제는 판단할 때가 되었어요. 26년이면 건물 다시 지을때도 되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도서관 여건이 옛날에는 조용한데다 짓는다고 해가지고 산 정상 있는데에다가 짓는다든가 공원에다가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실제 도서관이 옛날에 지어진 곳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부지가 상당히 큰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고압선, 가스계량기, 방범시설, 타일교체, 바닥교체, 창문교체 등 이렇게 하느니 아예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봐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에서 26년 된 것은 사망선고 내려야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한번 해보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실정과, 도서관이 그 지역의 문화와 복지를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 - 내가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금암도서관 내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화해 준다든지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금암도서관은 도서관중에서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소가 협소합니다.

○김남규 위원   장소도 그렇지만 특화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건물 유지비만 몽땅 드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특성화시켜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도서관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할 수 없고 도서관장님이 해줘야죠. 하여튼 그것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5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 있고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어린이 도서관은 다섯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다섯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오후 다섯시까지 하는 것 보다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더 해서 이용자들이, - 제가 볼때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시간이 좀더 확대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봤을 때에도 특히 방학때는 더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 아직 수요자에 공급이 못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실제 도서관은 24시간 개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특성상 인력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평상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365일 도서관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월요일만 교대로 5개 도서관이 2개 파트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인력을 다시 보충을 한다든가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63쪽에 도서관 건립 BTL사업이 있는데 현재 도서관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완산구 평화동권하고 덕진구 인후동권 등 두 곳이 신축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곳의 위치를 선정했느냐고 질의를 전화상으로 드렸을 때 부지를 무상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다보니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도서관을 건립을 할 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권역이나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인데 기준을 부지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부지 중심이라기 보다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빈공간이나 폐동사무소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계획속에서 이런 부지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제가 여기에서 느낀 가장 큰 문제의식은 BTL사업으로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인데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 지금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BTL사업이 몇 년도 계획을 가지고 민간에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는 아직 안서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의 재정에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앞으로 후손들에게 빚을 남기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취지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저희들은 평화동권과 인후동권으로 했습니다. 현재 5개 도서관이 완산도서관이 있고 삼천도서관, 인후도서관,금암도서관, 송천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권역별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한 결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신동에다가 복합도서관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가 끝나면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권하고 인후권은 위치로 봐서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도서관이 설립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했고, 아직은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나와봐야 확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권하고 인후권은 부지를 개인 것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만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하면 1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부지는 우선 공원이라든가 시유지를 활용하고 민간인이 건물 짓는데 1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없는 곳은 앞으로 저희들이 구도심권이라든가 이런데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폐동사무소 매각을 안하고 이런데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추진하신다는 계획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에서 당초에는 리모델링비를 1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로만 7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에서 3천만원은 시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복지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이런데에서 신청을 해주면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 구역에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폐동사무소라든가 사실조사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문화경제국 산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팀, 경제지원과의 업무분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업무와 경제지원과의 중국진출 프로젝트 추진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금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첨단산업과 소관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과 분장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전반적인 해외시장 개척 업무는 첨단산업과에 현재는 되어 있고, 경제지원과에서는 중국진출 프로젝트를 금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바이전주 업체 진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활경제팀에서 새로운 업무로 맡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새로운 조직개편안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것은 협의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들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하고 중국진출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전에 국제협력팀이 투자진흥과에 있다가 팀만 넘어가고 업무가 안넘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국제협력팀이 우리과에 있다가 일부만 넘어가고 안넘어간 것이 있어서 그러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 전부 이런 것은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특히 첨단과학기술팀에 보면 앞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브랜드 박람회 참가 지원같은 경우도 전통문화추진기획단 업무하고도 유사한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한지 업무는 과학기술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한브랜드 중에서 한지는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업무 조정되면서 어떻게 조정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장태영 위원   그런 조정안을 내셨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 이제 큰 틀만 의회에서 확정되면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팀 단위는, 계 단위.

○장태영 위원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이나 각 과, 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부는 되었는데 세부적인 팀 단위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수렴이 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 과, 계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치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브랜드에 대해서요?

○장태영 위원   한브랜드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놓여져 있다고요. 이런 업무에 관해서 부서별로 같이 업무연찬이라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 중국진출 프로젝트만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각 부서 회의를 한 다섯차례 직접 주관하면서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가 보통 팀으로 하면 여섯, 일곱개 팀이 되는데 같이 그런 회의를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초적인 업무분장이나 책임 등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유사한 업무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가지고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정확히 책임을 맡아서 총괄하면서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각기 벌리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하여간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팀 단위 그런 업무는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과학기술팀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서도 사실 우리 의회가 별로 인지하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과학기술팀 업무중에도 닥나무 공동사업장 조성사업이나 한브랜드 박람회 참가지원, 태양광 발전소 유치사업이 왜 이 부서에 있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는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만 현재 대체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생물이 그쪽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는 대체에너지 차원이고

○장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사업기간이 05년 12월에서 07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발전개시가 2007년 10월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발전소 유치 사업 기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설을 다 끝내서 발전을 개시하는 것이 내년 말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 기간이라는 것은, - 이 발전소를 언제까지 여기다 유지할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부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임대료는 저희들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해서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계약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은 아직 산정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부료는 우리 조례에 의한

○장태영 위원   협약을 하면서도 대부료를 산정을 안했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대부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2020년이면 사업기간이 2020년이죠. 그리고 대부료 부분도 산정이 되어 있어야 우리 수입으로도 잡는 것이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부료는 받는데 우리 관련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서신 대체매립장에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도 안정화 되는 기간이 15년에서 20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하셨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안 중복결정을 전북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쓰레기 매립시설이 아니면 거기다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시설이지만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것은 각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이미 했고

○장태영 위원   그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용역기관이 어디이고 어떤 전문기관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인지. - 호동골 매립장도 저희가 알기로 용역까지 해가지고 재활용 계획을 세웠다가 용역비만 낭비하고 아무 시설도 못하고 있어요. 매립장이라는 특수상황으로 해가지고 계속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용역을 한 기관은 해동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나 아까 말씀하신 각종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중복시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중복결정 하기 전에 도에서도 각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만 중복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업무를 과학기술팀에서 처음부터 추진을 하셨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제안을 어디서부터 얻은 거예요? 이 태양광 발전소 유치를 어디로부터 제안을 받으셨냐고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발전소 유치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팀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런 신재생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기업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타당성 용역은 어디서 발주했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것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접수 받아가지고 허가했다는 것이네요? 이 매립장 관리 부서가 어디죠?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관리 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한 내용 있어요? 공문으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회신받은 내용 있냐고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런 공문을 받고 한 것은

○장태영 위원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올 1월에 했다고요. 이 매립장 1만6천평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전주시가 2006년 1월에 했잖아요. 그 이전에 관리부서인 환경청소과하고 이런 협의를 하셨냐고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해당부서로 하여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이 타당성 부분은 업체가 용역기관에 의뢰한 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허가했다는 것 아니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청소과에서 이미 전부 의견을 들었어요, 전문가들로부터. - 개인이 한 것만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대부료를 어떻게 하시나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대부료는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1년에 알마씩 하나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약 6백만원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장태영 위원   다시 정리해서, 시설주체가 (주)전주에너지인데 (주)전주에너지로 하여금 태양광 발전소를 전주시가 유치했다는 것 아니예요. 재생에너지팀에서 뛰셔가지고.
  그런데 그 허가에 따라서는 환경청소과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셨고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문가 의견이나 용역은 그 업체가 하였고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전문가 의견을 거기서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했거든요. 도에서도 별도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우리시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주세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부료는 2020년까지 매년 7백만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부터 받습니까?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공시지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만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이 시설착공을 언제부터 하냐고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시설착공을 하려면 도시계획 중복 시설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전기공사 계획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장태영 위원   1만 6천평 시 재산을 1년에 7백만원씩 해가지고 15년간 허가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15년이 경과한 뒤에 별다른 것이 없으면 계속 연장해서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저희들이 15년을 하게 되는 것은 폐기물 매립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중복결정을 하는 것은 폐기물 시설 위에다가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중복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연장 임대는 안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우리가 더 좋은 용도로 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써야죠. 그때까지는, 15년까지는 다른 용도로 못쓰니까

○장태영 위원   이 업체가 투자금액이 얼마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250억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250억이라는 돈을 과연 (주)전주에너지가 투자할 것인지도 그렇고, 무슨 시설을 250억원어치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니와, 250억원을 투자해놓고 15년 후에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태양광 소자의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매년 이 발전으로 얻어가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임대료 내고 250억원 투자해서 2.5메가와트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지금 매전을 하게 되면 1KW당 716원 40전씩 사주거든요. 그 전기 생산전력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고

○장태영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되었든 간에 대체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데 1만 6천평에 연 7백만원에 빌려주고 이 업체는 250억원을 투자해서 15년동안 사용하는데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지도 모르신다고 하고, 250억을 투자하면 1년에 30억 가까이 수익을 발생하지 않고는 기업이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250억원이 투자되는 부지를 전주시는 연 7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불하를 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임대료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시유지중에 어디든 1만 6천평 임대하는데 연 7백만원이면 다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다른데는 안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데는 사용료가 엄청 많고

○장태영 위원   그래서 대체매립장이라는 이런 곳을 한 것이잖아요. 여기 매립장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어요? 매립장 조성하기 전 토지의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매립장을 놓고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국공유지의 경우는 설령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되어 있으면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 연 7백만원 정도로

○장태영 위원   하여튼 이것을 환경청소과하고 업무협의 했고, 이 업체가 수행한 용역에 의하면 이 매립장에 250억원의 시설을 해도 좋다 이런 결론이 있어서, 그런 분석이 있어서 허가했다는 것이죠?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장태영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가스 발생량이나 침하 정도나 이런 것을 전부 측정을 해가지고 안전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되어서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재생에너지계가 있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계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에너지사업을 하고 있고, 크게 이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생에너지 전시관을 추진하는 것 알고 있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에 관해서는 협의하신 적 있나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용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떻게 전주시 직제상 과학기술팀에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전담하시는데 그것은 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것이 당초에는 신재생에너지로 한 것이 아니었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부서는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예산 따오고하면 그 부서가 추진하는 것인가요?
  친환경 에너지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을 왜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제가 물었던 업무분장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사업은 재생에너지계에서 하신다면서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작년 8월 1일자로 신재생에너지팀이 신설되었는데 그 전에 환경쪽에서 그것을 추진을 했었어요.

○장태영 위원   부서가 언제 생겼다고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저희들이 작년 8월 1일자입니다.
  그 이전에 환경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당초에는 에너지 관련 내용이 어니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슨 얘기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에너지 관련 사업이 아니었다고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당초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생태도시 홍보관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 나중에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죠. 별건의 사업이 처음에 자연생태체험관이 추진이 되다가 재생에너지 전시관이 붙은 거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팀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당초에 했던 것이

○장태영 위원   자연생태체험관 사업은 그전에 추진이 되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 부서 신설 시기예요. 작년말에 국비 내시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사업소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먼저 세입 49쪽부터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61쪽인데 국고보조금인데 동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하는 것을 남부시장으로 바꿨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부시장이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리모델링을 않겠다고 그래서 남부시장에 어차피 국비 추가로 받아와야 할 것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으로 195쪽부터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196쪽에 2006 대한민국 난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가 있는데 난 박람회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한테 계상해서 주게 됩니다.

○여성규 위원   써버렸겠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이번에 내려와서요.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하고 이번에 예산서에 계상만 했다고

○장태영 위원   195쪽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것이 지난 본예산에 농업인 단체와 농업경영인에 각각 3천만원씩 편성된 것을 각각 1,500만원씩 삭감을 했고, 이것이 과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묶여져가지고 1,5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 수준보다 이것이 약 1,500 감된 수준인데 농민단체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농가가 FTA라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선진지를 보면서 발전적인 농업을 위해 지원해 달라고 해서 1,500을 더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를 드린 핵심은 농업인단체와 농업경영인 해외 시찰이 별도로 진행이 되었다고요. 지난번 본예산에도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각각 예산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묶여져 올라와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1,500은 농업경영인 쪽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잘못됐죠.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농업경영인 목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를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소장님 계세요? 소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것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써놨는데 그 목을 나중에 예산서 할 때 한계를 가려야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단체하고 경영인하고 마찰이 생길까 싶으니까 예산팀하고

○장태영 위원   그러기도 하고, 증액을 하려면 농업인단체도 증액을 해주던가 해야지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같이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3천만원. 그런데 상당히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색하게 올린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농업경영사업소 문닫게 생겼네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고민스럽고만요.

○장태영 위원   농민단체에서 다 들고 나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 잘된 것 같아요. 저는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농업경영인하고 농업경영인 단체가 저도 직접 여기에 참여도 했었고 하는데 회원들 자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해외시찰이 그간 4년동안 진행이 되면서 중복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경영사업소에서 지도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통합해서 진행을 하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장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아니면, 저도 이 갈등을 뻔히 소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복잡하실텐데 예산서 부기를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각 단체별로 750만원씩 증액을 하는 것인지 이것 분명히 해야된다고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목을 분명히, 예를들면 농업인단체로 돈을 750씩 해서 주든지 아니면 경영인 목으로 3천을 해서 올리든지

○장태영 위원   수정예산에 넣어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대학원은 어느 대학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은 참여기관이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민간기업 2개소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1천만원씩 5년간 출연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학원이 설립이 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전북대학교에 해서 약 1년 양성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기능성식품 지원센터 건립은 몇 년차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년차입니다. 우리시는 전북대학교 병원과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식품연구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전주시는 연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출연하기로 협약이 되어있고, 금년이 2년차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질의를 안하시고 나중에 안묻고 삭감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쟁점이 될 만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07쪽 경제지원과부터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추경에 많이 서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중국진출 프로젝트로 해서 여기에다 2천만원 세우고, 그 뒷장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월에서 9월에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30여개 업체를 데리고 중국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장조사도 했고, 이번에 갈 때에도 중국어로 된 홍보물을 그쪽에다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업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상품을 바이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현지 공장설립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인쇄홍보물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뒤에 5천만원은 직접 현지에 가서, 가령 부스 설치라든지 그런데에 쓰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일반운영비 재래시장 살리기 추진은 상인교육을 할 때 교육교재 인쇄라든지 장보기 행사 할 때 장바구니 같은 것을 상인들도 하지만 우리도 일부 해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208쪽 전주유치 기업 인력지원 사업 1억원은 조례에 의해서 1인당 50만원에서 총 1년에 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수도권 유치기업 중에서 우리 청년들 취업도 시키면서 업체 지원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 목원예식장 대부료 지원 5천만원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앙시장 바로 앞에 목원예식장 부지를 공터로 놔두고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KT&G에서 이것을 임대하기 위해서 9,400만원부터 내놨는데 지금까지 12회 유찰되면서 계속해서 유찰되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그것을 임대받으려고 해도 가격이 높고 그래서 않다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느냐면 4,7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는 내부 규약에 의해서 50% 이하는 못팔기 때문에 이것이 최저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공개경쟁에 붙여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주차장이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여기를 이용하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약령시 제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면 전주 약령시 제전위원회가 저도 단독으로 가서 협상도 하고 개성도 갔습니다만 북한 한약재를 전주에 단일로 공급받는 아주 큰 일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약령제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약재 판매도 하고, 기예단까지 초청해서 대규모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하더라도 작년에 총 1억 3천 들었는데 금년에 3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3천 든 중에서 시에서 7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이 들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 7천과 이번 5천 해서 1억 2천 정도 지원하면 부담비율은 작년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약 54%, 이번에는 5천 추가해서 1억 2천 지원한다면 부담비율이 4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령제전위원회에서 대북사업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출연금을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는 본예산에 꼭 계상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보도를 했는데 매년 이자라도 아낀다고 추경에 해주다보니까 도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난 것이 전주시에서 출연금을 제일 많이 갖다 쓰면서, - 전체 조성액의 57%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출연은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큰 것으로 212쪽에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1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이번에 10억원 받아왔고, 앞으로 23억을 더 받아와야 합니다. 시비를 6억 9천 세웠는데 앞으로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7억을 더 부담해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더라도 도비 23억, 시비 7억 등 30억원을 더 세워야 공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출연금은 금년에 총 10억을 출연해야 하는데 본예산하고 지금까지 8억을 출연해서 앞으로 2억원을 더 출연해야 할 상황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총 15억을 출연해야 하는데 3억밖에 계상을 못해서 나머지 12억도 금년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213쪽 첨단 벤처단치 확장 및 생산시설 확충에 1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리서치센터 확장사업인데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억 5천만원이 투자되어야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금 대기중인 업체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1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수도권 이전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2억원은 15년동안 방치했던 땅에 7개 업체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2억원을 해줘야 9월달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214쪽 전주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출연금은요? 삭감해서 기능성식품으로 가는 것입니까?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4억이 삭감이 되어서 6억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4억을 삭감을 했고, 도에서 금년도 출연할 금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2억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도에서도 3억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더 계상을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가지 더 216쪽 미디어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은 금년까지 국비 대행투자 부담해야 할 금액 2억 7,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파크 조성 15억이 이번에 가장 큰 돈인데 이것은 땅을 전체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8월에 매입해야만이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금년도 1차분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못끝내면 이것도 국비를 반납할 사유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서 8월달에 토지수용을 거쳐서 공탁을 해서 땅을 매입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방채로 얻는 것으로 세입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